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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과 1기] 군주론 소감문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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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과 1기] 군주론 소감문_01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4:31

 

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 [청사과 : 청소년 정치책읽기모임]팀 입니다.

청사과 1기에 「군주론」을 함께 읽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소감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본인의 생각을 담아낸 글, 공유합니다 :)


니콜로 마키아벨리, , 후마니타스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후마니타스 

 

마키아벨리- 군주론

 

과거 이탈리아의 대 혼란기에 쓰여진 책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어떤 성향을 가져야하고 행동해야하는지 말하고 있다. 정치적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 정치학의 시조라고도 한다. 이 책에는 추가로 최장집 작가의 분석도 있어,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주론’은 5막 26장으로 이루어져있고 군주에 대해서와, 이탈리아의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5막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4막, 5막 이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1막 헌정의 편지’는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 통일을 목적으로 쓴 이 책을 메디치 가문의 왕에게 바치면서 쓴 편지글이다. 군주론은 이탈리아가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썼지만, 당시 정권을 잡았던 메디치 가문에 글을 바쳐 공직으로 복귀하려고 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한다.

‘제 2막 국가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문제에 관하여’부터 군주 얘기가 나오지만 2막은 예시로 등장하는 인물 외에 크게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군주국의 종류와 통치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2막이다.

군주론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마키아벨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인물은 ‘체사레 보르자’이다.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현명했던 그는 실수하나로 파멸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위대한 군주라 극찬하며 그의 논리를 받치고 있다.

‘3막 민중을 조직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에는 군사관련 내용이 나온다. 불안정한 시대에는 당연히 전쟁이 많았을 것이고, 그때 군주들은 원군, 용병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것은 위험한 행위라 비판하며 민중을 조직해서 싸워야한다고 말한다.

‘4막 인간의 정치가 갖는 윤리성의 특별함에 관하여’는 군주론에서 가장 이야기거리 인 내용이다. 군주의 사랑과 자비로움 또는 잔인함과 두려움 등을 비교하는데, 사랑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플라톤적 이상주의에 반대해 그는 때로는 군주는 잔인함과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어야한다고 ‘정치 현실주의’를 주장한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4막)에서 민중의 감정과 시각을 중요시한다고 하여, 일부 정치학자들은 그를 민주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5막 오늘날 이탈리아에는 어떤 군주가 필요한가’, 이탈리아는 대혼란의 상태였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강대국의 싸움터가 된 이탈리아가 단합되고 통일된 국가로 되었으면 하는 그의 바람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악을 써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 상당부분 동의한다. 민주사회서 잔인하게 시민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을 경계하는 그의 시각과 그리고 악할지도 모르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는 본받기 마땅하다.

군주론의 가장 논란거리 인 것은 ‘군주는 사랑을 받아야하나, 두려움을 받아야 하나’이다. 나는 ‘사랑의 존재보다 엄격함과 권위적인 존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베풀어주면 줄수록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사랑은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에 반해 두려움은 과도하게 하여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국가와 대중을 관리하기 쉬울 것이다. 청사과(정치 책읽기 모임)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 어느 친구는 공자.맹자님의 왕도정치를 본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 친구도 진나라가 법가의 사상을 적용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그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유가 사상이 유행했던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정치로 왕의 권위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니 왕도정치라는 것도 나왔지 권위나 지위가 보장되어있지 않는 자연상태나, 혼란기에도 사랑과 도덕을 강조한다면 망하기 십상이다. 왕은 두려움과 권위의 존재가 우선되어야하고, 그래야 악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인간을 불신해서 그럴까, 내 생각은 마키아벨리와 비슷한 것 같다.

이 책에서 이탈리아의 혼란기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나는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보았다. 북한과 남한의 대치에 강대국들이 개입한 상황이 과거 이탈리아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탈리아는 외세를 몰아내고 그들 내부의 자주적인 합의 통일을 이루어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자주국방의 힘을 키우고 미군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 ‘북 대 미’가 아닌 ‘북 대 남’의 관계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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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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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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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

월, 202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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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난 [전대미문 프로젝트]는 지원신청을 동영상으로 받았다지요.

