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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GMO벼 상용화 반대한다
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GMO벼,정부는 상용화 및 국내 재배 즉각 중단해야- 정부 연내 GMO벼...
정부의 GMO벼 상용화 반대한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예방적 살처분 거부, 새만금발 미세먼지, GMO 작물개발 중단 등 다사다난한 한 해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래도 훈훈한 세밑이다. 눈 내리는 밤, 흰 당나귀를 그리워하는 여유도 있다. 거리에서 촛불 들고 종종거리며 박근혜 탄핵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마치고 우국지정에 소주잔을 들던 지난겨울과는 비교가 안된다. 결국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이른 장미 대선을 치르며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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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북환경인상 시상식과 함께 연극 단체관람 등 차분한 회원 송년행사를 치뤘다. 전봉호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올해는 탈핵과 4대강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체감한 감동이 있는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회상하고 올해의 경험에 터 잡아 새해의 꿈을 설계해야 하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바깥의 나무는 잎새를 다 떨구고 나목으로 있지만 봄이 되면 푸른 잎새를 흔들며 하늘가득 일어서며 생명시대를 노래할 것입니다.회원 여러분이 활동하는 만큼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기쁨에너지 충만하시고 해맑은 웃음으로 환경활동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은 아니었다. 생태민주사회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볼 때 어쩌면 개발 민주주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했고, 책임전가도 여전했다. 1조1천억을 들여 무안 공항을 경유하는 KTX노선 혈세 낭비, 제주도의 환경사회적 수용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2공항 등 개발 적폐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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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희망의 바람은 지역에서 먼저 불었다.
달걀 출하 중단으로 1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조류독감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이 지역을 달군 환경뉴스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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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생명달걀 캠페인 참여로 화답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예방적’ 살처분 거부 투쟁을 지지하는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을 통해 한 달여 만에 9백5십만원을 모아 전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장주는 살처분 취소 소송도 하고 SNS에 호소하고 동물·환경 단체와 힘을 모아 5천마리의 닭을 살렸다. 두 달 동안 버티면서 4번의 조류독감 조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조류독감 잠복기를 한참 넘기면서 익산시도 살처분을 강행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방역의 실효성이 없고 생명경시 풍조만 확산시키는 싹쓸이 살처분의 문제점을 공론화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동물복지농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유전자변형(GMO)작물 식품도 큰 전환점을 맞았다. 농촌진흥청의 상업적인 유전자변형작물(GMO) 연구 생산 중단 발표도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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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지구의날에 전북 완주 혁신도시 농업진흥청 앞에서 열린 '유전자조작 앞장서는 농업진흥청 규탄' 전국 대회Ⓒ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진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GM작물 생산 중단과 개발사업단 해체,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2년여 동안 항의 집회에 장기간 천막 농성 끝에 만들어 낸‘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GMO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주동물원의 늑대사도 화제가 되었다. 철창과 콘크리트 사육시설 대신 나무와 자연석은 물론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굴까지 갖춰진 늑대의 숲에 둥지를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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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예전 갯벌을 준설토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만금 미세먼지 논란도 가세했다.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시설 추진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도 대기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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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업용지 구간 미세먼지. 예전 하구 갯벌을 퍼올린 가는 입자의 흙을 매립토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2015, 2016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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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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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뉴스 후에도 일상은 계속된다.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여전히 주변 공장식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걸린다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라는 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 GMO작물개발은 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GMO식품 완전표시제 등 제도 개선은 아직도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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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연료 소각시설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미세먼지도 여전하다. 전주 생태동물원은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로 주목 받는 것은 순간이다.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딱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 문대통령의 말이다. 내년에는 좀 더 행복한 환경뉴스가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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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7/12/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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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GMO ③]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
밥상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LMO유채로 인한 국내 생태계오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보다 철저한 LMO유채 관리를 촉구한다!
매년 10월 16일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조작식품)를 반대한다는 뜻의 반(反)GMO를 줄여 표기한 반지의 날입니다. 반지의 날을 맞아 한살림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현재 LMO유채 오염 현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시의 유채꽃 축제장에서 처음 발견된 LMO 유채가 전국 방방곡곡에 뿌려진 것으로 밝혀진 이래 한살림은 ‘LMO안전관리대책반’이 진행한 민관합동조사활동에 참여해 LMO 유채의 국내오염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제거작업에 적극 동참한 바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활동 결과가 예상보다 심각하여 LMO 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한살림은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을 구성해 정부 조사 이외의 자체적인 조사를 지난 9월 한 달 간 진행했습니다. 한살림서울생협, 한살림성남용인생협, 한살림경기동부생협, 한살림천안아산생협, 한살림경남생협 등 5개 회원조직이 참여했으며 7월 민관합동조사가 이뤄진 곳들 중 임의로 12개 곳을 선정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의 조사결과 역시 심각합니다. 경기 안성, 용인 지역, 충남 홍성 지역 그리고 경남 거제, 통영 지역 등 총 12곳에서 진행된 조사활동 대부분에서 또다시 LMO 유채가 발견되었습니다. 10~50cm로 생육정도가 천차만별이었으며 충남 덕산면에서 발견된 LMO 유채의 경우 꽃을 피웠을 뿐 아니라 씨앗까지 맺힌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로변에 나있어 종자이동과 그로 인한 오염가능성까지 크게 우려되었습니다.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조사결과 (2017.09)
▲경기 안성지역에서 발견된 유채가 LMO 양성반응을 보임.
