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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2]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희서(구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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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2]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희서(구로구의원)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3:51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엄청난 수의 사표 발생이다. 지난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이 아닌 후보에게 가서 사표가 된 국민의 표가 7천만표가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 투표수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1천만표가 국회의원 선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표로 버려졌다는 의미이다. 사표 발생으로 인한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한 단계 도약은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의의 전당 의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가감없이 보장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진입장벽 완화,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으로 기득권과 정치독점을 깨는 개혁을 시작합시다."

- 김희서 구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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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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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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