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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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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8:34

‘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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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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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탄저균 국내(오산미군기지) 반입 사건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미국의 탄저균, 국내(오산미군기지) 반입 사건을 규탄한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왜 우리는 사후 통보받는가?
    - ‘살아있는 탄저균’을 오산미군기지에 반입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
    - 미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일시 : 2015년 05월 29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미 대사관 앞
 주최 : 각계 시민사회
 프로그램
     1. 여는 말
     2. 발언 및 퍼포먼스
     3. 기자 회견문 낭독

 

 

오늘(28일),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오배송 되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탄저균 국내 반입 사건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한국 국민은 그 어떤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이처럼 위험천만한 탄저균의 표본이 배달된 시점, 국내로 오배송된 경위,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반출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2000년 용산 미군기지 내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 이후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2011년 퇴역 주한미군들의 고엽제 매립 증언 등 심각한 오염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 때마다 한미 당국은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바뀐 점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치명적인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로 반입되어 배양되다가 폐기된 문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는 미국의 사과와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5년 05월 29일 오후 2시에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안보를 위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지금처럼 사후에 통보받는 현실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금, 2015/05/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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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2018년 7월 7일(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까지, 한반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언되었고,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드 부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성리 주민들은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사드 기지 앞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산물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2016년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부터 2년, 소성리에 모여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칩니다. 함께 해요!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금, 2018/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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