▲경기 안성지역에서 발견된 LMO유채가 꽤 크다.
▲덕산면 덕산리에서 발견된 LMO유채의 꽃과 씨주머니.
▲덕산면 덕산리에서 발견된 유채 개체들의 LMO양성반응.
▲LMO유채를 직접 손제초한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의 모습.
한살림은 내년에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을 통해 LMO유채 조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우리 밥상과 우리 농지를 지킬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돼요 GMO 전면광고(한겨레 17.10.16)
지난 10월 16일 반지의날에는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조합원 여러분이 모아주신 기금으로 제작한 GMO반대 광고가 한겨레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더 안전한 밥상을 위해 한살림은 GMO 대응운동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목, 2017/11/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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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뉴스에 오세영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장(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가 소개됐습니다. 오세영 팀장은 GMO표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의 헛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권과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 GMO표시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살림,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 기자회견, GMO반대 청원엽서 전달식(2016.6.10. 서울시청)
[인터뷰] 오세영 한살림연합 팀장 “GMO 표시 확대해도, 친환경 원료 사용 늘려야”
2017-02-03 09:34 백슬기 기자 /ⓒcpbc
기사검색 바로가기금, 2017/0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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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빔밥을 GMO로 만든다면? 으악, 유해성 논란이 있는 비빔밥은 먹기 싫어요. 농촌진흥청이 있는 전북 전주에서 GMO(유전자 조작 작물)를 개발하고...
금, 2017/04/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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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대선후보,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실시와
방사능•GMO없는 안전한 급식 실현에 찬성 의견 밝혀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등 다수의 대선후보들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급식연대’)」가 질의한 ‘행복한 학교급식 2대 핵심 대선 공약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급식연대가 후보들에게 질의한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한 2대 핵심 공약안은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실시 ▲ 방사능 •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등이다. 각 후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두 공약에 원칙적으로 찬성의견을 밝히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덧붙였다.
고등학교까지 확대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조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과 재원이 준비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안들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점검과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사능•GMO 없는 안전한 급식실현에 대해서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학교급식에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 식재료로 사용하고, 식재료별 엄격한 식품안전기준 적용으로 건강한 식단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급식 기준에 맞지 않는 불건강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무거운 처벌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두 공약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 무상급식 확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병행하여 시행할 것 ▲ 방사능 식자재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 ▲ GMO 식품은 GMO 표시제 시행 및 정착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4.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공약 모두에 찬성의견과 함께 후보 공약으로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의 무상급식 공약은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의 중요내용으로 포함됐다.
심상정 후보는 ▲ 초등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의무교육단계의 식품비 절반 지원 / 국고지원분 활용하여 유치원이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 GMO • 방사능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 및 검사 강화로 ▲ 학교와 지역 농산어촌의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학교지원센터 확충 공약을 내놓았다.
5.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두 공약 모두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별도의 의견은 붙이지 않았다.
6.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7. 급식연대는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급식연대의 2대 핵심공약 제안서를 보내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보의 공약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제안서는 첨부 자료와 같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첨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행복한 학교 급식을 위한 대선 2대 핵심 공약 제안서
[공약 제안 1]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실시!!
- 2017년 3월부터 초등학교 98.2%(3.4% 부분실시 학교 포함됨), 중학교 88.6%(2.7% 부분실시 학교), 고등학교 16.8%(2.8% 부분실시)에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초중고 전체적으로는 79%(3% 부분실시) 학교에서 무상급식 실시될 정도로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실급식과 비리급식은 고등학교 급식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차별없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에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 재정의 50%를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공공적 재원 투여에 따른 식재료의 공적조달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전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공약 제안 2] 방사능·GMO없는 안전한 급식 실현!!
-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 또한 세계 최대 식용 GMO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GMO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엇이 GMO 인지 제대로 표시하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표시제조차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 GMO, 방사능 오염 식품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선진국들은 방사능, GMO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이웃나라 대만도 위생법을 통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퇴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각종 화학첨가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기준 강화, 각종 식재료 비리 처벌 강화 등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수, 2017/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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