[전대미문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입니다^^

앞으로 정치발전소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담겨있어요!

화, 2015/06/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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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하는 [전대미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000명의 혁신을 위한 사회활동가가 함께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정치발전소도 이 프로젝트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젝트 지원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정치발전소도 합격했습니다!!!

1000명의 혁신가와 함께 좋은 정치에 대해 공부하고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정치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 또 전할께요~~

합격발표보러가기

화, 2015/06/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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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3 12.18.29

* 이번 후기는 모임에 참석하진 못했으나 항상 ‘정치적 책읽기 : 복지국가편’ 모임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이재철’님께서 책을 읽고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비록 사진에는 없지만 항상 마음으로 함께하고 다음 모임 참석을 약속한 ‘이재철’님이 함께 사진에 나오길 기다립니다^^

 

매번 송구합니다. 지난 토요일 모임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보다는 모임 후기를 대체할 짧은 글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글이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6월13일의 모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복지국가의 철학>(신정완, 인간과복지)를 읽으셨을 테지요. 모임원들께서는 즐거운 강독이 되셨는지요. 고백건대 저에게는 결코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텍스트의 밀도는 높았고, 밑줄이 필요한 부분은 많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좋았습니다. 어떤 결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충족되는 책이었으니까요.

“구직활동 중인데요” 다소 멋대가리 없게 자기소개를 하던 접니다. 불과 몇 주전까지는 고용절벽에 서 있었고요. 연이은 고배로 심신이 지쳐갈 즈음에는 비로소 ‘일자리 복지’라는 것을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같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정망 도입이 시급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확대적용하라”며 닭똥같은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말 없이 제 소주잔을 채워주던 9급 공무원 친구가 묻더군요. “왜 그래야 되는데?” 닭똥칠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저는 이 책이, 그래서 좀 반가웠습니다.

공리주의, 권리자격론,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짧은 독서력이나, 저는 이토록 친절하게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사상적 토대들을 설명해주는 책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저같이 부족한 독자들을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 속으로 떠밀어버리는, 말하자면 대단히 불친절한 책과도 같았다면, 이 <복지국가의 철학>은 흡사 무척이나 친절한 이웃사촌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자가 존 롤스의 정의론에 굳건한 신뢰를 실어주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부의 내용은 롤스의 정의론이 왜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른 사상들과 대조하며 역설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어쩌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인식의 토대가 바로 롤스의 정의론에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2부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순기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성장과 분배를 설명할 때 으레 둥근 파이 한 판을 떠올리고, 특히 분배를 설명하면서 찢겨져 나가는 파이를 연상해왔는데요. 늘 옳은 연상이 아닐 수도 있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복지국가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사유재산제도의 작동에 부분적 변화를 야기한다. 부유층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빈곤층의 가처분소득은 늘어 개인 간 사유재산의 규모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또 개인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의 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동반한다.” 분배적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시장경제 속에서 성장과 분배는 이분법적으로 단순 구분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파이를 대신할 비유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서구사회는 시장실패 이후, 정부실패를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3부에서는 서구의 복지역사에서의 교훈점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언급합니다. 요컨대 정부가 복지를 전담하는 주체가 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복지다원주의에 좀 매료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과연 정부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되면서, 사회적경제영역에서 보충적 사회적안전망이 생겨날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서구의 20세기 역사에서 시민단체나 협동조합이 와해되지 않고 사회적자본이 견고하게 축적되었다면 정부실패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20세기 세계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짧게나마 독서모임을 다녀가면서 ‘복지’와 ‘복지국가’를 접해오고 있습니다. 강독 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있기도 하고요. 워낙에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겠지요. 사실 막연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되지, 왜?’ 라는 질문이 해결이 안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모임에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독서를 통해 조금은 더(여전히 자신 없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다음 모임은 27일이지요? 다이어리에 시꺼멓게 칠해놨습니다. 책도 미리서 읽어놓을 생각입니다. 제 자리 빼지 마시고요,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 2015/06/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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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0.토.

