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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5]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장선화(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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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5]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장선화(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1:16


"기득권 정당들이 모여서 정치개혁을 논의하니 배가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게 정치적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확대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시민들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녹색정치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지난 총선, 내 표는 어디로 갔을까? 선거철마다 투표 참여 캠페인은 요란한데 정작 내가 찍은 소중한 한 표가 그냥 버려지는 표라면? 그래도 될 사람을 찍어야지 꾹 눌러놓고 뒤돌아 나오면서부터 내내 후회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뛰기 어렵고 뛸 엄두도 나지 않아. 운동장을 바꿔보자. 내 표가 사라지지 않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게. 더 많은 대표가 뛸 수 있게. 내가 아는 비례대표제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 좀 더 편평한 운동장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나를 대표해 일할 사람을 만드는 변화이다."

-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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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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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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