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57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caption]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대한민국 댐 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해 힘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의 실무는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의 갈등관리팀이 맡았다. 갈등관리팀은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과 시민 등의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팀이다. 이 의아한 업무배치는 그동안 댐관련 논의에 갈등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두 단체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는 것만으로도 갈등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설렘의 의미가 있다.

댐을 둘러싼 갑론을박

1990년대를 고비로 포화상태에 이른 ‘댐’이 수자원관리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수자원공사 역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수자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꺼내들었다. 댐건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수자원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염 총장은 “정부는 1991년에는 최대 공급가능량을 통계에 넣었다가 2011년에는 최저 공급가능량을 통계에 넣어 결과적으로 용수공급량이 전혀 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이는 여전히 물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해 댐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댐 건설에 따른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오래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댐을 철거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전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19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천300여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작년 한 해에만 62개의 댐이 철거됐다"며 "한국은 1만 8천여 개 댐이 있지만 기능이 다한 하천 구조물 철거 사례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봉재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을 수행중인 댐의 철거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기후변화를 대비해 댐과 댐을 연결하거나 광역상수도 연결, 단일 목적 댐의 다목적 전환 등 기존 시설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능상실 등 활용도가 저하된 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기능을 재평가해서 재개발 또는 철거를 국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수자원 확보에서 댐 중심의 개발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도서산간 지역은 작은 기후변동에도 취약하므로 국지적인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소규모 댐 건설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댐에만 집중된 ‘댐건설중장기계획’에서 ‘통합수자원개발중장기계획’으로 전환해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댐해체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하천관리의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 댐을 고려할 때 건설이냐 해체냐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며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댐 건설과 함께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댐 해체 모두 필요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익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하천정책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지류하천 홍수위 저감효과를 강조했으면서도 4대강 사업을 전후로 한 지류하천 대규모 하도준설 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자기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댐 해체에 관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봐도 수자원 정책은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댐이 담당했던 이치수 기능에 대한 대체수단이 있거나 해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태·환경적 편익이 유지할 때보다 클 경우에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딪힘이 많았던 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의 조합에는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갈등을 인정하고 용도와 기능이 없는 댐의 시범적인 철거에는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또한 지역주민은 물론 정부와 전문가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도 이견이 없었다. 아마 댐이 수자원관리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받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데 동의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이 되어 댐철거에 더욱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토론회 영상보기   *자료집 보기 발제1(김영오)-기후변화시대 수자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제2(염형철)-한국 댐정책의 역사와 새로운 방향 발제3(허재영)-하천관리의 새로운 흐름 지정토론문   * 관련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예부터 이르기를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매어 있어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인명재천(人命在天)이다. 그러나 하늘이 정한 그 수명마저 올바로 관리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부딪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보통사람들의 인생살이이다. 절대빈곤, 가렴주구, 약육강식,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지나친 육식(肉食) 편향과 각종 이물질(異物質)의 가공식품 및 유전자조작(GMO) 식품의 범람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는 이같은 장애가 없을 경우, 사람의 평균수명은 보통 125세쯤 산다고 했다. 현대 의료과학자들은 평균 110세에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본다.

무병장수(無病長壽)와 정침(正寢)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수명이 남녀 평균 81세로 길어졌다. 그래서인지 요즘 “100세 인생”을 노래하는 이애란이라는 무명가수가 크게 뜨고 있다. 그러나 수명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큰 병없이 고질적인 지병(持病)에 시달리지 않고 오래 살았느냐가 핵심이다. 마지막까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각종 질병이나 암(癌) 등을 달고 살면서 주변의 가족들을 괴롭히고서는 장수한 의미가 퇴색된다. 무병장수 그것이 핵심이다!

