9월 25일, 녹색당 -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 아래 내용은 녹색당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중간에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님의 발표 속기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6일, 녹색당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 비율이 66%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 문제점을 점검하며, 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핵발전소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폐쇄성, 견제의 사각지대로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상황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핵발전소를 통한 이권은 핵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한빛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위원은 권력형 비리가 핵발전소 건설에 응축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원전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빛핵발전소(영광군)의 원전외주화에 반대하다 2014년 해고된 전용조 님은 한빛핵발전소 근무당시 방사선안점검사를 담당했으며, 현재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전용조 님의 내부고발로 2014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에 공유하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 한수원 직원의 잦은 비리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이 생긴 후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되었다. 비정규직이 해고된 후 ‘업무미숙에 따른 분석오류’로 기체방사성폐기물이 일괄 배출되고,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배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을 외주화 할 때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만,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 내부고발자 없이는 문제 파악이 쉽지 않다. 전 국장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명예회복, 원전안전관리의 업무일원화, 현장 안전관리직의 정규직화, 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울핵발전소(울주군)의 하청계약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담당하는 수산인더스트리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핵발전소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로 45일간 파견을 보내고, 당초 계약된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건비 착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5조 노사분규로 원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명시, 18조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명시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 한수원과 계약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의거 종사자수를 124명으로 정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7명만 채용하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제지공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공장에 파견을 보냈다. 노동자의 평균 상주율은 56.6%에 그쳤으며, 최대 74%까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송무근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은 “정비는 핵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지만, 생산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역할이기에 이런 비리와 돌려막기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 초 고리, 월성, 한울, 한빛 원자력본부 비정규직 중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385명을 대상으로 ‘원전 비정규직노동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 강언주 부산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60%가 넘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의 방사능 피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 중 만난 월성원전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를 피폭받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설명했다. 노동하며 방사능 피폭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 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중 부족한 부분이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관련’을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비정규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평균 5.2회 계약회사가 변경되었으며, 평균연봉은 2,820만원 수준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주영수 교수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 작업기간, 방사선 노출 등이 중요한 자료로 구축되고 원안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DB 확보가 쉽지 않은 핵발전소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연구만이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의 경우 가중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전 대표님의 토론 속기를 공유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추가) 

발표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 자료들이어서 인상 깊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조사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이런 통계자료를 처음 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노후 원전 등에  크게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원전 노동자 피폭수준에 관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같은 노동보건단체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동건강연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업무에서 도대체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에 최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 시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전용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핵발전소라는 곳이 상상을 초월한 큰, 국민 전체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향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 더 포함 시켜야 할게 하도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종의 정규직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생명안전 업무들을 적어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혹은 하도급 문제의 우선수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행 가능한 한 결과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숙제라고 말씀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들께 자료도 좀 구하고 해서 저희 노동보건단체들이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안위가 대표적인 규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안위 위원장이나 원안위 위원들 구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위원들로 계시고, 원자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원안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젠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과연 원안위가 실제적인 규제 장치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견제가 가능한 건지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운영. 원안위의 또 다른 방향, 대통령이 직속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런지도 큰 과제가 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의과 대학 의사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하셨 던 원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산개해 있는 하청업체들, 중층 하청 구조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방사선 유출 등과 관련된 노출 이력 등을 담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일단은 구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원안위가 이런 일을 요청하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적어도 정부의 이런 작업이 단기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연구만 진행돼서는 사실 연구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감시체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해나가는 방식, 연구지만 연구의 내용이 감시체계가 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권한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영역의 일을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들이 개입할 필요는 있겠다. 권한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좀 받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체가 같이 어울러져야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좀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어왔던 재래 산업보건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문제도 있지만 추락, 지난번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 사고들이 대개 우리가 흔히 봤던 전통적인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전적인 산업보건 이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주 큰 영역이라서 산업 보건적 이슈도 다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소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 고리1호기 폐로 이후 폐로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치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핵발전소는 예산서에서 조차 확인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임을 지적하며,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을 점검하고, 한수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안전과 생명안전에 해당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공개법이 도입되어 핵발전 안전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과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운영관리의 투명성은 안전과 직결되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핵발전 안전으로 이어진다. 노동건강연대,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안전,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집 : http://www.kgreens.org/?p=16908

– 사진 : https://photos.app.goo.gl/ILdYDngonF2xfmzo1

– 문의 : 녹색당 이상희 정책2팀장 (02-737-1711)

