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후기] 후끈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한 에코페미니즘 학교 3강 (10/15)

지역

[후기] 후끈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한 에코페미니즘 학교 3강 (10/15)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5:30

2015 에코펨학교 3강

벌써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개강한지 삼주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부장제와 개발주의를 키워드로 핵발전과 공장식축산을 되짚어보며 에코페미니즘 가치와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지난 10월 15일 (3강)의 후끈했던 그 열기를 전합니다.

#발화1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밀양 송전탑 싸움의 주체인 할머님들과 에코페미니즘

밀양 송전탑 투쟁을 급박한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질 때마다 매번 가보지는 못 했다. 그러나 할머님들이 쇠사슬을 몸에 걸고 맨 몸으로 저항하시는 적나라한 모습은 ‘왜 나이든 여성이 여기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걸까’, ‘밀양에서 왜 여성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었을까’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밀양은 이 분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수년 동안 왜 이렇게 싸우면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 싸움은 단순히 할머님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러다가 에코페미니즘의 몇 가지 이야기를 만나면서 연결 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게 되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이야기의 주제는 “송전탑 발전과 핵발전, 그리고 가부장체제”이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이원론적 가치체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핵발전

에코페미니스들이 연구한 세계는 이원론적인 가치체계로 이루어져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근대가 어떻게 ‘이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이성을 행할 수 있는 주체로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끊임없이 개발을 통해 전진해왔는지에 드러난다. 밀양의 송전탑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송전탑 건설에 할머님들이 맞서는 투쟁을 접하며 비민주적인 강행 과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송전탑 자체/핵발전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모아내기 힘들다. 송전탑 건설과 핵발전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투쟁 안에 결이 매우 다양하다.

이 발전이라는 것이 이원록적 가치체계와 연관이 있다. 한 쪽은 문명, 이성, 이 문명과 이성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상정되는 남성이 있다. 남성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지된다. 반면,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미개한 상태의 자연이 있다. 자연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이성적인 카테고리나 내용 없이 그냥 존재한다. 그런 자연적인 존재로 여성, 껍데기인 육체, 주체가 아닌 객체화된 노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상태 등이 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자연에서 모성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이나, 여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주인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에게 복종하거나 주인의 수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치체계가 근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주인모델과 ‘밀양’투쟁 – 가부장제 역사를 버텨온 ‘울력’이라는 ‘관계’

이 주인모델에서 밀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주인모델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존재는 객체화 되는 대상을 1)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2)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거나 3)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취급하기 쉽다. 또한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인식은 여러가지 혐오 논리의 기반이 된다. 존재 자체가 남성들, 이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봤던 장면들과 닮아 있다. 밀양의 할머님들은 가부장적인 역사를 온 몸으로 경험해 오셨다. 여성으로서 혼자 가부장적인 공동체 관계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분들이다. 보도연맹, 월남전 등 어떻게 한 인간이 다 겪을 수 있었을까 싶은 역사를 겪으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으면서 정말 조그만 땅 하나를 붙들고 살아오셨다.

