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자치분권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목민관클럽 민선 6기 제20차 정기포럼’이 전북 정읍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목민관클럽과 희망제작소, 정읍시 주최·주관으로 25~26일 이틀간 상평동 아크로웨딩타운을 비롯한 정읍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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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6일) 열린 재벌 총수 청문회에서 재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주목받은 한화증권의 주진형 전 사장. 주 사장은 ‘그들만의 리그’인 자본시장 업계의 내부자로서 용기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물산 합병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문제점을 듣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주진형 사장과 인터뷰를 했다. 주진형 사장은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구)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재용 일가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고안된 거래”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미 1년 전부터 청와대 개입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삼성의 눈치를 보느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으며, 리서치 기관들 역시 일제히 삼성에 입맛에 맞춘 편향된 보고서를 냈다며 자본시장 업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랫동안 업계에 종사해 온 전문가로서, “재벌의 영향력은 독가스와 같다”며 정치,경제, 행정의 영역에서 지금같은 독점적 체제가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최순실 게이트는 또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취재 : 한상진, 심인보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스물다섯 번째 책 <목민광장 10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살이, 주민참여,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켜 보며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3월 발행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민선 6기 12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청년이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의 현재와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제작소가 올해부터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배경과 그 추진 방안, 아파트 경비원 상생 고용의 길을 찾는 시민들과 지자체의 움직임 등 다양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한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시도와 고군분투도 담겨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문의 : 경영지원실 | 02-2031-2192

[논 평]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7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19대 국회 내내 보건복지상임위에 있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중단 및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김 이사장 임명으로 문형표 전 이사장 구속 이후 10개월에 걸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와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러 모로 신임 이사장에 대해 거는 기대와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국민연금공단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한 세대가 지난 세월이지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바닥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과거 정부들의 정책 기조에서 국민연금은 성숙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아닌 기금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됐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이고,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과거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문제도 컸지만 정부 정책 집행기관이라는 무기력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있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법과 규정에 순응하기보다 국민들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제도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침 기회도 좋다. 새 정부 역시 과거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꿔 국민 노후를 안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용체계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등 이 모든 것은 국민연금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대부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공단에 복지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재정추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맡는 공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어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제도와 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재정추계마다 국민연금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제도 본연의 목표인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 ‘재정안정’,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만 판을 쳤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만 야기했다. 각 위원회가 오로지 재정안정에만 초점이 아니라 급여 적정성을 포함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공단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공단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발표되면 종합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 세부 투자내역 공시 강화, 주주권행사 및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또 미덥지 못해도 국민의 노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면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다. 이제 다시 국민연금을 국민의 품에서, 신뢰 속에서 키워 가자. 김성주 새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 명>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이중 잣대를 걷어치워라

-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는 독불장군식 행정 중단하라

- 관광공사 설립추진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 시 의회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안’을 부결시켜라.

지난시기 인천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관광공사의 부활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 한마디로 연구용역보고서가 부실하고,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인천관광공사는 도시공사에 이은 제 2의 혈세먹는 하마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르면 경상경비 5할을 자체 수익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자부도 지적하였듯이 경상비 5할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면세점이나 케이블카 추진이 불투명하여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관광공사 출범관련 예산 104억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키고, 조례 재정을 추진하는 등 8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관광공사 설립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과정이다. 관광공사 설립이라는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시민들의 형식적 의견수렴이나 지역사회의 소통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듯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부실성은 차지해 두더라도, 지방공기업을 새롭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결과가 타당한 지에 대한 용역결과검증심의회를 진행해야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결과심의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당일 7명의 검증위원이 단 1시간 만에 심의회를 마쳤다. 검증심의회 참여한 교수 2명은 그대로 설립심의회에 참여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사천리로 당일 유정복 시장에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렇게 결정된 용역과 자체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지속적으로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단체들은 그 어느 단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초대받지도 못했다. 관광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공청회에서 듣기 싫다”는 식이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수백억이 새로 들어야하는 새로운 지방공기업을 부활시키는 과정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천시 재정위기를 바라보는 인천시의 이중적 잣대다.

인천시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재정위기 극복이다.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인천시장이 교체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천시의 재정위기 대처 능력이었던 것을 돌아보면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2015년 1회 추경의 핵심은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한 자치구와 교육청의 법정의무경비 해결이었다. 인천시는 올해 첫 추경에서 자치구와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한 듯 언론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작년 미편성 예산을 연초 일시차입을 통해 일부 넘겨주고 금번 추경에서는 예산서 상의 수치만 변경한 것이다. 즉 2015년 지방채로 2014년 분 미반영 예산을 넘겨 줘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나 자치구는 현금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청의 경우 시로부터 받아야 할 2015년 분 전입금 중 90억만 확보된 셈이 되어 누리과정 추진에 차질이 빚게 되었다. 이뿐 아니다. 인천대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150억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재난 관리 재해구호기금 1606억도 미편성했다.

또 이런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돈은 늘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12일 주민세를 현재 4천500원인 것을 1만원으로 법정 최대한도까지 올리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6월 27일부로 인천지역 대중교통요금이 버스는 150원 지하철은 200원 올린다고 한다. 대중교통비 인상, 주민세 인상, 복지예산 축소, 법정-의무경비 미지급, 법적 전출금 미반영, 감사원 지적에도 편성하지 못하는 재해구호기금...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인천시 재정위기’라는 블랙홀이다.

유일하게 이 블랙홀을 빠져나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관광공사의 부활이다.

유일하게 누적적자 800억이 넘어 통폐합되었던 관광공사를 부활시키는 데 따르는 신규 자금 출자에 대해서는 ‘인천시 재정위기’라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당연히 관광공사의 부활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인천시는 인천재정위기에 대한 이중 잣대까지 들이대면서 관광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인천시의 공직사회가 책임이 가장 크다. 당연히도 재정위기의 해법은 인천시 행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내오기 어렵다. 인천시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전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을 내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시 의회는 왜 재정위기가 온 것인지 근본 이유를 잊지 않길 촉구한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 의회는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재정에 대한 감시가 가장 큰 역할이다. 시 정부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 중단 시키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 일색인 시 의회가 이번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통과시킬 경우 자신의 역할은 방기한 채 인천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6월 2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