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래에 관한 논의는 대북 협력 확대를 통한 투자와 비즈니스, 교통망, 전력망, 에너지 협력 등의 증대를 꾀하는 이들과 북한은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선진국들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국경의 개방을 수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이므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 간의 싸움으로 비화했다.

지난 해 내내 언론은 이렇게 지극히 단편적인 이야기만 해댔다. 미디어에 드러나는 것 너머의 시사를 통찰하는 시민 토론이 거의 붕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의 전략이 꽤 효과적일 수 있었다.

더 이상 한국에서 1970년대 또는 1980년대 인사동 찻집에 모여 금서를 논하던 반대파와 학생들을 찾을 수 없다. NGO 모임의 정기적인 토론은 물론, 가정에서 저녁을 먹으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는 찻집에서, 정책, 환경 또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던 모습마저 사라졌다. 휴대전화를 통해 유쾌하고 무해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수동적 인구의 일상이 되었다.

언론이 특정 정책을 “진보”로 또는 “보수”로 규정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론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다. 프린스턴 대학교 셸던 월린(Sheldon Wolin) 교수가 언급한 “전도된 전체주의(inverted totalitarianism)”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전도된 전체주의란 상업매체나 광고주의 압력 등 숨겨진 힘에 의해 일상적인 이슈에 대한 담론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정치적 상황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독재자 없이도 전체주의적 시스템이 자리잡도록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권력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풍토를 만들어냈다.

일례로, 우리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10분 이상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기업 미디어는 정보 획득의 장이 되었고, 소셜 미디어는 고양이와 디저트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따금씩 기업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선보일 뿐이다.

한국 사회가 공동의 문제에 대한 담론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 미디어가 지역경제의 붕괴, 외국계 투자은행의 과도한 영향력,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미세먼지의 재앙, 미국 내 일부 세력이 꿈꾸는 세계대전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한된 국내의 담론은 남북관계의 발전이 어떻게 비춰지고, 통일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통일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예컨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옹하는 사진들을 잔뜩 보여주면, 남북이 DMZ 양측에서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는 소식, 평양의 번듯한 빌딩이 등장하는 장면 등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마련이다.

내용 자체는 모두 긍정적이다. 다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계와 단절, 폐쇄된 봉건-사회주의 국가에 살아야 했던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소비사회의 기쁨을 누리고, 훨씬 부유한 남한의 형제자매들처럼 즐기며 살 수 있게 될 것임을 넌지시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 낙원은 아니다. 한국은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힘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는 높은 자살율, 일상적인 자기학대와 타인학대를 초래하고 있다. 탐욕스러운 고용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어렵사리 일을 찾는다 해도 사회에 봉사하고, 고급 훈련을 받거나 진정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커녕 커피숍이나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삶의 모든 측면이 이윤을 쫓는 쇼로 변질되었고, 사람들은 이에 지쳐버렸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빈곤과 고립에서 구원하기 위해 제시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전세계적으로 힘을 잃고 있다.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에서 1930년대와 1940년대 사회주의의 도전에 맞서 진화한 수정 자본주의는 더욱 탐욕적인 형태로, 1990년대보다는 1890년대에 가까운 모습으로 후퇴했다. 프랑스의 갈등을 참고하면 이러한 모순이 더욱 뚜렷해, 한국과 다른 나라가 겪게 될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소위 “선진 경제”에서 시장은 단조로운 역할만을 하고 있다. 슈퍼 리치 계층은 경제활동을 독점하고, 해당 계층 구성원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빌리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봉건주의를 확립했다. 반면,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극도로 제한된 고금리 대출만이 허용될 뿐이다. 언론은 이렇게 민간 은행과 자본이 악몽 같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을 다루지 않고, 정책 결정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도 모호하다.

언론이 북한에 도입될 거대한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장경제는 정작 한국, 프랑스 또는 미국에서 소멸하고 있다. 피터 필립스(Peter Phillip)가 숙고의 연구를 통해 펴낸 저서 “자이언트, 세계 권력의 핵심(Giants: The Global Power Elite)”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이, 슈퍼 리치 계층과 그 조력자들은 이제 서로의 주식을 매입하고, 저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그들 만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평범한 사람들은 줄어드는 저임금 일자리라도 잡기 위해 잔혹한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 이 착취형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뜻이 아니라, 그저 하늘의 뜻에 따라) 기술로 인해 노동자의 지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 전해진다.