이 분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여성과의 관계, 그리고 노동을 하면 정직하게 생산물을 주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양을 살다>라는 구술 책을 보면 밀양의 할머님들이 하셨던 어마어마한 살림과 노동 이야기가 나온다. 그 분들의 역사에는 끊임없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어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역사가 있고, 자신이 살아내야 했던 지역사회와 가족에서의 가부장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책을 보면, 이걸 버텨내며 살 수 있었던 힘으로 ‘울력’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하신다. 두레나 품앗이와 달리 ‘울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일을 도와주는 관계를 칭한다. 이 울력은 어느 분에게는 다른 여성이었고, 어느 분에게는 주민과의 관계, 또 어떤 분에게는 자연과의 관계이기도 했다. 힘겨운 가부장제 ‘울력’을 통해 버텨온 밀양 할머님들께 밀양이라는 땅과 그 지역과 공간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언론에서 오보되는 밀양의 투쟁을 보면서 우리는 ‘땅을 지킨다’고 이야기 할 때 보상금을 진짜 받는지/얼마 받는지를 가지고 갑론을박 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땅이라는 것, 살고 있는 공간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밀양의 할머님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왔던 땅이 재산으로서의 땅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땅에 가진 빈약한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밀양할매vs송전탑 -> 공동체의 관계, 자연 vs 소수가 결정하는 핵발전 시스템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2가지 이다. 밀양 할머님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역사와 관계를 버텨온 배경과, 송전탑 뒤에 존재하는 엄청난 핵발전 시스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밀양 할머님과 송전탑의 싸움으로 느껴지지만, 실제 이 싸움에서 부딪히고 있는 가치는 밀양 할머님이 ‘울력’으로 버텨왔던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삶의 태도와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다수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핵발전 시스템이다. 아까 언급한 주인모델과 이 관점을 더 연결시켜보면, 밀양이라는 지역이 왜 이런 대상이 되고 있는지, 밀양은 주민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하는 이 구조 안에서 밀양 할머님들은 “나 그냥 이대로 살 거다”라고 이야기 하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같이 한번 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 놓여있는, 나와는 관계 없고 나를 위해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존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살펴봤으면 한다. 핵발전의 어떤 모습이 가부장제의 모습과 닮아있는지 계속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발화2.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공장식 축산,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야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들기 전부터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왔다. 오늘은 다큐 <작별>부터 <잡식가족의 딜레마>까지 어떤 고민으로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동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과연 동물운동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나누려 한다. 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반응이 각각 있다. ‘언제부터 동물을 좋아했는지’ 질문과 ‘나는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라는 반응이다. 이런 질문과 반응은 여전히 당혹스럽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심심해서 취미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물이 좋아서만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연대 활동은 밀양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인권 다큐는 장애인을 너무 좋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데 왜 유독 사람들은 동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호불호를 나눌까 여전히 의문스럽다. ‘난 동물에 관심 없어, 그러니 네 영화는 안 볼래’라던지 ‘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네 영화는 볼 수 없어, 미안하다’식의 동료들의 서슴없는 반응과 코멘트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사회적 약자 중 약자가 비인간,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농장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 동물들이다. 그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착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멈추는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수없이 많은 이슈들과 해야 하는 일들 중, 인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차별이 없어진 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하면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자연스레 풀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이번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를 만들며 배우게 된 것이기도 하다.

자각이라는 씨앗이 삶의 성찰과 변화로 이어지는 나무가 되기를 

그렇다면 인간 여성이 비인간 여성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동물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유를 마시지 않는 동료 여성영화인이 있었다.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젖소가 젖이 나오려면 계속 임신을 해야하고, 새끼를 빼앗아야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답했다. 당시 커피우유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이 이야기가 머리로는 와 닿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실제 변화로 가려면 몇 단계가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일단 자각, 정보가 들어오는데에서 시작한다. 나는 이것이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자각으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쨌든 자각의 단계를 거치고, 이 싹이 자라면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행동의 변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나무가 되는 과정처럼. 나에게는 농장동물에 대한 씨앗들이 그 전에 뿌려져 있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씨앗들을 버리지 않고, 단순히 정보로 넘기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영화로 이어져 나무가 된 것은 아닐까.

공장식 축산-가부장제,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자각하고 명명하기 

공장식 축산과 가부장제의 특성은 모성에 대한 착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모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에게 모성이 없는 건 아니다. 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언어로는 여성성, 재생산 능력과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착취는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여성 역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게 재생산되는 존재들로 치부되고 있다. 출산율 조금만 떨어져도 아기를 낳으라고 부추기고, 회유하고. 여성의 육체에 대한 착취와 학대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페미니스트 패럴 아담스는 ‘고기는 포르노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즐거움이기 전에 누군가의 삶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육점의 빨간등과 홍등가의 빨간등, 정육점 간판의 웃는 돼지와 포르노 속 웃는 여성들의 이미지, 얼굴과 삶과 이름이 삭제되는 것들. 고기의 삼겹살, 목살과 여성 포르노에서 부각 되는 가슴과 엉덩이, 부위로서 부각되고 불리는 것들은 이런 이미지와 언어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2015 에코펨학교 3강

