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장치도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② 성능결함 수소제거장치(PAR)와 유사한 제품 설치되어 있어

 

지난 2월, 국내 원전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에 결함이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OECD의 수소제거장치 국제공동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의 베커사(Becker Technology)에 의뢰해 시행한 성능실험 결과 공급자 상관식(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현저히 미달하고, 살수(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살수계통의 작동)조건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들에 설치했다고 자랑해온 대표적인 설비다. 하지만 수소제거 성능이 떨어지거나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PAR의 결함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며, 한수원의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운영허가 심사 중인 신한울 1호기에도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공급된 PAR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1. 수소제거 성능 미달

베커사의 실험 결과, PAR의 수소제거율이 공급자 상관식 대비 30%~60%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구매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수소제거율이 떨어지면 수소폭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을 다투는 사고 상황에서 수소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제거 자체가 잘 안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결과라 PAR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2019년 국내 PAR 제조업체인 세라컴(ceracomb)사와 진행한 재실험에서도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능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점 2. 촉매체 불티 현상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었다고 해도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현상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은 촉매 온도가 50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살수, 즉 온도 및 압력을 낮추기 위한 살수(spray)를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촉매 온도가 500℃까지 올라간 이유는, PAR의 촉매가 수소를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상승한 것이지 외부적으로 고온의 환경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즉, PAR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성능 실험에서 온도만이 아니라, 압력과 방사선 준위 조건에 대해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세라컴사의 PAR는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어 촉매체가 잘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도 동일한 재질의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해외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PAR는 금속 재질에 촉매가 붙어 있어 접합력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문제점 3. 잘못된 내환경시험*과 사고 시나리오 부재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서 PAR의 기기생존성 평가 등 안전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먼저, 화학적 기계시스템인 PAR에 대한 내환경시험에 전기전자기기의 기술기준을 적용한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기생존성을 평가하면서 PAR의 온도에 대한 내환경조건을 LOCA(냉각재상실사고)*와 MSLB(주증기관파단사고)*를 조합하여 적용했다. 이 조건은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서 발췌한 전기전자기기의 기술기준이다. 그러나 PAR는 촉매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피동형 설비다. 즉, 성질 자체가 다른 시스템의 기술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신한울 1호기의 중대사고 분석에서 사고 시나리오가 부재한 것도 문제다. PAR는 설계기준사고와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고 기준에서 보수적으로, 가장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그 경위를 도출하여야 한다. 즉,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사고 분석을 수행하여 최악의 내환경 조건을 정의 및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 베커사의 실험 역시 수소 제거율 실험만을 수행했을 뿐 설계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내환경조건에서의 실험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 내환경시험 :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 관련 설비가 설계 수명기간 동안에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사고 환경에서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

* LOCA(냉각재상실사고) : Loss Of Coolant Accident의 약어로,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원자로냉각계통의 배관이 파단되어 냉각수가 상실되는 사고.

* MSLB(주증기관파단사고) : Main Steam Line Break의 약어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는 배관이 끊어지는 사고.

 

PAR는 국내에 설치되던 시점부터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 등이 있었다. 2013년 5월, 원전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내진시험보고서와 내환경시험보고서 등 2건의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PAR가 국내 원전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PAR는 이미 거의 대부분 원전에 설치되어 있었고, KINS와 한수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재조사 및 전수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단락된 줄 알았던 PAR 문제는 다시 한수원의 PAR 성능실험 은폐사건을 통해 검증과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 원전에 설치되어있는 PAR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안위에 PAR 관련 실험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실험결과 은폐 등이 드러난 만큼 재실험 과정에 반드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독이 필요하다. 해당 PAR의 공급사가 아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 PAR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설비 교체,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역시 PAR의 재실험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

 

2021.05.27.