그렇다면 언론이 이렇게 저돌적으로 대북 포용과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보도하는 이면에 은밀히 숨기고 있는 이슈들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는 누가 무엇에, 왜 돈을 대며, 그로 인해 누가 어떤 이득을 보는 지 등 지저분한 뒷얘기는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철도가 놓인다면, 북한에서 남한까지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송관이 연결된다면, 그 수송관과 그 석유는 누구 소유인지, 석유를 어떻게 팔 것이며 그 수익금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 수송관을 설치하기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경우 납세자들도 그 수익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들이 어떤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지 또는 정부가 북한과 어떤 협상을 진행 중인지에 대해 그야말로 무지하다. 지금 이 시기에는 투명성이 특히 더 중요하다. 광산이나 공장이 정부에 속하는 정부주도형 시스템이 일개 회사 또는 개인이 광산 등 자원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을 가지는 자본주도형 시스템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한과 북한에 더 큰 빈곤, 더 큰 부의 집중을 불러올 수 있다.

어떤 다국적은행, 어떤 국부 펀드가 어떤 조건 하에서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투자자들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북한 또는 남한 주민들을 보호할 장치는 무엇인지, 서명된 (또는 서명할) 계약서를 대중에 공개할 것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북한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 있다면 다음의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누가 그 공장에 돈을 대는가? 수익금은 누구에게 가는가? 누가 그 공장을 소유하는가?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며, 이들은 수익금 중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는가? 이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환경에 미치는 공장의 영향력 평가를 위해 어떤 단계들을 수행하는가?

북한은 석탄, 금, 철, 희귀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의 환경 영향성을 평가할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전문가와 NGO가 이러한 평가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구들은 북한 방문 비자 조차 받을 수 없다.

한편,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은 베트남이나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들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앞으로 북한도 베트남, 미얀마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기업이 베트남의 국유화 자산을 개발하였을 때 평범한 베트남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지금까지 베트남이 번영하고 있다고만 들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설명인가? 그리고 산업화가 베트남의 환경이나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는 보통 싸게 사서 입고 버리는 옷, 쉽게 소비하는 저렴한 플라스틱, 대수롭지 않게 쓰레기통에 처박는 값싼 스마트폰, 스피커, 선글라스 등에 숨겨진 환경 훼손, 노동자의 피해, 또는 그 밖의 장기적 비용에 대한 토론은 커녕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소비사회 안에서 물건에 숨겨진 진짜 비용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됐다. 이것이야 말로 통일시대의 심각한 문제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통해 잊혔던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20~30개의 석탄 발전소를 건립하면, 이는 생태계의 재앙인 동시에 지구 온난화를 부추길 것이며, 이미 위험한 서울의 대기질을 치명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말 것이다. 북한이 이윤을 쫓느라 새로 지어지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 그러한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 공장들도 북한의 선례를 따를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형편없는 임금과 허술한 환경 보호는 이미 대기오염으로 신음하는 한국 속으로 빠르게 퍼져 나갈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북한 노동자들이 단결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이 모델을 따라 한국 내 근로자들을 착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고, 부유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빠졌다. 하지만 현재의 개발 모델에서는 한국인들조차 자유와 행복과 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아니면 현재 투자은행과 기업이 구상 중인 북한 경제개발계획은 애초에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북한을 대상으로도 몽고나 베트남 개발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저 수익성을 생각할 뿐,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는 계획을 구상 중인지도 모르겠다.

부의 집중화는 통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중, 기후변화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몇 명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집중화는 법치를 훼손하고, 부패한 미디어의 포장 속에 슈퍼 리치의 사치, 낭비, 화려함을 동경하고 강요하는 문화를 창조한다.

주류 언론의 논조에 따르면, 북한은 가난하고, 남북한 경제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경제용어를 바탕으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 정착한 북한 사람들 중에는 이 곳 생활의 자기중심성, 경쟁, 타인에 대한 무관심 등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상업화와 경쟁하는 문화 대신, 예술과 체조, 글쓰기의 목적 자체를 소중히 하는 문화에 큰 감동을 느낀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설명했듯이, 소수의 손아귀에 더 많은 부가 집중되게 되면 한반도의 분단은 못 먹고 못 사는 북한과 잘 먹고 잘 사는 남한 사이의 분단이 아니라, 남북한의 평범한 시민은 더 가난해지고, 극소수의 선택 받은 자들만 슈퍼 리치가 되는 분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부의 집중으로 인한 경제적 왜곡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추세들은 한반도는 이제 매우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서 한강의 기적”을 재현할 가능성은 없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는 물질적인 발전보다 사회 경제적 정의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경제 체계가 보통 사람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미 있는 응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체계에서는 전세계 무역항로를 따라 저렴한 물품 운송 시스템이 장려되고, 지역경제가 흔들리며, 오직 대기업만이 합리적인 금융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방 경제의 실패로 동네 가게, 동네 공장, 동네 약국, 동네 빵집이 무너진 반면, 스타벅스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 그 밖에 대기업이 진출한 사업들이 번성했다. 대기업들은 값싼 금융을 이용해 수년간 엄청난 손실을 감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족이 경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몰아낸다.