한국판 양적 완화, '이렇게' 가능하다

위기와 비용의 사회화 대신 소유와 이익의 사회화를 구상하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표적인 위기 산업인 조선 분야에서 익숙한 풍경들이 드러났다. 기업 규모와 산업적 위치를 이용한 지대 추구자로서의 경영자들, 공적 권한을 사적 이권으로 정착시켜온 관료들, 이들의 불법과 탈법을 무마하는 보증업자로서의 정치인들이 예외 없이 등장한다.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보상과 책임이 작동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을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는 진영에게 재벌-국가기구라는 이 부패 연합의 해체는 중대한 과제일 터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는 발상부터 이 진영의 요구에 정면 역행한다. 정부 재정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위기 심화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꼼수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한국판 양적 완화 반대...당연하고 쉬운 일

이 나라에서 구조조정은 각종 특혜와 이익의 사유화로 심화된 위기와 비용을 나랏돈을 써서 골고루 사회화하는 절차였다. 생존과 존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오너와 경영자들은 제법 고뇌에 찬 표정만으로도 다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훈계자의 지위를 확보한다. 가장 큰 고통이 노동에 떨어지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나타났듯 정리해고는 학살이 된다. 정부 여당의 한국판 양적 완화 구상은 이번에도 노동을 향한 일말의 자비심을 품고 있지 않다.

법적·정의론적 정당성이 결여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진보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일은 당연하고 또 쉬운 일이다. 상상력이 요구되고 어려운 일은 어떻게 노동자, 하청기업,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들을 물리적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이다.

영국 노동당 당수 제러미 코빈이 제안한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for people)'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국채 발행은 물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는 영국판 양적 완화에서 핵심은 양적 완화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다. 영국 노동당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하려는 것은 대처 시대 이후 민영화된 공공 부분의 재사회화이다. 국민주택공사 설립, 녹색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뤄진 미국의 1차 양적 완화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낳은 직접적 진원지였던 모기지 시장과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는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부패를 징치하기는커녕 또 다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과정이었다. 이에 비해 영국 노동당의 양적 완화 구상은 명칭부터 '인민'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엔 어떤 식으로든 돈이 든다. 그런데 조세로 마련된 재정만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고집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위기를 심화시킨 불법과 무능에 대한 책임 추궁일 뿐이다. 해고자들에 대한 실업부조의 확대가 거의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 논의될 것인데, 그 액수와 기간이 장기 저성장의 경제 상황을 버텨낼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위기 산업 구조조정을 사회화 계기로 고민해야

구조조정을 반드시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다면, 한국에서도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나 연기금이 인수하도록 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또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대규모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 기금을 적정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시장 원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을 고집할 경우 기간산업으로서 한국의 조선 산업은 재기 불능에 빠질 수 있다. 지분 인수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의 대주주로서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집권 여당이 구상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의 또 다른 축은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 채권을 유동화해서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 담보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케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위기를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는 문제와 별개로 주택 담보 대출 위험을 키워온 금융기관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 임대 주택에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조세 기반 재정으로 확충해야 할 복지의 재원을 국민이 조성한 연금의 투자 형식으로 마련하려는 방안이 열릴 경우 저부담 간접세 위주 현행 조세체계와 이의 결과로서 세계 최저의 조세 재분배 수준을 개혁할 유인이 축소될 것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접근에서 누군가의 이익과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최소화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에 반해 영국 노동당의 구상은 진보적 매력을 발산한다. 중앙은행이 공공 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사회화 방식은 오늘날 위기의 심층에 자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을 역전시킬 수 있다. 단순히 공공서비스만이 아니라 금융 부문이나 부실 재벌그룹의 사회화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실 10대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보유한 실질적 지분의 크기는 60조 원 안팎이다.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가?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없다는 평범한 진실은 지금 상황에서 적확한 반론이 아니다. 지금은 장기 저성장 국면이며 인플레이션 대신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지분 소유는 공적 자산의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시장이 국가보다 항상 유능한 경영자라는 반 실용적·반 경험적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국면을 위기와 비용을 가장 낮은 계층에 전가하는 절차로 만드는 대신 소유와 이익의 사회화 계기로 만들 길은 열려 있다. 재벌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는 가능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쓰인 '자살' 두 글자만 걷어냈으면…" (프레시안)

[조선소 잔혹사] 유가족 인터뷰 "4개월 전 문자가 자살 정황이라니요"

남편은 전국의 조선소를 떠돌아다니는 '물량팀'이었다. '하청의 하청'으로 일하는 일당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뜻한다.  

작년 4월, 남편은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발견됐다. 질식사였다.

무엇보다 자신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다. '자살'이라는 굴레는 회사로부터 보상금도 한 푼 받지 못하게 했다. 산업재해도 인정받지 못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62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