멜라니 조이가 쓴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을 보면 육식이라는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책에 등장하는데, 수백년 동안 가부장제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처럼 보였던 현상과 닮아 있다. 여기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명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식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이름 붙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없다. ‘육식주의’아 ‘탈육식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탈육식주의는 사회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술자리에서…

황윤 :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여성주의 영화예요.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에이, 그게 무슨 여성영화야, 환경영화고 동물영화죠

황윤 : 아니예요. 여성동물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여성영화가 아닙니까. 여성이 핍박 받았던 것과 뭐가 다르죠?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여성동물이라고요? 에이, 그런 표현을 쓰다니. 암컷이죠, 암컷. 암컷이라고 불러야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에 분노하고 싸웠던 그룹마져 이렇게 강한 종차별적 인식에 놓여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반가웠다는 이야기로 발화를 마친 황윤 감독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2015 에코펨학교 3강2015 에코펨학교 3강2015 에코펨학교 3강

어느덧 에코페미니즘 학교도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 개발주의, 가부장제, 핵발전, 공장식축산에 이어 활활 달아오른 열기로 10월 22일 (목) 여성건강, 몸, 외모 꾸미기를 키워드로 발화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슈와 키워드를 가지고 매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말로 이놈무 세상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구만 분노분노 열매가 대롱대롱 달릴 것 같다가도… 에코페미니즘과 연결하고 우리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데에서 우리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빡침과 에너지를 나누게 될까나요. 또 만나요 곧 봐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역사학자 한홍구와 함께하는 헌법 공부와 헌법 실천 [헌법과 반헌법] 시즌 1 의 첫강연인 "왜헌법인가?"가 2월 18일 (목)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헌법을 공부하는 자리였지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휴머니스트에서 직접제작한 헌법소책자도 받을수있었습니다. 가진자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한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역사가 깃들어있는 우리의 성과이기도한 헌법, 그 행간의 의미들을 잘살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잘 누려야하지않을까요? 매주목요일 시즌 1강의에선 그런 헌법을 한홍구교수님과 읽는 강연이 진행됩니다. (^-^)v 시즌 1. 역사로본 헌법의 구성과내용은 총 4차례진행되며.......
월, 2016/02/22- 15:32
165
0

지난 2월 17일(수), 환경정의 스물 네 번째 총회와 이사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2년 임기로 활동하는 대의원과 임원구성이 달라진 해인데다가 신임 이사장 취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총회에서 이루어진 주요 의결사항과 총회 이모저모를 사진과 함께 공유합니다.

IMGP0392-20160222-085823

2015 주요 활동과 2016 시민(회원) 참여 프로그램 안내

이번 총회에서는 사전행사로 지난 2015년의 환경정의 활동을 홍보하고 자신의 마음에 와 닿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운동주제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지난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의원으로서 어떤 초록세상을 그리는지를 묻고 인증샷을 남김으로써 대의원으로서의 마음을 밖으로 꺼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IMGP0605

IMGP0399-20160222-085849

이 중 어떤 활동을 알고 있었고, 이 중 어떤 활동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이 때 많은 스티커가 붙었는데, 그 중 단연 1등은 ‘당신의 냉장고’였어요. 아마도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활동이라 그랬을까요? 회의 참석 전 했던 활동이어서 총회 활동보고 할 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IMGP0388-20160222-085808

총회 참석하시는 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IMGP0394-20160222-085844

저녁 6시 30분이면 배고플 시간이죠.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주먹밥과 오미자차 등 간식이 차려진 모습입니다.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외부로 나가는 행사에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물론 무겁습니다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쯤은 어렵지 않아요^^)

IMGP0625-20160222-090230

올해의 환경책도 한 켠에 준비해서 올해의 환경관련 책 동향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IMGP0406-20160222-085929

지난 년도 활동에 스티커 점수를 주는 대의원

 

IMGP0409-20160222-085945

이번에 다른 활동으로는 대의원으로서 그리는 초록세상은 무엇인지를 적어 보았어요. 총회 전, 여유롭게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진 못하셨지만 대의원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DSCN6238-tile-20160222-085708