그런데 이러한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장기 고용이나 적절한 퇴직과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 직원들은 경영과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일하고 있는 지점을 소유할 권리도 없다.

한때 어디서나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파산의 위기에 몰리는 소규모 가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다. 이런 경제학을 북한에 도입할 작정이라면, 북한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거절해야 한다.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20년 뒤 또는 50년 뒤 국가로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이지, 당장 비디오게임이나 K-Pop 아이돌을 소개해 주민들을 열광시키는 게 아니다.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의 궁극적인 의미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모호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통일을 1990년 독일의 통일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늦은 밤 외국인들과 소주 한잔 하며 수다라도 떠는 날엔 이 꿈 같은 비교가 단골손님이다. 언제나 동독은 서독의 경제발전을 따라갈 수 없어 속수무책이었고, 통일 후 동독 사람들의 삶이 좋아졌으며, 그 결과 독일은 더욱 번영하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게 그 줄거리다. 한국도 독일처럼 통일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서독과 동독은 한국과 북한만큼 소득과 산업개발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바, 한국의 통일은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의 소득 및 산업개발 격차는 긴 통일의 과정 중에 북한의 노동자를 싼 값에 착취하는 한국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변명으로 인용되곤 한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가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전문 기술을 축적하거나 임금을 저축하지 못한다면, 해당 과정은 북한 주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보다는 모든 한국인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북한 노동자가 적은 월급을 벌어 패스트푸드나 휴대전화에 낭비하게 된다면, 이들의 삶은 더 나빠질 뿐이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지난 수십년간 상대적 경제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한강의 기적”, 그 중에서도 “기적”이라는 말에 가려져 있다. 한국의 번영은 여러 모순의 종합이지만 기적은 아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부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급격한 산업화계획의 결과였다. 돌이켜보면, 그 급격한 산업화로 한국은 화석 연료와 수입 농산물에 너무 의존하게 되었고 산업화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다만 그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점 하나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 개발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모든 시민이 마치 거대한 군대의 일부인 듯 국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산업화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외국계 은행과 대기업에서 자본의 통제권을 빼앗아, 정부의 장기 개발 모델 이념에 열정적인 일부 관료들이 그러한 통제권을 갖도록 한 것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 공금을 전면 제한했고, 국민들이 저축을 통해 (정부 캠페인에서는 저축을 장려) 정부주도 저축계획에 동참, 개발에 자금을 대도록 했다.

또한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을 정부가 통제하여 산업 및 기술의 육성, 기반 시설 개발, 교육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북한에 계획되고 있는 형태의 단기적 투기 목적에는 사용되기 어렵다.

박정희의 접근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북한의 발전을 위해 그러한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북한의 교육수준이 올라갈 것인지, 또는 어떻게 북한의 시민사회를 육성할 것인지, 녹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북한의 차세대 지식층을 키워낼 필요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지식인들을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니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대기업들이 북한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크나큰 이해의 상충이다. 결국 이 대기업들은 태생적으로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고, 북한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북한의 개발에 대한 논의는 이해의 상충이 없고, 윤리적인 거버넌스에 전념할 수 있는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에게 제한하는 것이 옳다.

그럼 다시 1990년 독일의 통일로 돌아가보자. 상당히 오래 전, 상당히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서유럽의 경제체제와 산업생산은 훨씬 더 넓은 부의 분배를 지지했다. 노조와 정부의 규제로 오늘날 우리가 (국내외에서) 목격하는 노동자의 착취는 불가능했다. 공산권을 의식하여 경제체제를 견제했고, 부의 집중이 최근처럼 과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승리로 떠들썩했던 1990년 독일의 통일은 관료주의적 사회주의 대비, 제대로 된 사회복지국가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급진적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에 전념하는 반대파의 끊임없는 압력과 비판이 없었다면, 독일에서 (또는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그런 사회복지국가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1990년 승리한 자본주의는 수정된, 희석된 자본주의였다. 공산권의 도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30년간 세상이 파괴적인 형태로 회귀할 것임을 의미했다

소수가 자본을 독점하고 시민들에게 공허한 소비문화를 강요하는 이 악몽 같은 세상과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의 등장은 무관하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언론은 소극적이나마 기후변화를 보도하면서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했다. 과학전문가들은 남은 시간이 없다고 외치는 와중에도 말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통일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은 북한이 환경문제 없이 수십년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고 태평스러운 가정을 하고 있다. 이 자체로도 위험한 사기행각이지만,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석탄 사용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낫다.

