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방사능측정신뢰도하락수치은폐의혹한국원자력기술원장책임져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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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매)

전국 12개 방사성물질 측정 결과 믿기 어려워
활성탄 필터 측정 결과 공개해야
부실 측정, 은폐 책임, 핵산업계 대변인 윤철호 원장은 책임져야

○오늘 MBC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울진읍내에 위치한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난 3월 30일부터 자체 방사능 측정장비로 측정한 방사성 요오드 농도 결과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전국 방사능 측정소 12곳에서 측정하고 있는 평균치 보다 최고 6배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양쪽 모두 하루 24시간 측정으로 측정 시간이 동일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종이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는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것이 다른 점이다.

○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9일자 활동기사에서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CRIID)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측정기로는 과소평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는 “미세입자 여과기로 채취한 공기 시료는 기체 형태의 요오드를 포집할 수 없다”면서 “이런 계산은 공기 중 실제 방사성물질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활성탄 여과기로 기체를 채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검사결과를 국제기구와 상호평가한다”면서 “우리의 검사 수준은 국제적 수준”이라고 답했을 뿐이다(참고: 춘천서 세슘 검출… 낮은 방사선량에도 백혈병 위험). 그런데, 이번에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환경운동연합과의 전화통화에서와 마찬가지로 M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존의 종이 필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는 전국 방사능 측정소에 활성탄 필터로 방사성 요오드를 일주일간 포집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때는 환경운동연합이 활성탄 필터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문의를 한 시점이기도 하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로 방사성물질 영향은 편서풍 타령하는 기상청에 미루면서 말바꾸기, 늦장발표, 핵공학자들 편에서 기준치 숫자 계산으로 안전타령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전국 12개 방사성물질 측정소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방사성물질을 제대로 측정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마저도 제대로 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객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며 이제는 측정 자료까지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지금의 방사성물질 오염 논란이 며칠, 몇 달만 지나면 잠잠해질 일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가 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성물질은 유럽의 각 지역의 토양과 식품에 남아 피폭이 진행 중이다.

○ 정확한 측정과 정보공개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안전규제 기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지난 3월 28일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발표에 대해 조사 대상의 94.1%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동안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방폐장 안전성 문제에서도 안전보다는 사업자 이익의 편에서 핵산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해 왔다. 안전 규제에 책임이 있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핵발전소 건설에 이해관계가 있는 현대건설 출신이고 현직으로도 원자력 진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니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된 안전규제, 안전관리를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윤철호 원장은 즉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측정장비를 늘리고 활성탄 필터를 추가하는 등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정책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350캠페인 6월 활동]
일시 : 2016년 6월 11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내용 : 2016 350캠페인 5월에 시작하여 2번째 온도측정을 하였습니다.
시민측정치는 6월 온도가 5월 온도 보다 10도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6월에 진행되는 환경실천 인증샷은 ‘깨끗한 빈그릇’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빈그릇 사진을 찍는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2년 11월 24일
장소 : 25시광장

올해 마지막 재활용나눔장터가 11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리를 옮겨 진행된 장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 활동하였습니다.
다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었으며 물품판매, 체험행사 참여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네번째 토요일에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환영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