요컨대 크게 아프지 않고 지병이 없이 살다가 천명이 다하여 자기 집 침료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다산(茶山) 선생은 일컬어 정침(正寢)이라 했다. 그 자신 74년을 살다가 1836년 2월22일 경기도 양근 마재의 자택에서 그의 60회 회혼식 날 아침, 시 한수를 남기고 자손들이 뛰노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고요히 눈을 감았다.

정다산의 회혼시(回婚詩)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갔으나,

복사꽃 무성한 봄빛을 신혼 때와 같구려,

살아 이별 죽어 이별, 사람은 늙었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聖恩)에 감사하오.”

다산 선생은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 흔치 않은 장수를 한 셈이다. 무려 18년 간의 유배생활과 천주교 박해로 인한 형제 친척들의 비명횡사, 그리고 슬하의 자식 6남 3녀 중 6명이나 일찍이 여의었음에도 그러했다. 이와 같은 불우한 운명의 시련과 무상함에도 불구, 심신이 흔들리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일편단심 나라살리기와 농민살리기, 산업진흥을 고구한 저술 활동(500여 권)으로 무병장수하신 것이다.

다산 선생을 비롯 수많은 선인들의 사례는 ‘무병장수’란 대저 ①욕심과 번민으로부터 심신을 해방시키는 고매한 이상(理想)의 추구, 이른바 ‘스트레스 줄이기’, ② 매일 규칙적인 손발과 몸의 움직임, 즉 규칙적인 산보와 운동, 그리고 ③ 올바른 식생활 섭생법(攝生法) 등에 달려 있음을 암시한다.

올바로 먹고 덜 분노하고 규칙적으로 살기

2월 28일자 ‘Naural News’지는 ‘사람의 건강(Men’s Health)’ 편집자 다그 돌레모/마크 기루치의 공저, [인간의 나이 지우기(Age Erasers for Men)]라는 신간을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실한 삶을 통해 세월(나이)을 물리쳐 인간 수명을 최소한 15년 이상 연장할 수 았는데, 그 방법은 다름아닌 올바른 식생활(right diet)과 일상적인 운동(daily exercise)이라고 한다. 적절한 휴식, 성 생활, 요가 그리고 나이 듦의 고통을 잊게 하는 적절한 사교와 오락, 그리고 문화활동도 일종의 일상적인 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미시시피대학교의 의료센터 해부학 교수 벤 잭슨 박사는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110년 간을 거뜬히 버틸만하게 디자인 되어 있어서 그 심신의 기능이 만 22세 무렵 절정에 도달하여 점차 노쇠하기 시작하더라도 여타 다른 동물들의 사례에서 보듯, 성(性)적으로 그 성숙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의 다섯 배에 달하는 기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저서 <불로장생: 더 젊게 더 오래 살기>). 이같은 신비한 인체구조와 기능은 적절한 섭생법을 쓰면 거의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펜실바니아대학의 윌리암 에반스 교수는 “당신이 어떻게 늙느냐는 당신이 평생 어떻게 살아 왔느냐를 매일 매일 축적한 결과”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무병장수 여부는 상당 부분 당신의 관리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최소 15년 이상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의 열쇠는 당신의 삶 중에서 올바로 먹기(eating right)와 규칙적인 심신의 운동(exercising regularly)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다.

이상과 같이 생로병사(生老病死)와 무병장수에 대한 선진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새삼스레 들먹이는 이유는 정작 이를 실천하는데는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제도와 대기업 자본주의(Corporatocracy)적 환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뜻이다. 소비자 개인들의 각성과 이들 전문가들의 국민건강에 대한 지대한 업적에도 불구,현재의 상황은 점점 ‘병주고 약주는’ 나쁜 쪽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 및 정치지도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책무를 방기하고, 식품과 농약의 판매를 이윤추구의 지상 수단으로 삼는 대기업자본들은 관련 학자/관료,교육·연구 기관과 정계 관계 언론계 담당자들을 각종 명목 —장학금, 연구비, 후원금, 광고비 등 천문학적인 자금력을 동원하여 하수인 또는 앵무새로 만들어 놓고 있어 대명천지에 식생활 위해(危害) 관련 정보들이 왜곡 되거나 감춰져 있다.