분단의 한반도, 특히 북한이 냉전의 마지막 잔재라는 것 역시 근거 없는 믿음 중 하나다. 북한은 정말 자유로운 개방시장, 자유로운 의견 교환,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개인의 잠재력 실현 등 새로운 세계 질서 곁을 방황하는 한물간 사회주의의 잔재인가? 오늘날 파리의 길 위에서 정부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게 확실하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전통적인 농부들을 가난으로 몰아넣는 거대 기업형 농업과 싸우는 사람들은 서구세계에서 파라다이스를 찾지 못했다. 물론 북한이 부패의 늪에 빠져 주민들을 억압하며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싱크탱크를 통해 정부에 정책을 강요하는 무자비한 다국적 은행들로부터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한반도의 비극적인 분단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상징인 비무장지대, 즉 DMZ를 생각해 보라.

나이든 세대에게 DMZ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 국가의 경제 통제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간의 가슴 아픈 분열을 뜻한다.

그들에게 DMZ는 유럽 등지에서 이미 극복한 개인의 고통과 과거의 분열을 기리는 기념물이다. DMZ는 인터넷과 함께 국경이 사라지는 시대, 자유 무역과 자유 관광의 시대, 지난 30년간 자유 무역이 세계의 통합한 지금에도 기묘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보다 효과적으로 DMZ를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DMZ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까?

젊은 세대에게 DMZ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그들은 DMZ를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 다시 말해 자본과 상품, 슈퍼 리치는 어디든 돈이 되는 곳이면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동은 제한되는 미래의 전조라 할 지 모른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둘러쌓고 있는 장벽에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가 건설 중인 거대한 장벽에서 DMZ의 후예들을 만난다. 이들 벽은 가난한 자들을 차단하고, 무력을 사용해 글로벌 투자가 야기한 경제적 갈등을 해결한다.

바로 우리 주변에도 벽이 쌓이는 중이다. 부자만의 세상을 둘러싼 벽, 안락한 삶을 즐기는 그들이 자신과 급이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쌓는 벽이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곳의 급진적 분열이 편협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작은 집단들로 세분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드러나지 않은 통일정책의 선례
통일 프로젝트를 더욱 면밀히 보기 위해서는 통일계획을 수립 중인 한국정부와 기업들의 잠재의식 속에 정확히 어떤 통일 모델이 자리잡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그들은 독일 통일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독일의 통일 과정은 한반도의 역사나 한국인의 본능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과거에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통일을 이룬 바 있다. 한반도는 신라나 고려시대에도 통일되었지만, 시간상 너무나 먼 과거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마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영향력은 없다 해도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것, 한국인들이 경제 발전과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 그것은 무엇인가?

비교적 최근에도 대규모 경제, 정치적 통일 프로젝트의 선례가 있었다. 1936년 일본인 조선총독에 의해 체결된 “제1차 만주-조선 협력협정 (第一次滿朝協定)” 이다. 해당 협정은 만주와 조선 모두의 빠른 산업화와 효과적인 경제문화적 통일을 위해 “만주와 조선은 하나(滿朝一如)”라는 비전에 시동을 걸었다.

1930년대 후반, 한국의 신문들은 한국 기업들은 값싼 만주 노동력을 활용하고, 만주의 천연자원(석탄, 광물, 비옥한 토양)을 이용해 빠르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고 보도하기 바빴다.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통일은 “대박(bonanza)”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사용한 대박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 사실 그 말은 1930년대 만주가 제공한 경제적 기회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썼던 “천금을 낚아챈다”, 즉 일확천금(一攫千金)의 표현을 현대식으로 직역한 것이다.

