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몬산토 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동입니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맞아 5월 셋째 주 토요일인 지난 5월 19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 한살림을 비롯한 2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는 주제로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공공·학교급식 도입 ▲LMO유채 검역강화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요구사안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GMO 관련 우려와 걱정 등 다양한 시민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발언의 첫 순서를 연 오세영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간 진행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은 청원인 수 총 21만 6,886명을 기록하며 성사되었으나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초보적 수준에 그쳐 현재 <GMO반대전국행동은>은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라며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GMO없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의 도입, Non-GMO표시 관련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다룬 국민청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논란중인 GMO식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에 대한 요구였으나 청와대는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으로 답변에 임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이행 문제이기도 한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발언자로 나선 한살림천안아산생협의 김인해 활동팀장은 2017년 5월 강원도 태백에서 LMO(살아 번식이 가능한 GMO)유채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된 <한살림자생GMO조사단>활동을 소개하며 충청남도 홍성과 예산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LMO유채가 발견되고 있고 생태계 유출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채취한 유채와 LMO유채가 발아한 현장사진을 가져와 시민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GMO반대전국행동 소속단체인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상임대표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회장은 <대만.일본.한국 GMO반대운동연대선언>을 함께 낭독하며 <동아시아 GMO반대운동연대>의 결성과 함께 앞으로 동아시아 3국이 GMO 대응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시민발언이 진행된 후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종로거리를 따라 인사동거리를 거쳐 행진을 진행했고 행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에게 GMO를 알리는 리플렛을 나눠주는 등 GMO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살림은 앞으로도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공공·학교급식 도입 ▲LMO유채 검역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대만.일본.한국 GMO반대운동연대선언 생물다양성의 유지、식량주권의 보장、먹거리 알 권리의 요구   GMO식품이 상업화된 지 20년이 지났고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 4가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식품은 우리 생활 속에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인체건강, 식량주권 및 국제무역 등에 크고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대만, 일본, 한국은 아직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유전자변형원재료에 대한 강력한 덤핑 수출 압력을 받고 있다. 대만은 전세계에서 식용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 대두를 직접 대량으로 수입하는 소수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은 해마다 약 천만 톤의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수입해 왔으며 일본은 300품목 이상의 유전자변형 식품 및 첨가 원재료에 대해 수입 허가를 하였다. 심지어 GMO 원재료의 수입으로 인해 GMO 작물이 자생하는 오염 사건도 발생했고 각 나라의 농업 생산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 일본 및 한국의 국내농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단체들은 여래 해 동안 각각 자국내에서 GMO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단계적 성과도 이룩해 냈고 그 중에는 3개국이 모두 GMO표시 규제를 개정한 것, 한국 정부가 GMO작물의 상용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 그리고 대만 학교 급식에서 GMO식재료의 사용금지를 입법한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종자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점세력을 확대하고 있는데다 신세대의 유전자기술을 적용한 생물체가 모니터링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우리 GMO반대운동의 시민단체들은 국제연대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018년 5월 전세계 공동행동인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직전, 대만, 일본 한국 등 3개국의 GMO반대운동 시민단체연맹 대표들이 처음으로 대만에 다같이 모여 “생물다양성의 유지, 식량주권의보장, 먹거리 알 권리의 요구” 등을 촉구하고 “동아시아 GMO반대운동연대”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서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나가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2018.5.19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초청강연

일본 GMO프리존 선언운동의 사례와 경험

 

지난 7월 8일, GMO 심포지럼 2016에서 GMO안전성 관련 기조발제를 한 일본 <식(食)과 농(農)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공동대표를 모시고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카와타 님은 일본의 대표적 non-GMO단체로 매년 GMO프리존 전국집회를 갖는 <식(食)농(農)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일 뿐 아니라, 분자생물학자로서 1996년 GMO재배가 시작됐을 때부터 유전자 관련 기초연구를 해오며 GMO 강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카와타 님의 강연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고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 정부와 GM기업인 몬산토의 협력 하에 제초제 내성 벼가 나고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나고야가 위치한 아이치 현은 현내에서 생산된 쌀을 현내에서 모두 소비하자는 방침을 갖고 있기에, 만약 이 제초제 내성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한 사람들이 GM벼 연구중단을 요구하는 큰 운동을 벌였고 이는 실제 연구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도 몇차례 GM작물 개발저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고야 시의회는 모든 급식을 Non-GMO로 하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GMO프리존 선언운동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GMO프리존 선언은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의를 주변에 알리고 확대하는 운동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저는 GMO를 재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GMO식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2）저는 NO GMO 간판을 게시합니다.

3）저는 GMO 종자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업자에 요구합니다.

4）저는 GMO 프리를 주변에 확산합니다.

5）저는 GMO로 인한 오염을 거부합니다.

 

2006년 3월 처음 시작된 일본의 GMO프리존 선언운동은 올해 3월로 11회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일본 전체 경지면적의 1.9%인 87,000ha에 대해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부 GM작물의 생산이 승인됐음에도 그 어떤 농민도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100%의 경지가 GMO프리존이기도 합니다.

