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계획 ‘안전은 뒷전’…사고 되풀이 (KBS)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철거 현장에서 지지대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5층 이하 건물의 철거는 최소한의 안전계획 수립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놓는 불감증이 지속되는 한 철거 과정에서의 인명 사고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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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d.kbs.co.kr/news/view.do?ncd=3411174

여전한 안전불감증…건설업 사고사망자 33% 늘어 (뉴스토마토)

하청·협력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에 증가분 집중전반적으로는 건설업, 그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체에 재해·사망자 증가분이 집중됐다.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협력업체다. 지난 6월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4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6월 말까지 현대건설의 산재은폐를 조사한 결과 제보 121건 중 95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고, 2건의 산재은폐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산재은폐 건들에 대해 2억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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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77353

근로자 2명 사망…“안전 뒷전 무리한 철거 탓” (KBS 뉴스)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 종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 때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지지대를 세우는데 이 작업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철거를 서두르기 위해 건물 규모에 맞지 않게 큰 굴착기를 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안전성 검토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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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8319

“파견법 폐지해야, 근로기준법의 직접고용 원칙 훼손" (Redian)

정부여당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4법을 통한 노동개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개악의 핵심인 파견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상의 직접고용의 원칙을 근저에서부터 훼손하는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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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1838

조선 빅3 산재 사망자, 78%의 대다수가 하청노동자 (Redian)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대형 조선사에서 총 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원청 노동자 8명(22%), 하청 노동자는 29명이 사망(78%)했다. 전체 사망자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원청→하청→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노동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까지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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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