국가는 잘 사는데 왜 국민은 못 사는가
-도널드 발렛, 제임스 스틸 공저 / 이찬 역

중산층과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부상하는 중국과 인도의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국 내의 중산층을 파괴하는 정책들이자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말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로비하는 다국적 기업들과 초극소수의 부자들이라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는 책이다. 보수적 싱크탱크와 재단들이 부상한 시기와 중산층이 침체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소름돋는 이야기, 이른바 혁신 사업들로 불리는 사업들이 기존의 일자리들과 고용방식을 마치 구시대의 유물이자 망하는 지름길인 것처럼 갈아엎고 없애왔지만 사실은 그 결과 더 많은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 더 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되었다는 이야기 등을 생생히 들려주고 있다. 앞에서 강연을 듣는 듯, 이야기를 듣는 듯 친근하고 위트있는 문체로 써내려간 이 책은,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다보니 어느덧 예정된 12시를 조금 넘겨 강독을 끝낼 수 있었다. 미국에서 십여년간 거주하다 오신 분이 계셔서 토론은 자연스레 미국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다. 이 책을 똑같이 대한민국 버전으로 써도 되겠다. (맞아맞아)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맞는 이야기인가?

큰 틀에서 맞는 이야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401(K)제도는 일종의 저축처럼 임금에서 돈을 넣고, 사측에서도 매칭펀드 식으로 넣어주는 방식. 그래서 한 달에 50~100만원 정도가 나오긴 한다. 그리고 은퇴 후 노후엔 시니어 아파트라는 곳이 있다. 여기 렌트는 80~100만불 정도 되는데, 1/3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식료품은 푸드스탬프 제도로 해결 가능. 그렇다면 의식주 중 식,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한달에 20만원 정도의 용돈으로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생활은 가능하다.

(이부분에서 나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한국에서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것은 노후에 정말로 생계가 막막한 수준의 붕괴인데, 미국의 중산층이 다 무너졌대서 엄청 심각하게 이 책을 다 읽고났더니 그래도 미국은 망한게 의식주 중 식,주는 이정도로 보장된 수준이라니!(그렇다고 문제의 경중이 더하고 덜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님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산층들은 진짜 어느 정도로 망한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 들었다. 복지병 논쟁을 들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의 ‘복’자도 꺼내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선이나 비교선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미국은 연방이 사회보장에서 큰 영향력이 없지 않나?
미국에는 카운티(county)가 존재한다. 카운티에 여러 city들이 존재.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50여개의 카운티가 존재하고 지역의 카운티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예컨대 오바마케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연방이 연방의 몫인 안보, 외교 등을 나쁘게 하는 건 가능한데 교육, 복지 등을 좋게 하는 건 힘든 것 같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보다 더 쉽게, 더 많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본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문화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 노출 되어있다.

독서 모임 후, 함께 밥을 먹으며 이번 모임은 책과 실제 삶의 경험이 잘 어우러진 ‘반반치킨’ 같은 강의라는 평을 주셨다. 전날의 엄청난 삼겹살 파티 불금에 이어 독서모임 후 같이 점심 먹으면서 해장까지 함께한 것을 보면 금-토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반반무많이’와 같은 날이 아니었나 평해본다.

수, 2015/06/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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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6,000을 만들어주세요”

#. 소박한 것에 집착한다
정치발전소 페이지에 들어온다. 그새 <좋아요> 두 개가 늘었다. 좋다.

#.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정치, 좋은 정당, 좋은 정치가, 좋은 보좌관,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유쾌한 정치실험 공동체, 시민 정치교육의 장” 정치발전소를 설명하는 한줄 문구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누구와 함께?” 이 비전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방법을, 길을 찾아야 한다.

#. 구현력
요 몇 주, 아침에 눈을 뜨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말이다. 머리 속에 떠다니는 생각들을 컴퓨터에 옮겨 담는데 수 시간이 든다. 그 글을 강좌로, 프로젝트로 실체화하는데 다시 수 시간이 든다. 마음과 머리, 머리와 컴퓨터, 컴퓨터와 현실 속에 간격을 좁히고 싶다. 하지만 급하게 좁히고 싶지 않다. 잘 좁히고 싶다. 서두름에서 늘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급하지 않되, 치열함을 놓치지 않는 것. 여기에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의 실력이 필요하다. 이 실력을 키워내는 것, 우리의 과제이다.