이제는 국민 소비자 개개인의 각성과 정보력, 특히 집안의 삼시 세끼를 담당하는 주부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주로 관리하는 엄마들에게 달려 있다. 집안의 스트레스 발생과 심화 여부를 관리하다싶이 하는 부부관계와 부인(妻)들의 역할은 아무리 낮춰 보려 해도 낮출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 ‘인명(人命)은 재처(在妻)’라는 시중의 농담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헬GMO 천국 Plus 화학농법 일등국가

우리나라의 식량(곡물) 자급율은 24% 미만으로 OECD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 즉 세계 각국 중에서도 맨 꼴찌 국가군에 속한다. 그중에서 GMO(유전자조작) 곡물수입은 매년 1000만 톤을 넘은지 오래 되었으며 식용 GMO 수입량(매년 200만 톤 이상)은 세계 제1위다. GMO 식품의 원조 생산국인 미국인의 연평균 소비량이 약 62㎏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근 42㎏를 육박한다. GMO 식재료(주로 옥수수와 콩,카놀라 감자 면화씨 알팔파,양식 연어 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외국산 가공식품과 첨가물(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의 수입량만도 별도로 120여만 톤에 달한다.

국내에서 제조 가공되는 약 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7할 이상이 수입산이며 그 8할 이상이 GMO이다. 가히 우리나라는 GMO 천국이라 불릴만 하다. 식생활 구조의 미국화로 인한 청소년 비만인구가 이미 16%를 넘어섰다. 주변 어느곳을 둘러 봐도 시리얼, 콩나물, 두부, 두유, 된장, 간장,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기름,사탕무설탕 등 온통 유전자조작식품 세상이다.다행히 국산 식재료와 식품은 아직은 GMO가 아니다. 그래서 일부 아아쿱, 한살림 등 생협 가게와 유기농 친환경 국산제품 만을 찾는 소비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사정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식품만은 국산 친환경 일변도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90% 취약계층이 식생활 섭생에서도 열위에 놓여 있다.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를 사작으로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 미국의 스미스 박사 등등 선진국의 독립적인 연구결과는 GMO와 그 단짝인 ‘라운드 업’ 제초제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장기간 동물급여 실험 결과, 현대판 식원병(食源病)들을 일으키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종양과 각종 암(유방암), 신장염, 간 질환, 위와 장 질병, 파킨슨 병, 자폐증, 알츠하이머 병, 2세들의 난임, 불임 현상 등 이루 그 폐해를 헤아릴 수 없이 드러나고 있다.

우라나라 질병관리본부도 20여 만명의 불임 신혼부부에 체외수정 지원 등 지난 수년사이에 급증하는 자페증, 파칸슨병, 유방암 환자의 발생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우라나라에선 어떠한 연구자 연구기관도 이같은 각종 질환의 발생 원인을 밝혀 내지 얺고 았다. 다만 항간에 잘못된 식생활 섭생법,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다현상 등과 결부한 ‘합리적인 의심’만이 난무할 뿐이다.

