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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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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6:27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이를 다음달 3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이에 대한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하였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하였던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간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청년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해왔다. 각 대학의 교수들은 연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내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철저히 거부한 채,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위시한 외국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이제 박근혜정부가 갉아먹고 있다. 


우리 시민시회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하는 비상식에 저항하는 '상식의 목소리'를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넣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현수막을 거리 도처에 내걸었던 새누리당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최고실권자의 의중에 우왕좌왕하는 의원들의 모습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권위주의 정권과 그 동조권력에 대항해서, 시민 불복종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군부독재와 부정부패,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지난 반 세기동안 꾸준히 투쟁해온 한국 시민사회의 저력을 우리는 다시 모을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현대민주주의 사회를 위헙하는 전체주의적 기획이 깔려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이 밝힌 대로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이고 단 하나만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역사해석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역사해석에 대한 통제를 권력을 통해 관철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곡된 역사해석을 선전과 선동을 통해 대중사이에 확산한 독일 나치가 가져온 역사적 폐해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후 독일사회가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보아왔기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전체주의적 발상에 전율하고 있다.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곧 민주주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의 깊은 근심을 담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교과서 조차도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 교과서제도가 정치권력에 이해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민주주의 퇴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도의 정치화를 견제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논의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교육자주성 회복을 촉구한다.


- 교육의 획일화와 위함한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 세계 시민사회의 상식에 대한 기만, 교육의 자주성 훼손,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서, 우리의 저항행동을 끈질기게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에 양식있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촉구한다. 



2015.10.19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진출처 : 연합뉴스]

관련뉴스 https://goo.gl/q7fr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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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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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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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 말고 안전' > 탈핵 울산버스

- 일시 : 2017년 9월 9일(토) 오전 9시 출발(10분 전까지 탑승해주세요!)
울산출발 저녁 6시 예정

- 장소 : 압구정역 6번출구 공영주차장(현대백화점)

- 참가비 : 3만원(왕복교통비, 주먹밥 포함)
* 인원수에 따라 버스 예약과 여행자보험, 주먹밥 등 지출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취소하지 말아주시되 부득이한 경우에라도 수요일(6일) 오전까지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불참하시거나 취소하시더라도 환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입금계좌 : 140-011-434551(신한은행/녹색연합)

- 신청기간 : 9월 6일(수) 오후 2시

- 문의 : 김세영(010-5151-6391)/ 한자원(010-7593-2050)

- 신청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kRv1wHurMVzB8vGY72ftdgKXKwIieQkRt7fP4aK4o46Wi1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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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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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 한미 군당국의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되어야 

-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법령대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5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 국방부와 이를 방조한 환경부를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불법, 독단, 비공개의 태도를 일관한 채 사드 배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사드무용론, 한미 당국의 이면합의설, 환경위해성 등의 논란이 계속 증폭되었다. 또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 부지 평가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한미2급 비밀로 지정하여 국회에도 비공개하였다. 특히 성주골프장 전체면적 148만㎡을 취득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 부지가 70만㎡임에도,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이 약 10만~33만㎡이라고 주장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 일부를 군사작전 하듯 성주 소성리에 반입시켰으며, 이미 야전 배치하여 시험가동 중이다.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라고 해도 국내법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법제처와 법원 판례 역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조사 결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사드 배치 사업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 타당성 검토, 롯데 골프장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사드 장비 국내 반입의 적절성, 주민설명회 부재의 위법성, 전자파와 소음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사드 장비를 위법하게 시험 가동하는 것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편법으로 진행된 야전배치 시험가동의 중단이 실행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취득 과정,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만능 무기인양 포장하며 편법,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드 배치 사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국가적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6월 6일 

한 국 환 경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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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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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운동 선언




■ 일시 : 2016년 5월 31일(화), 오전 11시 ~ 오후 1시 30분(총 150분)


■ 장소

·11:00 ~ 12:00(60분) 집회(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12:00 ~ 13:00(60분) 여의도 행진

·13:00 ~ 13:30(30분) 국회 앞 기자회견


■ 프로그램

▪ 11:00 ~ 12:00(60분) 집회(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 대표발언 : 피해자, 지역, 여성, 종교, 생협, 의료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 반환 퍼포먼스)

▪ 12:00 ~ 13:00(60분) 여의도 행진(세부약도 별첨)

· 옥시레킷벤키저 → 국회

▪ 13:00 ~ 13:30(30분) 국회 앞 기자회견

· 기자회견

· 대표발언 : 제20대 국회의원, 피해자 대표, 시민사회 대표


 ◯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31일(화) 11시,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한국 본사 앞에서‘옥시 불매 결의대회’를 갖는다.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한 옥시 불매 집중행동을 결산하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활동 등을 선언할 예정이다.

◯ 지난 9일 시민사회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전국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 호응과 참여로 다양한 옥시 불매 운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퍼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아래로 감소,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은 줄줄이 소환, 구속됐다. 또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 밝혔다.

◯ 하지만 옥시는 여전히 사태의 진상규명과 배상에 대해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증거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옥시 전 외국인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시간 내기 힘들다며 국내의 소비자와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앞 다투어 불매 운동의 참여를 밝힌 대형유통업체들은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면담에도 불응했다. 옥시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은 사과는커녕,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겠다는 태도로 고집하고 있다.

◯ 이에 환경, 소비자, 생협, 지역, 종교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 달 동안의 옥시 불매 집중 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옥시를 넘어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촉구하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 소비자 보호, 예방을 위해‘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선포하고, 이를 위해 범 사회진영 기구 구성 및 서명운동 등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당일 행사는 11시 옥시 본사 앞에서 각계의 발언 등으로 구성된 집회와 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을 반환 및 옥시 퇴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와 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설치물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12시부터 1시간 동안 옥시의 제품을 담은 카트를 끌고 시민들과 함께 옥시 본사에서 국회 앞으로 행진을 전개한다. 마무리 행사로 오후 1시에 국회 앞에서 제20대 국회에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관련 법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5월 30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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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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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답답한 지구,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심각했던 미세먼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녹색교통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시고 체험활동도 참여했습니다. 

녹색교통이 진행한 미션은 2가지였습니다. 


미션1. 조각난 현수막에 그림을 그려 퍼즐을 맞춰라!

        답답한 배경의 현수막에 자연을 그려넣어 퍼즐을 완성합시다.

미션2. 숨어있는 미세먼지를 찾아라!

        1. 흰 장갑을 끼고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를 묻혀온다.

       2. 더렵혀진 장갑을 보드판에 붙여 모두에게 보여준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어 빠르게 미션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그린 자연의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날이 오기를 더욱 바라게 됩니다.

미세먼지로 답답한 지구가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을 간직한 지구로 

금새 되돌아 갈 수 있을것 같지 않은가요?



미세먼지로 답답한 지구가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로 변했어요!

이 퍼즐이 완성된 빠른 시간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이 더욱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미션인 미세먼지 찾기입니다!!!

흰 장갑을 한 짝씩 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를 직접 닦아보았습니다.

한 참가자가 동생이 타고 다니는 유모차에 미세먼지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참으로 듬직하네요^^



이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안에서 찾은 미세먼지만해도 이만큼이 됩니다.

장갑에 묻혀있는 저 먼지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폐 속으로 들어온다니..

미세먼지 정말로 무서워요!!

게다가 이 장갑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를 찾기 너무나 쉬웠다는 점은 더 심각한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세먼지를 1군(Group 1)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는 최대 35%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우리가 실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의 지구를 만들어 가요!!! 


이날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 이날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지구를 위해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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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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