#. 사람들이 웃는다
강의를 연다. 사람들이 웃는다. 어떤 이는 위로를 받는다. 어떤 이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겠다 한다. 누구는 정치적 언어를 얻는다. 누구는 친구를 만난다. 누구는 선생을 만난다. 누구는 함께 할 팀을 만난다. 사람들이 모인다. 모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장을 만들어낸다. <청사과: 청소년 정치 책읽기 모임>, <정치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좋은 정치기사 모니터링팀>, 이외에도 수강생들 간에 다양한 모임이 만들어진다.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힘이 있음을 본다.

#. 다시 소박한 것에 집착한다
정치발전소 강좌와 활동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미약하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회원과 기 수강생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 외엔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 더 많이 알리고 싶고, 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고 싶다. 하지만 그 시작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던 이들의 추천이 되길 바란다. 이유는 느리게 가더라도, 오래 가는 만남,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만남이었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드리고픈 부탁이 하나 있다. 지인들에게 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기를 추천해주시라(https://www.facebook.com/politeia.kr). 정치발전소 회원이 되어달라 권해주시면 이보다 기쁠 수가 없겠다(http://bit.ly/join_powerplant). 6월 3일, 현재 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는 3,043개이다. 다음 뉴스레터가 발행될 7월엔 <좋아요> 6,000개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좋은 정치 생태계, 좋은 시민 정치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경미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원기옥

토, 2015/05/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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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특강_변화의정치학

체제안에서 일해가며 세상의 실질적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정치학’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오후 7:30
장소 : 정치발전소(불광역 2번출구 서울혁신파크 내)
참가비 : 정치발전소 회원 무료(비회원 5000원)
참가신청 : http://bit.ly/7월특강_변화의정치학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 2015/07/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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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가 7월 16일(목) 오전에 이사를 갑니다.

얼마 전 소식을 전한 ‘전대미문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서울혁신파크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는 7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해 10시 정도에 짐을 싣고 이동합니다.
이사가는 곳이 4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함께 나를 일손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16일(목) 오전 8시 30분에 후마니타스 책다방으로 와주세요^^

더불어 이사를 간 새 사무실을 채워야 하는데요,
책상, 의자, 프로젝터, 앰프, 복합기, 캡슐커피메이커, 냉장고 등등은 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책장, 냉난방기, 전자렌지, 캐비닛 등 물품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요.
물품기부, 재능기부, 재정지원(응?) 등등을 적극 받습니다.

시즌3를 준비하는 정치발전소를 적극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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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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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후기

책을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어려웠고, 무거웠고, 그래서 생각도 많아졌던 책이다. 책을 읽고 잠이든 후, 출근을 하면 그 책과 동일한 일상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통해서도 책속의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과 다르게 나 또한 색안경을 끼고 상담을 하거나, 선정이 되기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나눔의 시간에 일선에서 상담을 할 때, 의심에서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에 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상담을 하는 동안 상담자의 상황이나, 현실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제도 안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들이 준비되어야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게 될 때,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곤 한다.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실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구구절절 저마다 사연이 많지만 공공제도안의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어떠한 혜택도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할 때 안타까움과 손발이 묶인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민간기관에 협조나 연계를 하는 경우에도 100% 연계 되는 경우보다 재정 및 자원의 한계로 원하는 욕구,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통장 이웃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일을 경험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거의 시작 단계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책 속에서 「현재 현장의 전달자와 수급권자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지만 어쩌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의 당사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당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려 한다. 그에 앞서 우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자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진솔하게 대하는 태도이며,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봐야겠다.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2015년 7월 1일 맞춤형개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기존 통합신청에서 개별 신청(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으로 변경]가 새롭게 시작되어 현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새롭게 시작된 만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만, 충족해야하는 기준들과 신청 서류들이 간단하지만은 않아 몇몇 사람들은 불만어린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새로운 제도로 신청과 상담을 받은 지 한 달여 정도 되었으며, 기존 차상위계층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였다. 언론매체를 통해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홍보로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또한 학교에서도 4가지 급여 중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전교생에게 홍보하여 교육급여 신청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어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는 많지 않고, 상담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만 신청하시는 것이라고 안내를 하면,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다. 더불어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은 2,111,267원으로 이 기준에 소득만으로 초과되는 가구도 많다. 그렇기에 상담 시 기준에 초과된다는 안내를 하면 이럴 거면 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다 될 것처럼 홍보했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아직은 맞춤형개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한동안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으로 교육급여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급여를 신청하는데 접근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보장받는 사회안정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 받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진정 최저생활(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지를 검토하고 보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제도의 신청이나 상담 절차, 조사 진행과정 및 제도나 사업 등의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절차나 통로로 현장의 의견을 보내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고, 지금도 생각이 온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의 역할과 나의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고 노력하고자 한다.