환경운동연합

 

[입장문]

 

‘장기 보관’ 대안 두고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번 한일 정상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핵테러를 묵인한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 회담에서 주요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상이 침묵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서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물로 희석해 바다에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기에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류할 경우,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한일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지상 장기 보관’ 해법에 합의하는 것이 양국 정상의 책임있는 자세였다.

장기 보관이라는 해법이 분명한데도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후유증을 감추고 핵발전의 위험을 축소하려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또한 일본의 국제적 핵테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승전핵’만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한 장기 보관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해양 방류를 통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려는 기시다 총리와 이 범죄적 행위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일 정상은 지금이라도 오염수 장기 보관 해법에 합의하라.

 

2023년 3월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와 일본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 사회와 연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선량을 내뿜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증축하지 않는다면, ALPS조차 더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 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주 방류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2023년 4월 12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783개 연명단체

주여성의전화/(사)노동실업광주센터/(사)생명평화마중물/(사)시민생활환경회의/(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사)행복중심생산자회/13일의지킴이/1923한일재일시민연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남본부/615시민합창단/AOK한국/GMO반대전국행동/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원대민주동문회/강원먹거리연대/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겨레하나/경기광주여성회/경기먹거리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북먹거리연대/경산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고령군농민회/고삼농협/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광주시농민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 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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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지부/민주노련남동지역/민주노련노량진수산시장지역/민주노련노량진지역/민주노련대구목련지역/민주노련대구신매지역/민주노련동대문중랑결혼2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 농협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1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2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민주노련동대문중랑지역/민주노련동울산지역/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민주노련 동작지역/민주노련 말바우지역/민주노련 무안지역/민주노련 밀양지역/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민주노련 북동부지역/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민주노련 북부지역/민주노련 서강지역/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민주노련 서부지역/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민주노련 송파지역/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민주노련 시흥지역/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민주노련 안산지역/민주노련 양주지역/민주노련 여수지역/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민주노련 영등포지역/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민주노련 용인지역/민주노련 울산지역/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민주노련 인천서부/민주노련 인천지역/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지역/민주노련 죽도지역/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민주노련 중부지역/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지산지역/민주노련 진주지역/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민주노련충청향남지부/민주노련충청지역/민주노련태평백화점주변(동작지역)/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민주노련푸른길지역/민주노련함안지역/민주노련해남지역/민주노련화성오산평택지부/민주노련화성오산지역/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동문회86동기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통일평화포럼/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밀양시농민회/밭갈이운동본부/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보건의료노조울산병원지부/보건의료단체연합/보령시농민회/보성군농민회/보험이용자협회/봉화군농민회/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부산경남주권연대/부산민중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여성회/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부산학부모연대/부안군농민회/부여군농민회/부여군여성농민회/부천청년회/분당여성회/불교기후행동/불교환경연대/비폭력평화물결/빈민해방실천연대/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사월혁명회/사천시농민회/사천여성회/사천진보연합/산청군농민회/산청진보연합/삼죽농협/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상주시농민회/상주시여성농민회/생드르영농조합/생명안전시민넷/생명평화교회/생명평화포럼/서귀포여성농민회/서귀포여성회/서비스연맹마트노조인부천본부/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대민주동문회/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먹거리연대/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서울여성연대(준)/서울주권연대/서울진보연대/서울참교육동지회/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통일의길/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서천군농민회/성남여성회/성남청년회/성남평화연대/성주군농민회/성주군여성농민회/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진보연대/수원청년회/수원평화나비/순창군농민회/순창군여성농민회/순천시농민회/순천시여성농민회/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시민모임독립/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시민방사능감시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신대승네트워크/아가페교회/아산시농민회/아이쿱생협연합회/안동시농민회/안동시여성농민회/안민교회/안산청년회/안산희망교회/안성시농민회/안성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알바노조/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양구군농민회/양구군여성농민회/양산시농민회/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양심과 