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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과 1기] 군주론 소감문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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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과 1기] 군주론 소감문_01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4:31

 

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 [청사과 : 청소년 정치책읽기모임]팀 입니다.

청사과 1기에 「군주론」을 함께 읽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소감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본인의 생각을 담아낸 글, 공유합니다 :)


니콜로 마키아벨리, , 후마니타스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후마니타스 

 

마키아벨리- 군주론

 

과거 이탈리아의 대 혼란기에 쓰여진 책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어떤 성향을 가져야하고 행동해야하는지 말하고 있다. 정치적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 정치학의 시조라고도 한다. 이 책에는 추가로 최장집 작가의 분석도 있어,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주론’은 5막 26장으로 이루어져있고 군주에 대해서와, 이탈리아의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5막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4막, 5막 이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1막 헌정의 편지’는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 통일을 목적으로 쓴 이 책을 메디치 가문의 왕에게 바치면서 쓴 편지글이다. 군주론은 이탈리아가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썼지만, 당시 정권을 잡았던 메디치 가문에 글을 바쳐 공직으로 복귀하려고 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한다.

‘제 2막 국가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문제에 관하여’부터 군주 얘기가 나오지만 2막은 예시로 등장하는 인물 외에 크게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군주국의 종류와 통치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2막이다.

군주론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마키아벨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인물은 ‘체사레 보르자’이다.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현명했던 그는 실수하나로 파멸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위대한 군주라 극찬하며 그의 논리를 받치고 있다.

‘3막 민중을 조직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에는 군사관련 내용이 나온다. 불안정한 시대에는 당연히 전쟁이 많았을 것이고, 그때 군주들은 원군, 용병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것은 위험한 행위라 비판하며 민중을 조직해서 싸워야한다고 말한다.

‘4막 인간의 정치가 갖는 윤리성의 특별함에 관하여’는 군주론에서 가장 이야기거리 인 내용이다. 군주의 사랑과 자비로움 또는 잔인함과 두려움 등을 비교하는데, 사랑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플라톤적 이상주의에 반대해 그는 때로는 군주는 잔인함과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어야한다고 ‘정치 현실주의’를 주장한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4막)에서 민중의 감정과 시각을 중요시한다고 하여, 일부 정치학자들은 그를 민주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5막 오늘날 이탈리아에는 어떤 군주가 필요한가’, 이탈리아는 대혼란의 상태였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강대국의 싸움터가 된 이탈리아가 단합되고 통일된 국가로 되었으면 하는 그의 바람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악을 써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 상당부분 동의한다. 민주사회서 잔인하게 시민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을 경계하는 그의 시각과 그리고 악할지도 모르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는 본받기 마땅하다.

군주론의 가장 논란거리 인 것은 ‘군주는 사랑을 받아야하나, 두려움을 받아야 하나’이다. 나는 ‘사랑의 존재보다 엄격함과 권위적인 존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베풀어주면 줄수록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사랑은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에 반해 두려움은 과도하게 하여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국가와 대중을 관리하기 쉬울 것이다. 청사과(정치 책읽기 모임)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 어느 친구는 공자.맹자님의 왕도정치를 본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 친구도 진나라가 법가의 사상을 적용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그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유가 사상이 유행했던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정치로 왕의 권위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니 왕도정치라는 것도 나왔지 권위나 지위가 보장되어있지 않는 자연상태나, 혼란기에도 사랑과 도덕을 강조한다면 망하기 십상이다. 왕은 두려움과 권위의 존재가 우선되어야하고, 그래야 악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인간을 불신해서 그럴까, 내 생각은 마키아벨리와 비슷한 것 같다.

이 책에서 이탈리아의 혼란기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나는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보았다. 북한과 남한의 대치에 강대국들이 개입한 상황이 과거 이탈리아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탈리아는 외세를 몰아내고 그들 내부의 자주적인 합의 통일을 이루어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자주국방의 힘을 키우고 미군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 ‘북 대 미’가 아닌 ‘북 대 남’의 관계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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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일요일 오후4시, 영화공간주안에서 김연식 항해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연식 항해사는 지난 2015년 그린피스 항해사로 임명돼 환경감시선을 타고 세계의 바다와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벌써 배를 타고 지구를 네 바퀴나 돈 거리만큼 항해했습니다. 지구를 돌며 그간 겪은 경험과 생각을 청소년들과 나누기 위한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45p_1 강연 시작 전 인사하는 김연식 항해사

 