맺는 말

그래서 일찌기 EU 국가들에서는 GMO 재배를 금지하고 식용사용을 제한하며 그 생산과 가공, 소비를 억제하고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러시아 정부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를 테러범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린다는 국회 결의에 따라 푸틴 정부는 엄격히 GMO 추방 정책을 존용하고 있다. 상당수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촤근 국민의 건강과 토양 및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해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하에 길들어 있던 자국 정부와 학계의 GMO 대기업 편들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수입을 중단시키고 국내에서의 GMO 작물실험마저 못하게 하였다. 남미의 베네주엘라 의회 역시 새로운 종자법을 제정공포하여 GMO 종자의 보급을 획책 해오던 몬산토 사와 신젠타 사의 자국내 식품 종자 산업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지난 2월 대만에서는 린슈펀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가 학교급식에 GMO 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GMO 금지법을 제정, 공포했다. 일본 역시 식품에 있어서는 GMO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표시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새계적으로 64개 국이 넘는 나라에서 유전자조작 종자와 식품 보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앞장서서 형식적인 GMO 표시제마저 안 해도 좋도록 GMO 식품대기업들의손을 들어 주었다. 조리의 결과 단백질 DNA가 추출되지 않을 경우 아무리 GMO식재료를 많이 썼더라도 표시하지 안 해도 좋다는 새 규범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DNA가 엄연히 검출된 콩나물 등 각종 유전자 조작 식품들의 존재를 보지 않은 채 하고 았다.농림식품부는 세계보건기구(WTO)에 의해 엄연히 발암성 농약으로 자정 공표된 글라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의 광범위한 국내 살포를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 자국민의 건강과 자국의 토양 및 환경 생태계쯤은 다국적 초국경 초대형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다는 것인가.

한술 더 떠 산하의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놓은 180여 종의 GMO 종자를 언제 상용화할까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리고 초국경 농약회사들을 배려한 것인지 제초제도, 살충제도, GMO 작물도 이력과 세척 관리만 잘하면 ‘우수농산물 관리’라고 명명해 (FAO의 영어원명은 GAP,즉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데도) 생산자 및 소비자들에게 GAP가 마치 하나의 식품안전등급인양 거짓 홍보하며 적극 보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GAP를 곧이곧대로 ‘양호한 농업규범’으로 번역한다.

앞서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는 2000마리의 쥐들에게 GMO 사료를 2년 간(몬산토는 단지 90일간만 실험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았다) 급여한 실험 결과 앞서 소개한 각종 질병이 관찰되었으며, 사망한 쥐들의 성별 분포도가 암컷이 70%가 넘었다. 그보다 앞서 푸스타이 교수가 돼지들에 실험한 결과도 비실험 암퇘지에 비해 실험 암퇘지의 자궁의 무게가 25%나 더 무거워진 적신호를 보았다. GMO 식품의 경우에만 한정해 보면 여성의 수명이 남편과 식구들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본다. 부인의 ‘인명(人命)이 재부(在夫)’라고 할까. 우리 일상 식생활에 보편화된 GMO 식품들에 한정하여 살펴 볼 때, 제발 GMO 곡물, GMO 가공식품, GMO 첨가제 등이 여성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위의 남자들은 각별히 신경쓰고 보호할 일이다. 널리 홍보하고 교육할 일이다. 우선 여학교부터 말이다.

그러려면 정부(식약처와 농림당국)가 적극적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종자와 바늘-실의 관계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만이라도 선진국들처럼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데, 유전자조작 주사를 맞았는지 담당부서는 전혀 개선할 기척이 없다. 이 또한 너무 신경쓰고 분노하면 스트레스가 생겨 이를 주장하고 떠드는 사람들과 농민 소비자들만 골병이 들지 모르겠다. 불통의 대통령에 걸맞는 불통의 행정당국만 행복할 건가?

총선이라는 정치시즌을 맞아 GMO 대기업 장학생이 아닌 사람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겠는데 어느 농민·소비자 단체가 앞장서 후보들에게 설문이라도 보내 GMO 완전표시를 위한 법 제정을 약속 받았으면 한다.

(이 글의 주요 부분은 2016년 3월 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필자주)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서울에서 산모와 영·유아 등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잇달아 사망하자 보건당국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하여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면서 숨겨진 문제가 밝혀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은 이후 환경부에의해 유독물로 지정됩니다.

 

– 피해규모는?