인권 나무/양심수후원회/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언니네텃밭/에너지정의행동/여성환경연대/여수진보연대/여순항쟁서울유족회/여주군여성농민회/여주시농민회/연천군농민회/열린사회희망연대/영광군농민회/영광군여성농민회/영동군농민회/영암군농민회/영양군농민회/영주시농민회/영천시농민회/예벗교회/예산군농민회/예수님길교회/예수살기/예천군농민회/옥천군농민회/온순환협동조합/완주군농민회/용인여성회/용인청년회/우리누리평화누리/우리다함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우리학교시민모임/우키시마호사건해결촉구국민회의/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청구인대표자회의/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겨레하나/울산새생명교회/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원주생명농업/원주시농민회/원평화/유라시아평화의길/음성군농민회/음성군여성농민회/의령군농민회/의성군농민회/의성군여성농민회/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이천여성회/익산시농민회/익산시여성농민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노사모/인천새벽교회/인천송현샘교회/인천자주평화연대/인천참언론시민연합/인천통일로/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일본방사능오염수저지경남행동/임실군농민회/임실군여성농민회/자연을닮은사람들/자원순환사회연대/자주평화친선한의사연대동백/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장수군농민회/장애인부모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장흥군농민회/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먹거리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남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급식지부/전국민중행동/전국빈민연합/전국어민회총연맹/전국어민회총연맹경남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주거대책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학생협회 수도권 통합지부/전국회의 강원지부/전국회의 경기지부/전국회의 경남지부/전국회의경북지부/전국회의광주지부/전국회의대구지부/전국회의대전지부/전국회의부산지부/전국회의서울지부/전국회의울산지부/전국회의인천지부/전국회의전남지부/전국회의전북지부/전국회의제주지부/전국회의직할지부/전국회의충남지부/전국회의충북지부/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진보연대/전농강원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농경북도연맹/전농광주전남연맹/전농부산경남연맹/전농전북도연맹/전농제주도연맹/전농충남도연맹/전농충북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농경북도연맹/전두환심판국민행동/전북먹거리연대/전여농강원연합/전여농경남연합/전여농경북연합/전여농광주전남연합/전여농전북연합/전여농제주도연합/전여농충남연합(준)/전주시농민회/전주시여성농민회/정선군농민회/정읍시농민회/정읍시여성농민회/정치하는엄마들/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제천시농민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경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부산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서울연합/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주권자전국회의/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지역재단/직접민주주의연대/진도군농민회/진보당/진보당 경기도당/진보당 경남도당/진보당 경북도당/진보당 광주광역시당/진보당대구시당/진보당대전광역시당/진보당 부산시당/진보당 서울시당/진보당울산시당/진보당인천시당/진보당전남도당/진보당정읍시위원회/진보대학생넷/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진보대학생넷제주지부/진안군농민회/진주시농민회/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회/진주진보연합/진천군농민회/진천군여성농민회/진해여성회/진해진보연합/징검다리교육공동체/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참살이문학/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창녕군농민회/창녕군여성농민회/창녕진보연합/창원여성회/창원진보연합/천안시농민회/천안여성회/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철원군농민회/청년농업인연합회/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청송군농민회/청양군농민회/청주시농민회/청주청년회/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촛불문화연대/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촛불혁명완성연대/춘천시농민회/충남먹거리연대/충북먹거리연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주시농민회/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인증제도를혁신하는사람들/코리아국제평화포럼/탈핵부산시민연대/터사랑청년회/토닥토닥바른교육을위한부모회/토종씨드림/통일공방/통일광장/통일나무/통일로/통일바람/통일시대연구원/통일의길/통일중매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팔당생명살림/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평등교육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택시농민회/평택여성회/평택청년네트워크피움/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연방시민회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의길/평화통일교육센터/평화통일센터하나/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회의/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포천시농민회/포항시농민회/푸른들영농조합/하남여성회/하남청년회/하남희망연대/하동군농민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시민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유기농업협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마음공동체/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연합/함께걷는길벗회/함안군농민회/함안군여성농민회/함안여성회/함양군농민회/함평군농민회/합천군농민회/합천군여성농민회/합천진보연합/해남군농민회/해아라경기지부/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행복중심생협연합회/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헌법문제연구소/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홍천군농민회/홍천군여성농민회/화성시농민회/화성여성회/화성희망연대/화순군농민회/화순군여성농민회/화순민주청년회/화순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횡성군여성농민회/흙살림/흥사단/흥사단 교육운동본부/희망먹거리네트워크