45p_2입구에서 맞아준 인천환경운동연합 식구들

강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의 눈망울이 금세 초롱초롱해집니다. 평소 보지 못한 심해의 바다와 배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 돌고래 사진 등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도 열심히 듣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고 나자, 이번에는 벌목으로 황폐해진 아마존 밀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벌목된 곳은 콩밭이 되어 사료로 쓰일 유전자 조작 콩들이 무수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밭에는 농약을 뿌려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오염된 식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골재 채취로 무너져 내리는 산입니다. 또, 빙해가 무너져 내리는 빙하의 모습도 이어집니다.

field_1205_02식수난으로 물을 배급받아 살아가는 주민들

 

45p_3얼음 사이로 지나는 쇄빙선 아틱 썬라이즈호

 

그린피스에서는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찾아 모니터링하며 감시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관련한 캠페인도 합니다. 모두의 탄성을 자아냈던 장면은, 북극 빙하 앞에서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인 루도비코가 연주하는 영상 부분입니다. 피아노 건반이 선율을 만들어내는 순간에도 배경 속 빙하가 녹아내려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가 연주한 ‘북극을 위한 애가(Elegy for the Arctic)’ 곡은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5p_4빙하를 배경으로 연주하는 루도비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 섬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상표가 붙은 병이 떠다니기도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음식이나 언어에 어려움은 없는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등 질문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밥상머리 대화를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답을 들었고, 꿈을 위해선 무엇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한 토대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겠습니다.

 

45p_5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45p_6마무리 후 단체촬영을 남기며

기꺼이 시간을 내 아이들을 위해 강연을 해준 김연식 항해사와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월, 2016/1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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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불광역에 있는 서울혁신파크로 이사를 오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무실을 꾸며야할지 많이 막막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기도 많지 않았고 냉난방 시설과 인터넷 설비가 안되어 있는 사무실에 무엇부터 채워야 할지가 많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휑하고 삭막하던 사무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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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주 회원님이 선물해주신 쓰레기통 3종 세트. 분리수거를 염두에 두고 컬러풀한 쓰레기통을 3개나 선물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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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필경 기획위원님의 화분 선물.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신 최필경 기획위원님께서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이름으로 정치발전소의 이사를 축하하는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금물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 함께 잘 살아남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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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영주 회원님의 커피포트 선물. 이사오면서 소소하게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을 페북과 메일 등을 통해 올렸었는데요, 그걸 보고 바로 정치발전소의 새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야근 컵라면의 물과(응?) 손님들과 함께 할 커피 물을 쉽게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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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어제! 휑하고 아무것도 없던 사무실 벽에 선반이 생겼습니다. 김성희 대표님의 지인이신 하영호 님께서 이사한 사무실의 내부를 둘러보시고 재료를 구해와 이렇게 멋진 선반을 만들어주셨어요. 선반을 만들때 한민호 실행위원과 이은진 회원님, 사무국 식구들도 선반이 될 나무에 사포질도 하고 마감재도 바르면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정치발전소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손으로 사무실이 조금씩 꾸며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인터넷도 설치가 된다고 하네요.

아직 냉난방 시설도 없고 사람에 비해  책상도 부족한 사무실이지만 정치발전소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받아 좀 더 예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냉난방기와 책상을 구매하는데 예산을 2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원 여러분, 정치발전소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ㅠ 한번에 큰 금액은 어려워도 조금씩 가능한 만큼 후원을 해주신다면 좀 더 나은 사무실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즌3를 시작하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세요^^

목, 2015/07/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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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한국 정치 보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에 대한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연재글입니다.

아홉 번째 글은 황금별 팀원의 <출입처 저널리즘, 이대로 괜찮나요?> 입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11회에 걸쳐 게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입처 제도는 기자들이 특정 기관을 담당으로 맡아 출입하면서 기사를 쓰는 시스템이다. 각 언론사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기자를 배치한다. 출입처 제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보도 자료 발행, 기자와 취재원 간의 밀착된 관계 등이다. ‘출입 기자단’이라는 독특한 조직도 출입처 제도의 특징 중 하나다. 이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 중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받아쓰기’다. …

 

 

프레시안 <정치기사 뒤집어보기> 계속 읽기 ☞ 바로가기

화, 2015/10/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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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

[사회정책연구센터 _ 르포 읽고 쓰기 모임]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르포.
삶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기록문학의 매력이죠.

좋은 르포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은 ‘읽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읽고 쓰기’입니다.

주제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달에 한 편, 총 네 편의 르포를 써야 합니다.

각자 써온 르포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고, 다시 고쳐 쓰면서 집단적 성장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연말이 되면 네 권의 책, 네 편의 르포, 측정할 수 없는 보람이 남을 것입니다.

