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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1]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 김정헌(화가·前 한국문화예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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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1]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 김정헌(화가·前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4:11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면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일은 그 자체가 사람의 노력입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우리 정치의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낫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이 유권자를 더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소중해질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정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한 화가가 요구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정당득표별 의석 배분을 실시하라! 이것도 싫다면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둘다 싫다면 의회에 의원 대신 거수기를 설치하라!"

- 김정헌 화가·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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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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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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