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9) 오전 11시 김포시의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김포 환경피해지역 토양샘플 재분석 결과발표에 따른 김포시의 의혹 해소 조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 사용되었던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팀 결과와는 상당히 일치한 반면 김포시에서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에 교차분석기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양샘플 재분석은 환경정의가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요청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토양 샘플 분석결과는 역학조사기관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2차 역학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전체 15개 토양 샘플 중 분석 가능한 13개 샘플을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했던 12개 샘플에서 모두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입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샘플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둘째, 두 기관의 분석 샘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즉각 해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파란산타,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해 천식의 날 방한
We wish a merry ‘BLUE-SKY’
-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는 참여 캠페인 진행

(사진) 환경정의

▣ 일시 : 2016. 5. 3(화) 오전 11:00~11:50
▣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
▣ 주최 : 환경정의

세계 천식의 날

1998년 세계천식기구(GINA[Global Initiative for Asthma])에서 천식에 대한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5월의 첫 번째 화요일을 세계 천식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도 알레르기성 천식, 아토피 등이 증가하고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어린이 천식환자의 수가 증가하며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 선물하기 캠페인

15년 12월, 한국은 중국과 나란히 세계 최악의 대기질 국가로 발표 되었다.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고, 주된 발생 원인인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실내외 활동과 이동 중에 마저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경유차가 운행을 많이 할수록 어린이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고, 이러한 인식의 확장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만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

16년 환경정의는 경유차의 이용실태와 관리 제도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차량 관리 및 배출가스 기준 입법화를 위한 단계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어린이에게 친근한 파란산타를 캐릭터로 하여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 선물하기 캠페인, “We wish a merry ‘BLUE-SKY’”를 진행한다.

파란산타,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한 시민 행동 제안

파란산타는 이후 일정으로 어린이들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한 시민들의 소원을 온·오프라인 편지함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을 담은 답장을 전달하여,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정보를 담은 그림책을 제작한다. 제작한 그림책은 어린이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병원 소아과에 배포할 예정이며, 파란산타는 그림책을 실은 썰매를 끌고 직접 어린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파란산타의 공식일정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계속되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교통이 혼잡한 서울시내에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미세먼지의 위험을 알리고 부모님에게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행동을 제안함으로서 미래 세대에게는 맑은 하늘을 선물하는 “We wish a merry ‘BLUE-SKY’”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문의 : “파란산타” 심송학 활동가 (010-9518-1305)

※ <첨부 1> 기자회견 순서지
※ <첨부 2> 파란산타 방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원본 다운로드

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