 

정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에 달하며 사망도 146명이나 됩니다.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으로는 최대의 피해 규모를 보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옥시 싹싹 뉴가습기당번 피해자 403명(103명 사망)

애경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120명(28명 사망)

롯데마트 PB 와이즐렉 피해자 61명(22명 사망)

홈플러스 PB 피해자 55명(15명 사망) ….. 등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016.04.18)

 

– 17년간 20여종 연간 60만개 가습기 살균제 판매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에서 세계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PHMG, MIT/CMIT 등 원료를 공급

1997년 애경 가습기메이트 (MIT/CMIT)

1998년 옥시 뉴가습기당번 (PHMG)

2003년 홈플러스 PB (PHMG)

2005년 롯데마트 PB

2008년 코스트코 PB

2009년 세퓨, 아토오가닉, 아토세이프 (PGH)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피해 규모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급성 폐질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된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 건 이 무렵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한 때문일 수 있지요.

2000년대부터 원인미상의 급성 폐질환에 대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질환으로 보고됩니다. 2006년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는 급성 폐질환에 대한 ‘소아급성 간질성 폐렴’논문, 2007년~8년 봄이 되면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폐질환을 연구한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조사’논문 그런데 2012년 가습기살균제가 판매중지된 이후에는 이런 논문이 발표됩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피해자 보고가 없다.

 

–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몰랐다?

 

가해 기업들은 유해성을 몰랐다며 발뺌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지금도 의문투성이입니다.

 

1.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이었던 CMIT/MIT가 유해물질로 지정됩니다.

2.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공업체인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PHMG는 흡입독성이 있으며,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돼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국내에도 SK케미칼에서 제공한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먹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4. 식품안전 포털 사이트에 지난 2008년부터 게시된 내용에서도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호흡 곤란을 겪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2010년 국제독성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MIT의 쥐 흡입 독성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같은 양상의 폐손상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습기 살균제가 대량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체는 이미 독성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기업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폐 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 PHMG와 PGH는 피부 독성 실험만 통과했을 뿐 흡입 독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가습기에 넣어 쓰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팔려나갑니다. 옥시의 내부 문건에는 흡입 독성 실험 계획안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다하지 못한 기업의 태도는 어떨까요?

 

“피해자의 폐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 가습기에서 나온 레지오넬라균일 수도 있다“

“봄철 황사가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감염,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이 가장 의심되는 원인으로 보인다“

“곰팡이, 박테리아, 아메바 또는 다른 미생물 등에 오염된 가습기를 사용해 발생한 과민성 폐렴 사례들은 많이 보고되어 있다”

“가습기 사용으로 발생한 과민성 폐렴의 경우 가습기와의 연관성이 매우 있어 종종 가습기 폐렴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은폐와 조작, 증거인멸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1년부터 2011년 옥시 민원 담당자는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같다는 소비자 의견이 수십 건”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증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는 아니다”는 답으로 일관…. “연구원도 제품 출시 전 PHMG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지만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생략했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 은폐 : 옥시는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별도의 실험을 실시해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 조작 : 서울대 PHMG 생식독성 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중간 결과를 2011년 보고했으나, 옥시가 이 같은 결과는 거부하며 최종보고서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 증거인멸 : 옥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15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지만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옥시 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무더기 삭제 – 책임회피 : 옥시 주주·사원, 재산, 상호는 그대로 남겨둔 채 법인만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 책임을 피하려 기존 법인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의혹

 

– 보상도 아니고 사과까지 딱 4년 반

 

롯데, 홈플러스, 옥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중단한 뒤로 사과와 보상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5년 만에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도 없이 기자회견과 이메일로 기자들에게만 한 사과입니다.

롯데마트는 가해기업 최초로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거창하게 사과하였지만, 사실 금액 규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둔 상황입니다.

거창한 기자회견에 어떤 보상 계획이 발표되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과인지 왜 모를까요?

