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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4] 강우진(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경주(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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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4] 강우진(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경주(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1:15


"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다. 또,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어 의회의 대의기능을 높일 수 있으며, 입법뿐만 아니라 비대화된 행정·사법부 견제 등 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30% 득표로 5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 구성은 이제 그만! 국민주권 하의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국회를 구성할 권리를  갖습니다. 득표한 만큼 국회가 구성되어야 공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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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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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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