기간 : 8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1회 책 읽고 토론하기/ 2회 각자 써온 르포 읽고 평해주기 (수정본 공유)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참가신청 : http://goo.gl/forms/q0FWBJdx8J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커리큘럼

1차(8월31일) 노동여지도 (박점규, 알마)
2차(9월14일) ‘나의 노동’ 르포 써오기

3차(10월12일) 노동자, 쓰러지다 (희정, 오월의봄)
4차(10월26일) ‘일하다, 아프다’ 르포 써오기

5차(11월9일) 그의 슬픔과 기쁨 (정혜윤, 후마니타스)
6차(11월23일) ‘다른 이의 노동’ 르포 써오기

7차(12월7일)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8차(12월21일) ‘자유 주제’ 르포 써오기

* 신청 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글쓰기 기법 등 이론 수업이 없습니다. 르포 전문가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르포 읽고, 쓰기 모임>은 비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금, 2015/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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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③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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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살고 싶다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야말로 ‘꿈’일 뿐이라고요?
현실에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도 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의 노동권 토대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첫 행사인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만 13~19세 청소년 30명이 참여해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또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후기)

또한 이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일’과 ‘노동권’에 대한 두 개의 강의가 있었다. 그룹 대화에 앞서 진행된 ‘새로운 일의 실험-적당히 벌고 잘 살기’(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와 그룹 대화 후에 진행된 ‘좋은 일의 토대가 되는 노동권 이야기’(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회장) 강의였다.

유망 직업 쟁취하면 ‘승자’, 못 하면 ‘패자’?

첫 강의는 청소년들이 ‘그룹 대화’에서 이야기할 ‘좋은 일’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혀주기 위한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청년기를 거치며 대부분 성적 등 범위에서 최대로 선택 가능한 ‘유망 직업’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잘 거쳐낸 ‘승자’(勝子)는 한정된 숫자의 질 높은 일자리를 쟁취하고, 나머지 ‘패자’(敗者)는 질 낮은 일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 건데”라고 자조한다. 그렇게 하나의 직업, 사회에 나가 하게 되는 첫 번째 일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일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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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연구원은 아름다운가게, 네이버 등에서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3년 전인 2013년, 서른셋의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주로 새로운 일의 실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전하는 일을 한다. 지난해 이 내용을 모아 ‘적당히 벌고 잘 살기’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좋은 일, 공정한 노동 1]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 김진선 연구원 인터뷰)

김 연구원이 처음 관심을 가진 대상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새롭게 보이지 않는 말이겠지만, 김 연구원이 설명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 입시 공부와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삶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취득이나 통과의례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다.

그 사례로 제시한 인문학공동체 ‘남산강학원‧감이당’은 김 연구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함께한 곳이다. 동서양 고전과 철학 등을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배우면서 각자 삶을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인데 김 연구원이 여기서 공부와 일, 삶이 연결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평일 낮에도 공부하고 산책하면서 유유자적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해 봤더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소비를 줄이고, 이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이런저런 일로 벌어가면서 사는 것이었다. 김 연구원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간소한 삶을 살고, 일과 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는” 점이 좋아 보였다고 했다.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도 있다”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탐방하기 시작했다고. 그중에서 ‘공부’라는 키워드와 연결된 또 다른 사례가 전자책 출판 협동조합 ‘롤링다이스’다.

그가 “회사이면서 회사가 아닌 신기한 그룹”이라고 소개한 롤링다이스는 한 출판사 주최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이 “새롭고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내고 싶은 책을 적은 비용으로 내보자”고 시작한 협동조합이다. 9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조합원은 12명. 그중에서 2명은 상근직원이다. 그렇지만 이 조직의 목적은 여전히 ‘더 많은 수익’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그런 점은 김 연구원이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십년후연구소’도 비슷하다.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재미있는 일 벌여 볼 건데 너도 할래?”라고 하기에 합류했다는 단체다. 그동안 진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한글 티셔츠 만들기’와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다.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더 알리기 위해 해외여행 때 입을만한 한글 티셔츠를 제작한 일, 그리고 여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옥상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다.

“7명의 문화기획자 그룹이 활동하면서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업이 될 만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특징은 일할 수 있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점이예요. 이 활동으로 ‘밥벌이’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이밖에 3명의 여성이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로의 명물로 자리잡은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친환경 패션 디자인 회사인 사회적기업 ‘오르그닷’,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룸텐트’ 제작 회사 ‘바이맘’ 등 사례들을 ‘관계’와 ‘사회적 가치’의 키워드로 소개했다.

