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공허한 제도 개혁론

공존과 협력의 시민 문화 내지 인간적 정서가 깊고 넓어지는 변화 없이 제도의 형식에만 의존해 실천되는 민주정은 군주정이나 귀족정보다 못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럴 경우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개개인은 사나워지기만 할 텐데, 이런 조건에서 누가 ‘목적 있는 좋은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잘 알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 28년째를 지나는 동안 선의를 앞세운 수많은 제도가 개혁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보다는 만들어지는 순간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죽은 제도들’만 무성해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로운 제도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만큼이나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 내지 토양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의 선택과 변화가 어떤 선험적 보편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나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있을까? 그럴 수 있었다면 이미 모든 국가들이 유사한 체제로 수렴되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를 종식시킬 세계정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했듯이, 그건 현실이 될 수 없다. 나라마다 특정의 사회구성체를 역사적으로 다르게 발전시켜왔고 그런 조건 위에서 서로 다른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갈등하기에, 선거제도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정말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다. 유사한 제도 같지만 만들어지는 효과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독일식 선거제도’를 둘러싼 정치개혁 논란이 당파들 사이의 협소한 이해다툼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는 공허한 이런 제도 개혁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게 된다.

정치의 역할이 법-형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치환되면 필연적으로 국가 관료제의 영향력만 커지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제도 논란 역시 정치 규제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이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존립할 수 있는 추상적 주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일정한 시간적 구속 하에서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이다. 나아가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유산에 의해 규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조건을 형성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집합적 결정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치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이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적 삶의 정서적 토양을 풍부하게 만드는 전망과 동시에 정치의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부수고 짓기 바쁜 우리의 도시 공간처럼 되기 쉽다.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의 건축물 평균 연령이 141년이고 역사가 짧다는 미국도 103년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새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지는 나라이니 건축물 연령은 계속 낮아질 텐데, 이런 조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동체적 기반은 과연 성숙될 수 있을까?

절반에 가까운 도시민이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야 하고, 휴일이면 거주지를 떠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듯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려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대형 종교기관을 찾는 통에 주일에도 주차난으로 번잡한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을 만들기’조차 정부 예산과 공무원이 주도하는 관료제적 기반 위에서 실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간적 정서 내지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건축물과 도시 재개발을 통해 행복할 수 없듯,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당파 간 유·불리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제도 논란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시민들의 언어 세계 속에서 공명될 수 없는 법-형식적인 용어들로 가득한 제도론이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질지에 대해서도 필자는 회의적이다. 그런 제도 논란 속에서 시민과 사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남는 건 무책임하게 강한 국가뿐이다. 사회적 내용 없이 공허한 제도 논란은 정치와 시민 사이를 더 멀게 만든다.

2015-09-07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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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2013년 이후 지역으로 이주를 꿈꾸거나 실행하는 20~30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의 갑갑함을 버리고 지역으로 향한 청춘들.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일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직접 자신의 삶을 만들겠다는 ‘문화적 삶’을 꿈꾸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을 단순히 ‘귀농, 귀촌’이라는 이전의 용어로 국한하기는 어려워졌다. 일본에서 등장한 ‘반농반x’1)처럼 ‘농사를 조금 지으며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의 귀농이 전업농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농사뿐 아니라 대안적인 삶(다른 삶)과 문화적 귀농, 귀촌 등으로 확장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탈자본화된 상상, 농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는 삶의 방식으로 농(農)을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의 재능을 농촌에서 활용하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로 연결되고 있다. 직업 대부분이 도시화·산업화 단계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지금, 도시는 청년들에게 더는 충분한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산업화 시절, 농촌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다. 그러나 그 도시의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이나 취업준비생 또는 백수로 살아가고 있다. 경쟁적이고 소비적인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농촌으로 관심을 돌리는 청년들이 등장했다. 청년들의 ‘탈자본화된 상상’을 농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청년과 지역사회가 농(農)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소통하고 관계 맺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 실험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방식의 ‘일’을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완주에서는 귀촌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C.Art]’이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과 ‘청(소)년’과 ‘일’을 연결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문화기획, 교육기획, 디자인, 음악, 영상, 요리, 목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실현하는 중이다. 덕분에 희망제작소와 함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시도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창직활동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기간에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에게 울림을 주고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청소년 교육과 활동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교육 내의 진입이 이뤄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진로탐색에서 청소년 당사자와 더불어 학부모와 교사, 지역 내 활동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갔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에 갇히지 않도록,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방식의 ‘일’을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미래에 그들이 활동할 일터인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미래의 동료로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이다. 아이들에게 준 희망과 용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2013년,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지역으로 왔다. 하지만 지역은 아직도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신화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 공고한 신화를 무너뜨리거나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지역에 남는 일(또는 돌아오는)이 더는 모자람 혹은 실패로 인식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앞서 언급한 신화에 조금씩 균열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글 : 키키｜문화활동가

1) 반농반X의 삶 : 농업을 통해 꼭 필요한 것만 채우는 작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하는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

[제20대 총선 평가 토론회]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오늘 25일(수) 오후 2시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20대 총선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가 '20대 총선과 젠더정치-젠더관점으로 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가 '보이지 않는 젠더이슈와 제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권김현영 여성학자,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 토론을 맡아 주셨습니다.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난무했던 이번 공천과정과 선거운동에 대해, 그리고 20대 국회가 풀어가야 할 젠더 과제에 대해 심도 싶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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