[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좌장 :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패널 : 백도명(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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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주제 1.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주제 2. 원전시찰단 등 정부대응의 문제점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원전시찰단 결과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발표 - 안재훈 (오염수저지행동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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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교수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caption id="attachment_231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대표 

-원전시찰단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

[caption id="attachment_231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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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해양투기 들러리로 드러난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우려대로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단으로 전락

  정부는 31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오염수 해양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이 밝힌 사실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으며, 정보를 요구했다는 말 뿐이었다. 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다. 시찰단 파견을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시찰이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일본정부가 제시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이 제시한 표본이 대표성이 부족하고, 총량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등 문제가 지적됐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왜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 차원의 검증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둘째, 폐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이상 지속될 오염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과 평가부재 등을 제대로 살펴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ALPS가 30년 이상 성능을 유지할지만 자료를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폐로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고, 오염수가 더 늘어나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제기해왔다. 셋째,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만 언급했다. 태평양을 대표하는 생물종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제시한데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CRP도 IAEA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뒷받침하는 기구이지, 해양환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의 기구가 아니다. 넷째, 해양투기 외에 대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염수 해양투기외에도 육상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안이 있음이 일본은 물론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찰단은 왜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이 더 안전한 대안을 놔두고 해양투기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따지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만 검토하는 정부 시찰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시찰단은 그나마도 정작 중요한 검증은 모두 IAEA 결과에 의존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결국 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

2023년 5월 31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보도자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3차 전국행동 선포

<바다에 왜 버려? 보관하면 되는데!>

<모이자! 6.24!>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에 사용한 시료가 교반없이 오염수 탱크의 윗물만 떠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도 오염수 해양 투기를 향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공동행동은 3차 전국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늘 2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며  “노동자 10만 서명운동과 6월 24일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3차 행동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최경숙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활동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앞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하는 가해자 일본 정부와 이를 관리한다고 하는 IAEA, 또 오염수 해양 투기의 방조를 넘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다섯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관한 다섯 가지를“1. 방사성 오염수는 정말 무해한가?, 2. ALPS의 성능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3. 해양 투기 외의 처리 방법은 없는 것인가? 4. 국제 의무를 이행했나? 5. 이해 관계자와 국제 사회에 대해 이해를 구했는가?” 물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 공동행동의 김병혁 상황 실장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공동행동의 계획을 발표했다. “6월 2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3차 행동 <바다에 왜 버려? 보관하면 되는데!> <모이자! 6.24!> 을 알리며 부스 행사와 무대 행사가 있음을 알렸다.  김병혁실장은 “7월 8일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4차 행동은 촛불집회로 전환하여 더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할 계획이라며, 티끌모아 티끌이 아니라 촛불모아 횃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일갈했다.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기 안전하다는 일일 브리핑 중단하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요구하라!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약 2주간 방류 시설의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함이다. 또한, IAEA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 대신 기상천외한 해법을 들고나왔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는 1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을 알리는 일일 브리핑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대정부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총리가 나서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10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영국 교수로 부족했는지, 의원총회에 국내 원자력계 교수를 데려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강연을 열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해양에 버려지면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IAEA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이 자명해졌고, ALPS의 성능 문제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능력 부족도 명백하다. 또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거짓말이 매일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일 브리핑도 아니고, 안전하다는 강변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를 향해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물고 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는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해야 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     2023년 6월 2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