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 및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중단 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울산시의회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의 표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이 가결됐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9" align="aligncenter" width="640"] 19일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찬반투표 모습. 노란색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흰색은 불참한 의원으로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 최수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본회의 시작에 앞서 원전해체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시의원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최유경 의원(왼쪽) 모습 ⓒ 최수상[/caption] 울산시의원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채택에 분노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에 찬성한 울산시 시의원 12명을 규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라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는 찬성 시의원들의 대 시민 테러이다!!!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울산시민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논의를 활성화시켜 울산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들의 뜻을 막아 왜곡시켜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핵 기득권 유지를 노골화 하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집행자가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한 메시지를 분명히 탈핵이라고 선언한 그날, 보란 듯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열거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뇌가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또는 뭘 모르는 건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작태이다. 어제 문재인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였다. 신고리5,6호기부터의 탈핵을 주장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는 의장을 비롯한 울산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 따라서 의원들이라면 마땅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식과 내용, 일정 등을 먼저 얘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합의를 완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이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부당성을 얘기하였다. 울산시민의 60~70%가 원치 않는 정책임이 여러 번의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건설승인단계에서의 부실성, 폐쇄성, 불법성으로 첫 단추부터가 잘못이었고, 건설된다면 60년 수명이어서 2082년이 되어야 폐쇄시킬 수 있는 재앙덩어리기에 화근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 외에 찬성 측과 핵 기득권세력들의 ‘계속 건설’에 대해서도 문제들을 차고 넘치게 지적하여 왔다. 발표되는 공정률부터가 정확하지 않아 들쭉날쭉하거나, 계약단계까지도 모두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부품인 경우 한수원이 운영하는 다른 핵발전소로의 전용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매몰비용만 부풀리고 있다. ‘지역경제 운운’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다. 산업수도라는 타이틀 치고는 핵발전소 2기에 목숨 거는 듯한 모습에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금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반짝 경제는 있을지 몰라도 자손만대까지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지역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삼척동자가 다 안다. 더구나 전 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로 인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고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례는 지역경제 운운이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문제도 얘기한다. 공사기간 동안의 년 인원 6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핵발전소 2기 짓는데 6년 동안 600만 명이나 고용하는 전례도 없지만 뻥튀기치고는 공상과학만화 수준이다. 600백만 명이 되려면 매일매일 3천여 명을 각각 고용하고, 이 분들이 1년 365일을 6년 동안 일한다고 할 때 나오는 숫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대중공업의 2016년 고용인원 5만 여명은 근속연수를 30년으로 계산하면 5억4천7백만 명의 년인원이 나온다. 이러한 뻥튀기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의 심리를 사악하게 이용하여 왜곡시키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인 ‘시민대상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한다. 말로는 안전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하지만’이라는 단서로 재생에너지설비 부지확보나 전기요금인상 등을 들먹이며 발목을 잡는다. 미래를 이끌려는 의지와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의원들이 이러니 울산시장의 한심한 작태가 연이어 계속된다. 부산시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했음직한 말도 굳이 안했다고 변명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의 ‘무입장’은 120만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시장치고는 너무나도 한심스런 모습이다.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2017년 6월 2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장군에 윤상직이 출산표를 낸다구요? < 이력> - 박근혜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3.3~2016.1) -'진박'이라며 전략 공천을 요구하고 있음 <산업통상부장관 시절 행적> *2차 에너지 기본계획 :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부풀려 원전비중 29%에 신규원전 15기 이상의 계획 수립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영덕 신규원전 계획을 확정 *밀양 765kv 송전탑을 폭력적으로 추진 *수명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 수명연장 강행, *영덕 주민투표결과 무시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2015.11.13)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함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 *기장해수 담수화 주민투표에 대해 - 공식입장 없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7월 22일
문서번호: 2015-보도-014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박래군, 김혜진 등 인권활동가 2명이 체포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지난 14일 체포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참가한 집회 중 일부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 15일 법원은 박래군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혜진 위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활동가는 현재 박 위원을 포함해 7명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돼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침해를 중단할 것과 박래군 위원이 단순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됐다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박래군 위원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법에 따라 임의 구금, 박해, 협박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위원은 1980년대 초부터 강제퇴거, 노동권, 이주민,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인권보호 활동에 힘 써왔다. 박 위원은 지난 2006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강제퇴거 당한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 및 구금됐고, 2010년에는 강제퇴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화재로 숨진 용산 철거민 유족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다 다시 구금됐다. 끝.

<영문 성명 바로가기- PUBLIC STATEMENT in English Index: ASA 25/2129/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