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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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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2:29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지지 기자회견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동안많은 영덕의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해 왔습니다. 핵발전소처럼 한 번 들어서면 장기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스스로 묻기 위함입니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다행이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2015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1. 여는말씀

2. 영덕주민투표 호소 | 차천영(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 사무처장)

3. 각계 지지발언 | 종교/노동/환경/여성 등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로는 삼척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유치신청 때도 영덕군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의 동의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재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군 발전을 위한 10대 사업 제안’ 기자회견을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자리를 옮겨가며 밀실에서 진행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농수산물 친환경인증시스템’, ‘온배수열복합단지’ 등 핵발전소의 피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원책들 뿐이었다. 더구나 주민투표를 20여일 남긴 지금 이러한 정부와 한수원의 지원책 발표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투표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고 보여진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져,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영덕군 역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길 요청한다.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2015년 10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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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대낮에 ‘날치기 공청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철회하라!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에 대한
핵발전소·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오늘(17일)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이하 기본계획) 공청회를 파행으로 진행했다. 공청회 시작 2시간 전부터 정부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 150여명이 먼저 입장하여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새벽부터 지역을 출발해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입장이 제한되어 입구에서부터 실랑이가 이어졌다. 공청회 시작 시간이었던 10시가 지났지만, 사전 등록을 한 사람들의 출입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후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국민의례를 끝낸 후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11시경 정부는 공식적으로 휴회를 선언했다. 그러자 지역주민들은 단상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계획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12시경 산업부는 갑자기 용역 업체 직원들의 방호를 받으며 단상도 아닌 회의장 중간위치로 들어와 급습적으로 공청회 재개 선언과 동시에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라는 한마디를 하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폐회를 선언했다. 개회와 폐회를 동시에 한 것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날치기 공청회’이다. 공청회의 부당성과 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들을 생각조차 없었고, 단지 공청회를 진행했다는 절차상 명분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엉터리, 날치기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산자부 차관 공청회 철회 요구하는 지역주민 대표자 접견 직후 바로 이 같은 행태를 보인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던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에는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수없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위원회, 사회적 논의를 앞장 세워 마치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듯 한 모양새에만 관심을 가졌다.

 

오늘의 ‘날치기 공청회’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런 일방적인 정부 정책은 앞으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역별 대중 집회, 강연, 대안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부당성,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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