 

카와타 님은 일본 정부가 승인했던 제초제내성 콩의 안전성평가 신청서 검토과정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5,000 페이지가 넘는 안전성평가 신청서는 열람할 수는 있어도 복사나 촬영이 금지됐기에 1년동안 손으로 직접 500 페이지를 옮겨적는 노력을 쏟았고 이를 통해 GMO 안전성평가의 허술함을 발견했습니다. ▲제초제내성 콩은 제초제를 뿌리기 위해 개발된 작물임에도 실험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몬산토는 GM콩에 대한 제초제 잔류기준을 인상합니다) ▲실험에 사용한 단백질을 GM콩에서 직접 추출하지 않은 점 ▲알레르기 검사는 컴퓨터 검색을 통해서만 진행한 점 ▲미처 생각지 못한 알레르기가 발생한 점 ▲동물실험 대상규모와 실험기간이 너무 적고 차세대 실험은 없는 점 ▲불리한 데이터는 왜곡시킨 점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먹을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임에도 그 객관성을 크게 잃은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최대 유채수입국으로서 그 양이 연간 약 220만 톤에 달합니다. 카와타 님은 수입유채 급증으로 인한 일본내 자생 GM유채 발견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GM유채 뿌리뽑는 모임>의 활동상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GM유채 발견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수입 GM유채가 일본애서 다년생 화하면서 일본 잡초와 교배를 하는 등 GM변종 작물이 점차 늘고 있어 일본 유채과 작물의 유전자 오염은 물론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GMO기술이 과연 경제적이냐는 물음에 대해, GMO기술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정부 회계감사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돈의 세금을 GMO개발에 사용하는게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 GMO프리존선언운동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GMO프리존 선언지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유기농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념을 가진 농민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카와타 님은 GMO문제는 단지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윤리의 문제라며 자연Nature과 문화Culture, 미래Future의 균형있는 발전을 생각하는 속에서 GMO 대응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힘, 시민의 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큰 규모의 GMO수입국이었음에도 부실한 표시제 등으로 인해 GMO문제에 일면 무감각하기도 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논란을 계기로 GMO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대응 행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한살림은 더 많은 조합원분들과 함께 GMO 대응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초청 GMO강연 자료집 내려받기

전 국토 GMO유채 오염사태

 

최근 국내 GMO유채의 확산 오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6월 5일과 7일, 두 차례 진행하고 GMO 종자 확산을 막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2017년 5월 중순 강원도 태백의 유채꽃 축제에서 LMO/GMO유채가 발견되어 폐기한 이후, 충남 내포신도시 축제에서도 LMO/GMO유채종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 내 유채가 심긴 밭은 GMO임이 확인된 뒤 밭을 모두 갈아엎었음에도 불구하고 밭 일부에 유채가 여전히 남아있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추가 오염 및 확산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6월 5일 기자회견은 LMO/GMO유채를 심었던 밭 앞에서 열고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했으며 7일은 서울 청와대 인근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갖고, 전날 내포신도시에서 직접 뿌리째 채취해 온 GMO유채를 소각하며 부실한 검역과 사후처리를 규탄했습니다.

 

5일 기자회견에는 유럽 미래농업재단 베를린 사무소 대표이자 유럽의회 전 의원 출신으로 유럽 GMO관련법 발의에 힘을 모은 베네딕트 헤를린 님이 참석해 연대사를 하였습니다. “우리종자 지키기” 유럽 이니셔티브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 그는 작물 특성상 유채는 다른 GMO작물보다 관리 및 통제가 까다로운 점을 지적하며 보다 세심한 사후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 GMO반대운동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7일 기자회견에서 최재관 GMO반대전국행동 정책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 장소인 충남 내포신도시 현장에 GMO재배사실을 알리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그 어떤 표시도 없었다며, 인근 시민들에 의한 2차 오염을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우리정부 식물검역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임에도, 사후관리인 폐기절차마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며 GMO오염지역에 대한 표시, 격리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법령정비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한 진상 규명의 시급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재욱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작년엔 농진청이 나서서 GMO개발을 추진하더니 이번엔 전국토의 GMO 오염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GMO관리로 전국토가 GMO에 오염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응할 통합관리부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보다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LMO/GMO유채 유출 오염건은 농민들에게 큰 위험이며, 특히 친환경유기농 생산자의 경우 이는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성토하였습니다. 한국은 GMO 수입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도 모자라 GMO종자를 직접 국토에 심어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응할 농민단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한살림은 이번 LMO/GMO유채 오염사태와 관련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다양한 항의행동뿐 아니라 추가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이하 시민 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 부터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청원 종료를 이틀이나 남긴 오늘,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가 매년 수입되고 있다. 동물용 사료에는 GMO 여부가 표시된 반면,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가 의무적임에도,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번 국민청원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엄청난 함성으로 모아지면서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지자체 단체장 및 시군구 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GMO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GMO 표시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여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표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했다. 20만 청원 참여자와 시민 청원단은 문재인 정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되어야 한다.

이제 GMO 완전표시제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그저 ‘노력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임을 잊지 말고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국민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청원단은 청원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찬성하는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원 종료 이 후에도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GMO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57개 시민단체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88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200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나, GMO 표기는 없는 현행 엉터리 GMO 표시제도의 개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표시제도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5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일찍이 GMO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시장과 식탁에서 GMO를 퇴출시켰다”며 “일반 소비아제게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아이들 급식에서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GMO 식품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소한 어떤 것이 GMO가 사용된 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그 공약을 즉시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개시한 청원 사이트가 벌써 2100명이 넘었다”며 식탁 안전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촉구했다.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12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 완전표시제) 인증샷 올리기, ‘한국의 GMO표시제는 짝퉁’ 광고 게시, 시리즈 언론 기고, 참여단체 및 생협 매장 포스터ㆍ현수막 게시, 홈페이지ㆍSNSㆍ 뉴스레터ㆍ소식지 시민홍보,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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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GMO 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 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 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 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2018.03.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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