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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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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2:29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지지 기자회견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동안많은 영덕의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해 왔습니다. 핵발전소처럼 한 번 들어서면 장기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스스로 묻기 위함입니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다행이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2015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1. 여는말씀

2. 영덕주민투표 호소 | 차천영(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 사무처장)

3. 각계 지지발언 | 종교/노동/환경/여성 등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로는 삼척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유치신청 때도 영덕군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의 동의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재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군 발전을 위한 10대 사업 제안’ 기자회견을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자리를 옮겨가며 밀실에서 진행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농수산물 친환경인증시스템’, ‘온배수열복합단지’ 등 핵발전소의 피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원책들 뿐이었다. 더구나 주민투표를 20여일 남긴 지금 이러한 정부와 한수원의 지원책 발표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투표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고 보여진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져,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영덕군 역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길 요청한다.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2015년 10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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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9월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는 한수원으로부터 내용증명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빛 원전 부실공사에 대한 인터뷰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 물으니 '아직 논의 중'이랍니다... 원본 영상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금, 2018/0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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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부터 9월2일 3박4일 일정으로 가고시마에 있는 센다이(川内)원전, 2016년4월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를 방문해서 일본 지역 방재 대책을 조사합니다.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지진, 태풍, 호우, 산사태 등 자연 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원전 사고와 자연 재해에 대한 지역 방재 대책을 조사하는 현장답사입니다. 관련 공무원과 주민단체 등과의 면담, 관련 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한국의 각 자치체에서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 방재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관계자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일환경정보센터 다나카히로시 010-6668-9252/[email protected]
목, 2017/07/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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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지난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를 위한 위원 구성을 위해 찬핵측인 원자력산업회의와 함께 탈핵측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뭐라하든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약속을 후퇴시킨 안을 받아들인다는 사회적 의미이고, 이를 위한 공론화 즉, 말 그대로 국민적 여론을 공론화위원회라는 3개월간의 활동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프로세스를 인정하는 것이며,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의 탈핵을 위한 요구와 활동의 내용은 이미 무의미하다. 왜? 나라를 개혁할 문재인정부가 탈핵을 위해 한발씩 잘 가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이미지를 비추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모두를 얻자고하다 하나도 얻지못할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공론화위원회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모양새로 비치면 탈핵진영에서 배제된다는 우려를 말한다. 한가지 묻자. 문재인정부가 탈핵을 말하면 그 정부는 혹은 그는 탈핵진영인가? 수개월동안 우리는 어떻게 탈핵을 시작할 것인지 고민해왔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을 기점으로 당장탈핵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핵발전소 사고를 다룬 ‘판도라’의 관객수가 500만을 육박했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 전부를 중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규건설은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은 대선당시 건설중인 신규핵발전소 전부의 중단 혹은 백지화를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적 정서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와서 눈치를 본다. 기업의 눈치를 본다. 건설할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번복하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 판에 탈핵진영은 왜 어쩔 수 없다며 동의하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우리 손으로 만들어 바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 묻자. 국민이 탈핵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것인가? 핵발전소 지어야한다고 하면 동의할건가? 운동은 협상이 아니다. 운동은 당위를, 가치를, 신념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다. 그 당위와 가치와 신념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이다. 일의 결과와 무관한 행위일 뿐이며, 지속되는 삶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월, 2017/07/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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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마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등 우려
탈핵공약 실현을 위해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명확한 중심을 잡아야

 

어제(5월 31일), 일부 언론들이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중단 공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술 중단에 매몰비용 부담으로 건설 중단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가 했다는 것이다.

 

오늘(1일)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해서 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일단 국정기획자문위 해명을 통해 이번 보도는 오보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탈핵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신고리 5,6호기 유치운동을 벌였던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원자력학회 등 원자력계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정책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자력계에선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탈핵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탈핵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현안이다.
최근 몇 년간 전력수급 문제는 설비 과잉, 효율성 저하가 문제될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높다. 전력당국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내 놓고 있음에도 과거의 관성에 빠져 탈핵·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전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탈핵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할 때,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짚어내지 못했던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들이 이제 와서 전기요금 폭등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탈핵정책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탈핵진영은 전기요금 원가, 특히 핵발전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이를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용도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전기요금에 대해 현실화할 것을 함께 주장해 왔다. 정작 필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핵발전 원가의 공개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비에 대한 공론화, 재검토이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등이 이번 기회에 명확히 탈핵정책의 중심을 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오보 사태와 해명을 통해 잘못된 내용이 바로잡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탈핵로드맵이나 선언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부 내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짜임새 있게 탈핵공약을 추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국민들의 오래되고 간절한 탈핵 열망이 이번 정부에선 속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17. 6. 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목, 2017/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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