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방송사 관행이 만든 '올드보이'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
"TV 선거 토론회가 남탕? 그게 정치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은 성평등을 위한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풍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방송 토론회 규정은 '올드보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유권자들이 소수 정당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이는 기득권 남성정치를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배제합니다.
기존 정치가 '올드보이'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선거 방송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5월 25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를 진행하려 합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들이 수염을 다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들이 정치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고, 중년 남성이 정치판을 장악했음을 수염으로 빗대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녹색당 서울시당이 함께 준비한 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순서
- 사회: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 발언1: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발언2: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3: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누구에게나 경쟁의 기회가 열려있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소수는 경쟁의 장으로 진입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틀을 마련해야만 소수가 다수를 견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힘을 가져야만 기득권 독점의 정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더 많은 선택권, 더 나은 사회적 대표성을 위하여 선거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 정하윤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강사
"양당제도가 고착화되면서 한국 정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두 거대정당은 지지율보다 높은 의석 점유율을 갖고 있다. 소선거구제에다가 단순다수득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당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어떻게든 표가, 민의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두 개 정당이 독점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19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에서 나타난 양대 정당의 과대대표율을 1% 정도 완화시키는데 그쳤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더 늘어나고 득표율과 정당별 의석배분을 연동한다면 비례성 및 대표성은 개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 또한 용이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대표성이 강화된다.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선거는 권력게임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의 승자독식 구조는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합니다. 선거가 과열된 경쟁과 갈등의 장이 될수록, 선관위의 통제만 심해지고 다수의 사표가 생겨 정치적 무기력감이 밀려옵니다. 죽은 사표, 죽은 정치를 살리는 정치개혁시민연대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 김학재 베를린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 박사후 전임연구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오늘(4/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목차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유권자 알권리 시리즈19대 국회의원 부적절 발언 모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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