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국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제 9기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활동이 인천수목원에서 있었습니다.

반디 논에 심을 모  모판을 만들고 거기에 볍씨를 파종하는 것입니다.

포트모트판에 상토흙을 7부쯤 올려 살짝 눌러준 뒤에 칸사이사이에

볍씨소독해서 쌀눈에서 싹이 조금 나온 볍씨를 3~4개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볍씨세알: 한알은 땅속에 살고 있는 생물, 한알은 하늘을 나는 생물, 한알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녹색바람 학생들이 염수선해서 소독한 볍씨는 다른 단체에서 온 학생들이 가져가서

막상 우리는 우리가 소독한 볍씨로 파종을 못하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가져온

토종볍씨로 파종을 하였습니다.

파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상토흙을 덮어 살짝 눌러준다음에 볍씨를 파종한 것을 모판두는 곳에

가져다 두고, 비닐을 덮어 (큰 비닐하우스안에 작은 비닐하우스) 물을 계속 뿌려주면서 싹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토종볍씨입니다. 종자없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토종종자만은 지키자는 사람들(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이 모여 올해 농사는

한결 재밌고 알찬 교육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장수천네트워크. 인천수목원 관계자 여러분. 그외 참석자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강화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각광받는 여행지입니다. 민족의 영산인 마니산부터 석모도, 동막해수욕장까지 관람객이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찾을 곳, 볼 것 많은 지역이어서인지 곳곳에 있는 천연기념물은 강화의 명성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강화의 천연기념물은 과연 2016년 현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연유산 탐방에 나서 보았습니다.

 

초지대교를 지나 오른편으로 보면, 조선 숙종 때 세워진 초지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길따라 바닷바람을 쐬며 몇분 간 차로 이동하다보면 왼편으로 매화마름군락지가 보입니다. 도로에서 눈에 띄는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다만 5월초에 이미 인근의 논은 논갈이를 해놓은 데 비해, 이곳 논에는 개화기가 4~5월인 매화마름의 꽃이 가득 피어있습니다.

매화마름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수생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점차 사라지며 1998년에는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야생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 초지리 일대 논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 대상지로 선정 후, 시민 모금을 통해 매입하고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꽃 지름이 1cm로 작은 꽃이지만 들여다볼수록 아름답습니다.

한 편에서는 매화마름의 개체 수 조사도 한창입니다.

 

두 번째 천연기념물이자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서해 갯벌을 찾아 동검도로 향했습니다. 그 길에 만난 건설현장.

살펴보니, 강화도와 동검도 사이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20여 년 전 놓여진 다리로 갯벌 오염이 일어나자, 해수 유통을 위한 시설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바닷물을 가둬둔 것이 원인이지만, 이제라도 복원이 이뤄진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 동검도에 들어서니, 새들의 지저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도요, 할미새, 검은머리물떼새까지 도심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새들이 갯벌에서 먹이 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목격된 여름 철새인 왜가리가 계절의 흐름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친김에 화도면에 있는 강화갯벌센터까지 가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천연기념물인 사기리 탱자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수령 약 400살 정도에 높이는 3.5m가량으로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탱자나무는 주로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자라나고 있기에, 가장 북쪽에 있는 한계선의 의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조선 시대 성을 쌓고 바깥쪽에 탱자나무를 심어 외적의 접근을 막은 국토방위 유물로서 역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리 탱자나무는 천연기념물 제79호이며, 갑곶돈대에는 역시 400살가량의 천연기념물 제78호인 갑곶리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갑곶리 탱자나무>

 

여차리와 동막리, 동검리 앞에 놓인 강화 남단갯벌은 천연기념물 제419호에 속해 있습니다. 갯벌은 그 자체로 수질정화 등 생태적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각종 생물의 산란지이자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먹이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철새들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새들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강화갯벌센터는 이러한 갯벌 이야기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아쉬운 마음은 센터 앞 갯벌로 직접 나와 보면서 조금씩 채워집니다. 갯벌에 송송 난 구멍들로 조그만 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썰물로 훤히 드러난 갯벌 위를 걷는 이들이 저 멀리로 보입니다. 멀리 걸어가는 사람들이 게만큼이나 작게 보입니다. 이 광활한 자연 앞에서 겸허함을 배울 수 있기 위해서라도 갯벌이 계속해서 보전되길 바라봅니다.

 

풀꿈환경강좌 5강이 지난 8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공동주최인 사)두꺼비친구들의 신제인 관장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나의초록생활이야기에는 사)두꺼비친구들의 김길우 간사님께서 텀블러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사님, 성공회대 조효제교수님 입니다.
인권 오디세이란 주제로 2시간동안 강의해 주셨습니다.

인권이란 인간(Human)과 권리(Rights)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권리(Rights)는 첫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과 둘째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라는 두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첫 번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이 더 Rights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안전권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형태(Rights)로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인권의 특성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보편성, 이성과 양심,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이익, 차별금지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11위이고 일인당소득 4만달러시대이지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의식과  인권지수는 후진국인 한국사회..

세계 인권위원회 법 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있는 차별금지 단어
“출신지역, 용모, 가족상황, 학력”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여주는 법…

1948년에 만들어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꼭 읽어보길 당부하였습니다.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조효제교수님 감사합니다.

 

풀꿈강좌 6강은 9.21(수)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