목, 2015/07/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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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당만들기워크샵_최종

현실의 민주주의 내지 민주정치의 핵심은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정당에 대한 야유나 비난은 많아도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얼마나, 왜, 어떻게 중요한가. 또 좋은 정당,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 체계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당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 그런 논의가 없었기에 당내에 정치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열망을 가진 이들이 많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적 기반이 무엇인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연간 16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으로서 정책연구, 리더십 육성, 정치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의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때리기’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좋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당의 오래된 문제점들을 풀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에 기반을 둔 좋은 정당, 강한 정당, 팀으로서의 정당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나설 ‘준비된’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치발전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 비정규직대책위원회 및 청년정치교육위원회와 함께 <좋은 정당 만들기 워크샵>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워크샵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만들어갈 다음 세대들 안에서 ‘좋은 정당 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줄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 아닌 분들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정당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당 만들기 워크샵>

– 일시: 2015년 8월 9일, 일, 오후 1시 ~ 5시
– 장소: 서울시 청년허브 세미나실, 불광역 2번 출구
– 공동주최
정치발전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 비정규직대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 청년정치교육위원회
– 참가비: 1만원(입금계좌 : 762302-04-145322 국민은행 김경미(정치발전소))
– 참가신청 : http://bit.ly/좋은정당만들기_1
– 문의 : [email protected] / 010-4993-4787

[프로그램]

1부. 1시 – 3시
강의: 왜 좋은 정당이 중요한가
강사: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교재: <정당의 발견>, 후마니타스, 2015년 7월말 발간 예정

휴식. 3시 – 3시 10분

2부. 3시 10분 – 5시
토론: 새정치민주연합 새로고침: ‘그래봤자 정당, 그래도 정당’

발제1: ‘맑스돌’보다 못한 정당 – 정당이 노동을 버렸을 때
김경미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 비정규직대책위분과위원장,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지정토론: 황종섭 정치발전소 실행위원, 전 노동당 언론국장

발제2: 청년정치, 사다리 다시 놓기
성치훈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 청년정치교육분과위원장,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지정토론: 이동학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수, 2015/07/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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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6일 정치발전소가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로 이사하는 날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후마니타스 책다방에 모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도와주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덕분에 생각보다 손쉽게 이삿짐을 싸고 나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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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등의 짐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책이 어마어마 했어요. 차 두대를 꽉 채우고도 한대가 더 나왔었죠. 말다방에 있던 책을 모두 싸들고 나왔습니다. 선발대가 먼저 출발해서 1차로 짐을 내리고 트럭에 책상, 의자, 남은 짐들을 모두 싣고 한번 더 짐을 날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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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막 나르고 새로운 사무실 공간에 올려두고 났더니 많이 어수선 하더라고요. 사진에 보이는 책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운 좋게 책장을 몇개 얻을 수 있어서 그나마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올려두고 나서 바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점심은 역시 짜장면이죠! (아 사진 찍어뒀어야 했는데…) 다들 힘쓰고 나서 배가 고파 허겁지겁 폭풍흡입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몇명은 청량리 쪽으로 냉장고를 얻기위해 움직이고 남은 사람들은 사무실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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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실행위원의 집에서 기증받은 냉장고 입니다. 집에서 쓰던 냉장고를 교체하면서 이전 냉장고를 기증받았는데, 여전히 쌩쌩하게 돌아가는 좋은 냉장고였습니다. 감사히 받아와서 한쪽에 잘 놓아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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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어찌 폭풍같은 하루를 보내고 나서 간단하게 정리된 사무실을 돌아보니 많이 뿌듯하더라구요. 아직 사무공간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적 시점이라서 냉난방시설도 없고 인터넷도 안되고 책상도 부족한 사무실이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일하기 좋은 사무실, 찾아와서 편하게 이야기나누기 좋은 사무실을 만들어가야겠어요.

