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미세먼지, 생활용품 라돈 검출 사건,

플라스틱 쓰레기 등 에너지 전환 · 생활 밀착형 환경 이슈에 관심 높아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8년 10대 환경 이슈   -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 4대강 보 13개 개방, 모래톱 드러나고 생태계 복원 - 침대·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라돈 검출 - 국민 식탁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 정부,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규제·단속 시행 -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 주택가 비닐·스티로폼 쓰레기 수거 대란 -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 정부,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환경운동연합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8년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 및 시민 관심도, 사회적 파장, 환경 문제의 상징성,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하였다. 사안 별로 한 해 이슈를 선별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 선정하였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한 해였다. 지난해 고리1호기 원전 영구 정지 및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국가 선언에 이어 올해는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뉴스가 환경 뉴스로 선정되었다. 또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과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이슈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미세먼지가 심한 3월 ~ 6월 간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가 평균 24.1% 감소하는 효과를 낳았다.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 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 발표가 많은 득표수를 얻으며 에너지 관련 이슈가 올 한해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 5월부터 가을까지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생활용품 라돈 검출 문제도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되었다. 한 시민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의 방사능 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책임 · 관리 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온적인 태도와 늑장대응을 보여 시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카페 내 일회용 컵 규제, ▲주택가 쓰레기 수거 대란 등의 뉴스 또한 상위 이슈로 선정되며 시민들의 생활 · 일회용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 · 일회용 쓰레기 감축에 대한 뚜렷한 정부의 대안은 나오지 않아 많은 환경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4대강 보 13개 개방, 모래톱 드러나고 생태계 복원 뉴스와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뉴스와 같이 4대강 복원 분야에도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올 5월 개정된 ‘물관리일원화’법 중 ‘하천법’은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외에도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확·포장 공사 논란,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 착수,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가짜뉴스 기승, ▲영풍 석포제련소 48년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 등이 중요한 환경뉴스로 꼽혔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시와 버스노조가 마치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칭 전문가'라는 시 공무원들과 업체 노ㆍ사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며 "유착 관계의 실제 여부를 적극 캐볼 생각이며 시민들과 함께 요금 납부 거부 운동 등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509525813767

노동당의 김상철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량 감소가 아닌 수익 증대 목적의 유료화는 옳지 않다. 공원 내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등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해서 굳이 유료화한다면 주차요금을 공원 내 교통안전에 사용하도록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임인택, 2015-6-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7652.html

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422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크팸 토크콘서트>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

 

김한울 /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현재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자들만 생각하면 서대문형무소겠지만, 옥바라지를 했던 그 주변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서대문형무소의 권역이 옥바라지 여관골목까지 넓어져야...."

tbsTV, 김종민, 2015.7.2.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096291

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한울 사무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재개발 위기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 '현저동 101번지' (무악제2구역)가 도심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안은나, 2015-7-1

http://news1.kr/photos/details/?143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