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BS 장해랑 사장, ‘까칠남녀’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묻는다

 

은하선 작가의 <까칠남녀> 하차 반대 촉구 민원에 대한 답변 기일이 끝났다. 하지만 고작 EBS가 내놓은 말은 ‘더 기다려달라’였다. EBS가 과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지난 22일 EBS 앞에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반대하는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 EBS야 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 가치치향적인 콘텐츠를 선보여야할 책무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아직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혐오세력들의 민원에는 그렇게 빠르게 응답했던 EBS가 아니었던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될 모양인가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은하선 작가가 올린 십자가 딜도 사진이 ‘음란물이 아니냐’는 식이 한심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얘기다. 해당 사진은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보수 기독교를 향한 비판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다. 무엇보다 ‘성적 흥미나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음란물이라고 규정될 리도 만무하다. EBS는 은하선 작가가 해당 게시물을 올리게 된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기나 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유는 하나다. EBS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또 다시 개인 은하선 씨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위기를 돌파해보겠다는 속셈이라는 점이다.

 

EBS는 여전히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야 말로 EBS 정상화의 한 축이라고 규정한다. 방송의 ‘제작자율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송사 기자-PD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혐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듯 차별과 배제를 제작 자율성의 이름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은하선 작가의 하차 시점에 주목한다. <까칠남녀> 사태는 전임 사장 시절이 벌어진 일 아니다. 장해랑 사장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그에 대한 결과가 장해랑 사장의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EBS <까칠남녀>에 대해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들어왔다. EBS는 처음 ‘굴복’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왔다. 장해랑 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끝내 혐오에 동참할 텐가.

 

2018년 1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안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9일 조정위 구성 이후 8개월 만의 일이다.

조정위는 위 권고안에서 사회적 기구로서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보상”, “대책”, “사과”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에게 1,000억 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에 대해서 그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 질환은 업무 관련성과 개연성 따라 1·2·3군으로 구별하였고, 각각 최소 근무기간과 최대 잠복기간을 설정하였다. 보상액은 1·2·3군에 따라 차등을 두었지만, 최소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비만큼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대책”에 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옴부즈만 시스템, 기타 예방대책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과”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노동건강인권 선언,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낭독할 것과 개별적 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과문 전달을 주문하였다.

위와 같은 권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위가 제안한 공익법인 설립은 적절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 방식이 당사자들 간 합의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보상”에 관하여 체계적・계속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고,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건을 개인의 문제,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삼성의 입장에서도 보상이니 지원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무리 없이 수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간의 사정과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고안의 대상 질환들은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의 업무관련 질병으로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각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일반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것들이다. 그 중 1, 2군에 속한 대상 질환의 경우, 역학조사 등을 통해 그 일반적 인과성이 확실하게 제시되거나(1군)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2군)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 질환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통해 이미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질환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보상액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선행 사건의 유무에 따라서 보상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3군에 속한 대상 질환(희귀질환 등)은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인정되나 질병의 성격상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질환 등인데,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엄격한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되 다만 보상액을 요양비와 사망 시 위로 보상금으로 한정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의 문제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3군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의 생계비도 포함하지 않고 요양비로만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산재보험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사업장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여부 및 그 정도를 노동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소송 과정에서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조정위의 권고안은 구체적인 쟁송이 아니므로 이미 드러난 일반적 인과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들을 반영하여 대상 질환별로 최소 근무기간과 퇴직 후 최대 잠복기의 제한을 두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근무 당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노출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는 한계는 있으나, 그동안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이번 권고안이 큰 틀에서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셋째, “대책”과 관련하여 권고안은 구체적인 재해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여럿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사용·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서류보존기간 연장,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은 삼성전자 스스로 제안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것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들이다. 공익법인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삼성전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살펴보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은 환영할 만 하다. 또 공익법인이 수행할 예방대책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였는바, 삼성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아가 화학물질 관련 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이 포함됨으로써 그 공익적인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고 평가한다.

넷째, “사과”에 관하여 권고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권고안은 삼성전자의 사과에 앞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노동자 건강인권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가 비단 신체적인 건강과 생명을 잃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임을 다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과의 내용 및 방식을 제시하고 또 사과문의 개별적 전달까지 제안함으로써 일방적인 사과를 넘어서 진정한 위로와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조정위의 이번 권고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 유가족들, 그리고 반올림을 비롯한 산재 단체들은 8년 넘게 삼성전자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 문제는 스스로 세계 초일류기업임을 내세우는 삼성전자에게는 그 찬란한 빛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부분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각 당사자들의 권고안 수용을 기대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국회는 2015. 12. 9.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중 2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 부대지휘관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최종결정권자이고, 재판기관인법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 관여권자이다. 또한 부대지휘관은 재판결과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까지 가지고 있다.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이 관장한다. 이는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이다.

일부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군지휘관에 의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사단급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단급 이상의 상급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둘째, 일반장교를 재판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제도의 대상 범죄 범위를 축소하며, 심판관 재판 운영시참모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셋째, 군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의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동시에 감경비율을 선고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며 넷째,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군 수사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개정 군사법원법은 현행 군사법제도에 대해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어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근본원인인 관할관의 권한남용과 심판관제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고,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줄였더라도 여전히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하다. 향후 지속적인 개혁 논의와 후속 입법 작업 등을 통해 보다 충실한 보완을 기대한다.

 

 

 2015. 1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손잡고논평]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유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당장 멈추라!    오늘(22일) 대법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대표 사업장 유성기업(주) 유시영 […]

 

[논평]

정권이 바뀌어도 ‘깜깜이’ 방통위

- 방통위는 「통신정책자문단」 명단을 공개하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 이용자 정책, 법제도,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보호 등 통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약 20여명의 전문가”로「통신정책자문단」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이「자문단」은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며,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통위의 말마따나 이「자문단」은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임시조치 제도개선 방안, △망 중립성, △포털 규제,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매우 민감한 통신 현안에 대해 정책자문을 한다. 첫 간담회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며, 그만큼 향후 방통위의 통신정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자문단」이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연구 자료와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지는 중요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에 언론연대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에 「통신정책자문단」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자문단은 공식 회의체가 아니며 추후 주제에 따라 자문단 pool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명단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일뿐더러,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궤변이다.

새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깜깜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공무원의 행정 편의만도 못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가증스럽게도 방통위는 어제(13일) <“소통하는 활기찬 방통위 만들기” 추진>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수렴과 정보공개를 통한 정책고객 소통 강화”를 첫 번째 약속으로 내세웠다. “열린 혁신행정을 실천하고,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적어 놨다. 기가 찬다. 말의 잔치를 벌이기에 앞서 기본적인 정보나 공개하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시민참여와 투명행정을 거부하는 방통위에 맞서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다.

2017년 9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