 

–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 책임은 왜 안 묻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들을 만나보았냐’는 질문에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며 반문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외면했고, 정부 잘못을 지적하자 ‘저는 정부 대표가 아니라 환경부를 대표해 나온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장삿속이 빚은 참사’라며 기업 탓하고, ‘법제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회 탓하며,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못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을 이젠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제조업자와 개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1. 정부는 20년 전 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합니다.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으로 딱 20년전 이지요.

2. 신고서에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3. 그 뒤 2001년 옥시에서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하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4.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5. 2009년 전국 28개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49.4%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6. 결국 2011년 역학조사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살균제가 업체가 스스로 신고하는 공산품이라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가 없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이젠 보건당국과 당시 살균제를 허가했던 환경부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계자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재단의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15년 9월부터 <2016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사업은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B 특별지원 이렇게 3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위 3개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2016년을 시작으로 최대 3년, 2018년까지 진행할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해 3,000만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심사를 통해 연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_신규] 지원사업 공지 보기

 

 

많은 경우 단체의 1년 사업 전체를 기획하여 제출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매년 동일하게 반복하는 사업을 제출하고는 합니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1년 단기로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려운, 3년 정도는 진행해야 어느 정도 목적과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된 선행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기존의 선행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향후 2년 혹은 3년 후에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매년 단계적으로 진행할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각 단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통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또한 이를 연차별로 진행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예년과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를 각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최대 20%까지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이 최대 3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3,000만원일 경우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최대 30%인 9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구요. 신청금액이 2,400만원일 경우 72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2016년 1년 이내 진행될 단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공지 보기

 

 

프로젝트 A 지원사업과 달리,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1년 단기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에서 매년 진행하던 일상적인 사업보다는 단체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우리 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새롭게 시도, 시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B 역시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는데요. 기존 10개 단체 지원에서 15개 단체 지원으로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 좀더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두 번째로, 기존에는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A와 달리 사업담당자 인건비를 예산에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부터 프로젝트 B 사업 역시 사업담당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인건비로 책정되는 예산이구요. 이 역시 신청금액의 최대 30%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최대 30%인 6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구요. 신청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5 변화의 시나리오>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익적 활동,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 두 사업과 동일하나, 수행주체가 다릅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 공지 보기

 

 

프로젝트 A, B 지원사업은 한 단체(혹은 단체 네트워크, 연대사업 등)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비해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은 '개인 활동가 네트워크'가 그 대상입니다.

개별 활동가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공익적 활동이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단체간의 연대사업이나 네트워크 사업으로도 진행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구요. 그러한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다양한 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 그러한 일들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단체의 조직 운영 및 조직 문화와 관련된 활동, 활동가들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2015년 하반기,

아름다운재단에서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으로 위와 같은 3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와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13일 저녁, 강남역 삼성 본관 앞에서 삼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는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조합원, 피해가족까지 300여 명이 참여한 이 대회는 2015 삼바대회입니다. 대회는 삼성노동인원지킴이, <반올림>이 2015년 하반기 올 한해 삼성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더 나은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사회비판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날 대회는, 삼성의 노동인권 침해 고발대회를 시작으로 삼성직업병 사망노동자를 상징하는 75명의 집단 상징의식과 2015 삼바대회 문화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부터 메르스와 무노조, 승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 해결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해 삼성비판의 목소리를 모았고 더 나은 기업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75명을 상징하는 방진복 행렬은 비가 온 날씨 때문이었는지 스산했습니다. 그 스산함에 더해, 노동자들의 직업병 사망이 외면받은 싸늘한 현실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문화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참가자는 삼성전자서비스 율동패 ‘공구가방’ 이었습니다.  비가와 사람들과 차가 부대낀 가운데서도 강남역 거리를 무대로 만드는 열정적 움직임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감탄했습니다.

날씨 탓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지 못할꺼라는 우려를 떨치며 강남역 삼성 본관 앞, <반올림> 농성장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삼성의 문제를 감시하고 삼성 불법행위와 인권 침해 행위에 맞설 것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직업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반올림>은 10월 7일부터 43일째 노숙 농성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