IMGP0473-20160222-090013

총회 시간까지 여유롭지 않았지만 서로가 인사와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IMGP0489-20160222-090029

받은 자료집 내용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IMGP0521-20160222-090046

시간이 되어, 제24차 총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총회 안건으로는 2015 활동보고와 감사보고서, 2015 결산보고와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임원 선임, 2016 활동계획과 예산계획안 승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혁신위원회가 총회 전까지 활발하게 논의과정을 거쳤고,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한 임종한 교수가 그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IMGP0592-20160222-090105

혁신의 방향으로는 조직체계 중심의 혁신과 운동을 재편하고 새로운 임원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인적 쇄신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직체계의 변화로는,

다음지킴이운동본부를 2개의 센터로 분리하여 준비위원회를 거쳐 (가)먹거리정의센터, (가)유해물질.대기센터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다음지킴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운동 대상이 어린이였다면 이제는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민감계층으로 대상영역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미세먼지 취약직업군 관련 사업에서도 대상영역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운동본부 중 ‘초록사회본부’가 지닌 운동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인 ‘환경부정의대응팀’으로 변경하여 규제완하, 경제력과 정보 집중에 따른 시민환경피해에 대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독자적 연구와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하게는 시민참여구조와 역량강화, 이슈나 현안, 정책, 정보 소통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IMGP0652

혁신위원회 결과 공유 이후, 김홍철 사무처장의 2016 환경정의 활동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활동방향의 내용으로는 1. 환경피해와 환경부정의 대응 활동성과 만들기(김포 환경문제 해결 / 취약계층 및 민감계층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대응) 2.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시민과 회원, 전문가들의 역할과 참여 구조 확대 / 환경정의 운동과 다양한 지역이나 분야와의 네트워크 형성) 3. 환경정의 운동의 지속가능한 기반 만들기(분야별 안정적 운동 체계 및 환경정의적 의제 마련 / 교육을 통한 활동가의 전문성을 위한 역량 강화 / 재정 안정화) 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는 이것만은 꼭 해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중점과제안을 내 놓았는데, 한 대의원이 우리의 운동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제기에 사무처에서 수정한 내용을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안건으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총회의 순서가 마무리되고 곧바로 이사장 이임과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IMGP0660-20160222-090330-tile

(왼쪽) 정상묵 이사 (오른쪽) 강호민 감사

강철규 이사장의 이임사를 듣기 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사와 감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IMGP0700-20160222-090422-tile

김미란 회원이 대표로 강철규 이사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였고 이사장의 이임사가 있었습니다. 강철규 이사장님은 3년 간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임원과 활동가의 역할이 컸다는 점과 시민단체로써 환경정의가 앞으로 더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기를 바란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고 있던 임원, 대의원, 그리고 활동가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IMGP0720-20160222-090439

이번에 새로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일중 교수는 가장 오래된 환경정의 회원이기도 하셨고 전 공동대표와 여러 역할로 환경정의와 함께 해 오시고 현재 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 소장과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환경정의가 새로운 이사장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IMGP0756-20160222-090546

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환한 미소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함께 해 주신 대의원, 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IMGP0393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의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환경정의만의 운동을 펼쳐낼 것입니다. 그 중 회원,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지해 주시고 함께 활동하니 힘이 됩니다. 이번 총회가 그런 힘을 주고 받는 자리가 된 것 같아 더욱 기쁩니다.

(더 많은 사진을 빠짐없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 곳으로 오세요!)

 

월, 2016/02/22- 17:47
203
0

 

(사진출처: [제주도민일보DB] 방일리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오는 3월 1일,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이 발족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1일은 전국적으로 3.1절 행사 등이 이루어지나 서울을 집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별도로 행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행동은 오후 1시 방일리공원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발족을 하고 노형오거리까지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016년 1월 14일, 400여개 단체,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정의와 기억재단>에서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를 위해 합의금액이었던 100억원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 한명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도 함께합니다.

