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1/608/001/8840…;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h1 style="text-align:justify;">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원조 분절화 문제 해결 어려워</h2> <h2 style="text-align:justify;">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 수립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개위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후속 활동을 2019년 1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원조 분절화 문제는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원조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또다시 국개위 강화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무상원조 통합과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통합적 추진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며, 사실상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를 방치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듯이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사후관리 부실 등 현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신설까지를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수립했어야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나아가 원조 통합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고 ‘국익’과 ‘일자리’ 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원조 통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하루빨리 시작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진정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1.28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TUq2weSiLxntR_zk4T1ogPvZiHLOYtvug3…;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1/608/001/209b…; style="width:800px;height:1136px;"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1 style="text-align:justify;">현지조사 보고회 <라오스 댐 사고 후 6개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9년 2월 20일(수) 오후 7시,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사망, 실종되었으며</p> <p style="text-align:justify;">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고로 인한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는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현지조사를 진행하였고,</p> <p style="text-align:justify;">2019년 1월 약 2주간 라오스, 캄보디아 피해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보고회에서는 현지조사에서 파악한 피해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현지 주민 인터뷰,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p> <p style="text-align:justify;">남아있는 과제 등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행사 개요</h2> <p style="text-align:justify;">O 제목 : 현지조사 보고회 <라오스 댐 사고 후 6개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p> <p style="text-align:justify;">O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늦은 7시 -9시</p> <p style="text-align:justify;">O 장소 :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경복궁역 2번 출구 부근)</p> <p style="text-align:justify;">O 주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h2> <p style="text-align:justify;">O 사회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p> <p style="text-align:justify;">O 이야기손님</p> <p style="text-align:justify;">-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p> <p style="text-align:justify;">-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 문의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p> <p style="text-align:justify;">            (담당: 발전대안 피다 02-518-0705, [email protected]</p> <p style="text-align:justify;">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c0392b;"><strong>참가신청 >></strong></span>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1BPuHAOORxzFv9kpMJXRdhPmrkiB…;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a></p></div>

BBC, 박근혜 비서진 구속영장 청구 – 최순실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딸로 규정 – 박과 최 관계 조명 – 분노한 한국 시민들 분위기 전해영국 BBC가 박근혜 부패 스캔들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검찰이 부패혐의로 박근혜의 비서관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 금요일 TV사과는 최순실에 대한 자신의 ...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노벨 평화상 수상 -ICAN, 국제 사회에 핵폐기 동참해 주길 호소 -‘핵을 끝낼 것인가, 우리가 끝날 것인가’ 선택의 기로 -핵은 필요악이 아니라 절대악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식이 10일 오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거행됐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수상식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국제  NGO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과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경험한 피해자 서로 세츠코 씨가 수상식에서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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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과 미국> 강연회 뉴욕대에서 열린다 – 허상수 세계섬학회 위원장, 미군정의 책임 다뤄 – <제주의 영혼들> 다큐 감독 레지스 트렘블레이 씨와 대화 예정 편집부 허상수 세계섬학회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위원장 올해 출간된 <4.3과 미국> (다락방) 책을 써낸 허상수 ‘세계섬학회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위원회’ 위원장이 9월 9일 미국 뉴욕대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제주 4.3의 원인과 전개과정에서 미국과 미군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