사무실이 좋아지는만큼 우리의 사회와 정치도 좋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금, 2015/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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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불광역에 있는 서울혁신파크로 이사를 오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무실을 꾸며야할지 많이 막막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기도 많지 않았고 냉난방 시설과 인터넷 설비가 안되어 있는 사무실에 무엇부터 채워야 할지가 많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휑하고 삭막하던 사무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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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주 회원님이 선물해주신 쓰레기통 3종 세트. 분리수거를 염두에 두고 컬러풀한 쓰레기통을 3개나 선물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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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필경 기획위원님의 화분 선물.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신 최필경 기획위원님께서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이름으로 정치발전소의 이사를 축하하는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금물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 함께 잘 살아남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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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영주 회원님의 커피포트 선물. 이사오면서 소소하게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을 페북과 메일 등을 통해 올렸었는데요, 그걸 보고 바로 정치발전소의 새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야근 컵라면의 물과(응?) 손님들과 함께 할 커피 물을 쉽게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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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어제! 휑하고 아무것도 없던 사무실 벽에 선반이 생겼습니다. 김성희 대표님의 지인이신 하영호 님께서 이사한 사무실의 내부를 둘러보시고 재료를 구해와 이렇게 멋진 선반을 만들어주셨어요. 선반을 만들때 한민호 실행위원과 이은진 회원님, 사무국 식구들도 선반이 될 나무에 사포질도 하고 마감재도 바르면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정치발전소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손으로 사무실이 조금씩 꾸며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인터넷도 설치가 된다고 하네요.

아직 냉난방 시설도 없고 사람에 비해  책상도 부족한 사무실이지만 정치발전소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받아 좀 더 예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냉난방기와 책상을 구매하는데 예산을 2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원 여러분, 정치발전소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ㅠ 한번에 큰 금액은 어려워도 조금씩 가능한 만큼 후원을 해주신다면 좀 더 나은 사무실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즌3를 시작하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세요^^

목, 2015/07/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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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

[사회정책연구센터 _ 르포 읽고 쓰기 모임]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르포.
삶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기록문학의 매력이죠.

좋은 르포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은 ‘읽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읽고 쓰기’입니다.

주제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달에 한 편, 총 네 편의 르포를 써야 합니다.

각자 써온 르포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고, 다시 고쳐 쓰면서 집단적 성장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연말이 되면 네 권의 책, 네 편의 르포, 측정할 수 없는 보람이 남을 것입니다.

기간 : 8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1회 책 읽고 토론하기/ 2회 각자 써온 르포 읽고 평해주기 (수정본 공유)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참가신청 : http://goo.gl/forms/q0FWBJdx8J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커리큘럼

1차(8월31일) 노동여지도 (박점규, 알마)
2차(9월14일) ‘나의 노동’ 르포 써오기

3차(10월12일) 노동자, 쓰러지다 (희정, 오월의봄)
4차(10월26일) ‘일하다, 아프다’ 르포 써오기

5차(11월9일) 그의 슬픔과 기쁨 (정혜윤, 후마니타스)
6차(11월23일) ‘다른 이의 노동’ 르포 써오기

7차(12월7일)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8차(12월21일) ‘자유 주제’ 르포 써오기

* 신청 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글쓰기 기법 등 이론 수업이 없습니다. 르포 전문가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르포 읽고, 쓰기 모임>은 비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금, 2015/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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