 

<제주행동>의 3.1행진과 더불어 <전국행동>과 <정의와기억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2/23- 17:44
252
0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상영하지 않을까봐 아쉬워하시던 분들께

반가운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화 '귀향'을 제주도에서도 상영한다고 합니다.

중앙로 메가박스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에서도 상영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화는 24일에 개봉하며 현재는 26일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상연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2/23- 14:27
99
0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26일) 강정해군기지 준공식이 있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도 준공식 대응에 함께 합니다.

 

또한 오늘(23일) 오후7시 예정인 강정촛불문화제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2/23- 14:09
110
0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사진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취재협조] 2/25 국회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국회 토론회 개최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15.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약 50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99.7%)은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기금운용지침에도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도 기금운용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부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또 기금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 및 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래 –

[정책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순서

▪ 14:00 [축   사] 

▪ 14:05 [사   회]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14:10 [발   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_“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2. 김진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_“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3. 이미진 교수 (건국대 사회복지학과)_“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15:00 [토   론]

1. 정용건 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 윤석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창률 교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4. 정승일 박사 (경제학자)

5. 이창곤 기자 (한겨레신문)

6. 정재욱 팀장 (보건복지부 연급급여팀)

▪ 15:40 [종합토론]

[붙임].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 설명자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첨부 : 취재요청자료 1부.

수, 2016/02/24- 15:41
202
0

2016 기후여정웹자보

[제1여정 안내] ∙ 일시  3/26(토) ~ 27(일) ∙ 출발  3/26(토) 9시 사직공원앞(경복궁역 2번출구 부근) ∙ 방문장소 - 당진 현대제철소 - 천수만 (철새 먹이나누기) ∙ 만나는 사람 -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 주민과의 간담회 - 김신환 서산태안 환경연합 전의장 ∙ 숙박 - 덕산온천(4인1실) ∙ 참가비 - 회원 6만원/비회원8만원  (3식, 교통, 숙박 포함) ∙ 신청 및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email protected])   2016 기후여정웹자보   "산업화이전대비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문에서 발췌) 우리에게 이미 현실인 기후변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자 기후여정(Climate Yathra)을 떠납니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우리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여정에 회원, 시민여러분을 모십니다. [1.5도씨의 현장 2016 기후여정] 3/26~27 - 당진 : 화력발전소, 주민건강과 김치의 진실 - 천수만 : 흑두루미를 찾아서 4/30~5/1 - 고흥, 장도갯벌 : 폐광지에서 태양광 단지로의 아름다운 전환. 5/28~29 - 새만금 : 도요새와 어부들의 슬픈 노래 6/18~19 - 남원군 산내면/실상사 : 대안이 가능한 온 생명의 현장 10/8~9 - 대관령 : 바람불어 좋은곳 - 월정사 : 생태사찰과 오대산 숲 기행 11/5 - 단양 : 시멘트 폐기물, CO2 저감? 대상 : 기후변화에 변화를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모집인원 : 각25명(참여자가 25명 이하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목, 2016/02/25- 12:55
219
0

 

IMG_4764

IMG_4762

[연금행동 2016년도 대표자 회의]

  • 일시 : 2016. 2. 24(수) 10:30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정용건(집행위원장) 구창우(사무국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부위원장) 조상수(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영균(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전호일(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 신정환(노동자연대) 오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 오성희(총괄간사) 유정엽(한국노총) 정진화(공공운수노조) 고현종(노년유니온)
  • 보고안건 : 2015년 활동보고 (첨부자료)
  • 논의안건 :
  1.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 2016년도 총선대응 사업계획 및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 연금행동 참여단체 점검에 관한 건
  4. 기타

 

목, 2016/02/25- 13:06
90
0

KakaoTalk_20160226_144623317

KakaoTalk_20160226_144623317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3월 12일(토) 오후3시 ~ 마로니에 공원

사전행사 11시~13시 : 각 단체 및 참여자들이 주요 지하철 역에서 플래시몹, 선전전, 캠페인 등 자유롭게 진행

부대행사 13시~16시 : 에너지 관련 체험, 전시, 정보교류 등  

 
금, 2016/02/26- 14:59
3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