좋은 일 찾을 때까지 실험할 수 있으려면?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김 연구원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인천 검암동의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우동사)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실험하는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한 관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유형들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을 때까지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연구원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일’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일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도구,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놓고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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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100분의 그룹 대화에서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넘어서지는 못 했다. 또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할 모습을 묻자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재도전 기회가 많은 사회’,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 등을 꼽았다. 많은 자원과 능력을 획득한 사람만이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승자’와 ‘패자’의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혔다.

“판사도 장관도 연예인도, 모두 노동자”

마지막 순서인 박성우 노무사의 강의는 이와 같은 대화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박 노무사는 먼저 “15년 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지으신다고요?’ 하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했다.

“노무사는 변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노동법에 특화된 영역만 다룹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무사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크니까요. 제가 속한 ‘노노모’ 회원들처럼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일하는 노무사는 전체의 7~8%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의를 듣는 청소년 대부분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노동’,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되짚어보는 과정도 있었다.

“오늘 주제가 ‘좋은 일’인데, 쉽게 말하면 ‘노동’이죠. 노동이라고 하면 다르게 들리나요?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을 어떻게 느끼나요?”

박 노무사는 현상수배범 전단의 ‘노동자풍의 경상도 말씨’라는 설명 부분을 보여주면서 “저도 월급 받는 노동자인데, 노동자풍으로 생겼나요?” 하고 물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됐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노동자는 사전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판사‧변호사‧장관, 나아가서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운동선수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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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 받을 권리, 그조차 약한 사회

한국 사람 중에서 임금노동자는 1,880만 명, 사실상 성인 대부분이 노동자라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이고, 여러분도 노동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정도는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가 일하는 법률센터에서 연간 3,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하루 20~30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절반가량이 임금 체불, 즉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우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어려워져도 임금부터 줘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한 가정의 생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죠.”

한국은 ‘근속기간’, 즉 노동자가 한 직장에 계속해서 다니는 기간의 평균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다. 5년이 조금 넘는 정도. 박 노무사는 “이미 한국 사람에게는 평생직장이란 없다는 뜻”이라면서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1년도 안 되는 기간만 일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그렇지만 고용이 불안한 이유가 단지 그 비율 때문은 아니다. 박 노무사는 “네덜란드는 전체 고용의 80%가 비정규직”이라고 했다.

유럽에 ‘비정규직’ 용어가 없는 이유

네덜란드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여준 뒤 박 노무사는 “일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사회보장 제도 덕분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부당한 차별이 없고, 경력이 단절됐다 다시 일하는 것도 자유롭다면 ‘비정규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면서 “그래서 유럽 등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처음 사회에 진입해서 가지게 되는 일자리, 즉 20대의 일자리와 나머지 일자리의 질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40~50대가 되면 나가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재취업 할 때는 경비 등,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없고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밖에 없지요. 여성들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빠르면 20대에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데, 그 이후는 대부분 비정규직, 낮은 처우의 일자리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야근이 일상화돼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말할 때는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들을 통해 익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노무사는 한국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로도 OECD 1위, 독보적 1위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은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는 사회”라고 했다. 지난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19세 노동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연간 2,300명, 하루 평균 6명이다”라고 했다.

“어제도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은 셈입니다.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어린 노동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일정한 안전 장치만 있어도 살았을 노동자들이 죽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벌금 3,0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데 그치지요. 반면 유럽의 경우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우리가 일할 노동 환경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 착한 사장님 만나야 보장 받는 노동권?

박 노무사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산업사회 이후 노동권이 확립돼 온 과정을 설명했다.

“노동권은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돼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국가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권은 운 좋게 착한 사장님을 만나면 보장 받고 아니면 보장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 조건이 나아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70~80%에 달하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지나지 않고, 노동조합, 학교 교육에서 노동권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다보니 노동조합, 파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청소년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박 노무사는 “일하는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노동권, 연대, 실천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박 노무사는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노무사라는 일이 보람 있고 재미있다”면서 “오늘 주제인 ‘좋은 일’의 기준을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노동자에게 일은 생활의 대부분이고 때로는 삶 자체이죠. 저는 일의 보람과 기쁨이라는 내적 성취가 돈과 안정성이라는 외적 성취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원하는 ‘좋은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는 데 주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강의에 대해 청소년 참가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 강의 끝부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강의 내용이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만, 애초에 첫 술에 배부르기 위한 기획은 아니었다. ‘그룹 대화’ 시간에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으로 꼽았던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 작은 발자국 하나라는 의미는 남지 않았을까?

청소년 워크숍에 대한 참가자들의 소감, 그리고 같은 시간에 희망제작소 3층에서 진행된 학부모 워크숍의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금, 2016/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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