박대통령이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과 만주가 통합된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조선의 가정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부를 얻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무의식 속에 그런 개념이 내재되어 있었던 듯하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와 경제를 배웠고, 아버지가 야심 찬 젊은이로서 경제 붐을 이용하고자 만주로 가 권력을 얻기 까지를 주목한 것이다. 19세기 수많은 미국인들이 “Go West” 라는 치명적 유혹에 홀렸던 것처럼, 1930년대의 한국인들도 1930년대 만주라는 넓은 땅으로 달려갔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개발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1930년대 만주의 개발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는지를 보면, 그 유사함이 충격적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비극적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길을 찾고, 착취나 대규모 자본투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통일은 반드시 시민운동이어야 한다. 자본가가 가져갈 수익을 걱정하지 않고 개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도록 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여야 한다. 통일은 시민들이 비전을 나누고,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와 표현을 되살리는 문화운동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젊은이들이 힘을 모으고, 자신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청년 운동이어야 한다.

통일은 사회 문제, 환경 문제, 그 밖에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동시에, 군국주의와 거대한 권력 경쟁에서 벗어난 평화운동이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모색하는 다른백년이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집중 기획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어젠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포럼을 개최했다.  백년포럼 시즌3의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한 이번 포럼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을 주제로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의 발제에 대해 백준기 교수(한신대), 이혜정 교수(중앙대) , 서보혁 교수(서울대), 이병한 박사(역사학)의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에서의 발제와 토론을 지상 중계한다.

한반도의 4개의 시나리오

북한 핵 실험으로 긴장이 크게 높아진 한반도 안팎에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달 동안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적 검토 뒤 ‘최대의 압박과 관여(대화·협상)’ 정책을 도출했다. 미국은 수십년 동안 군사적 행동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비상계획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받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및 일본에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와 주둔미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판과 오해, 단순 실수 등으로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미 당국자는 지난 4월 한 언론에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미국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런 방침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자살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고립화다. 오랫동안 고립된 북한은 고립화 전략에 익숙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오랫동안 격리돼 있던 점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북한은 지정학적으로도 동맹으로 엮이는 것을 피해왔다. 북한이 비록 고립을 선호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고립에 적응을 해왔고 고립상태에 상당한 수준의 친숙함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북한 경제는 수십년 동안의 제재에도 지난해 거의 4%나 성장했고 무역은 5% 증가했다. 고립화 정책은 북한 당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오랫동안 미국이 북한 체제와 인민들을 압살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고립된 북한은 ‘안보결집 효과’를 위해 이런 주장을 활용할 것이다.

세 번째는 북미 간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다. 1970년대 미국과 중국처럼 극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 중국은 1964년 처음으로 핵무기를 시험했지만 미국은 1971~72년 대범하게 중국에 문호를 개방했다. 당시 미국의 일부 강경파들은 중국이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핵무기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중국과 대결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는 역사적 데탕트가 됐던 중국 지도부와의 비밀 협상을 시작했다. 반(反)공산주의자였던 닉슨이지만 좀 더 정교한 지정학적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공산권 블록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련과 중국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싶어 했다. 오래된 ‘분할 지배’ 전략의 한 형태였다. 미국과 북한의 현재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1960년대 상황보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더 용이하다. 첫째, 북한 지도부는 마오쩌둥 주변의 이데올로기적인 핵심 그룹보다 실용적이다. 둘째, 북한은 초강대국임을 자처하지도 않는다. 셋째 트럼프도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는 이유들이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도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향후 북한 존속의 열쇠가 미국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왔다. 또 한국으로부터는 때때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싶어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때문에 ‘그랜드 협상’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으로서는 미국만이 자신들에게 외교적 인정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만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줄일 수 있다. 미국만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끝내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이 북미간 합의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남북 분리 시나리오다. 남북한은 현재 경제적 분단, 기술 분단, 정치적 분단이라는 3중의 분단 상황이다. 먼저 경제적 분단이다. 유럽연합 내 긴장은 부의 양극화로 악화되었지만 똑같은 경제적 세계화의 동력이 남북한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남북은 경제생산이 비슷했지만 오늘날 남한 경제 규모는 북한의 약 83배나 된다. 현재 남한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지만, 통일 촉진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가 낮은 것도 이런 이유들에서다.

두 번째는 기술 분단이다. 지난해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에는 국내외 행위자들에 의해 조작된 SNS를 통한 유권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북한에서 평균적인 일반인은 인터넷이나 세계적인 SNS 플랫폼에 접근할 수가 없다. 남한이 인터넷과 IT 강국인 만큼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의 ‘기술 분단’은 극명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분단이다. 세계 곳곳에서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 카탈루냐와 쿠르드족들의 국민투표, 아랍의 봄 등은 대중들의 자주권의 표현으로, 궁극적으로 단일국가의 생존 가능성을 시험한다. 그러나 남한은 어떤 분리운동에도 직면해 있지 않고 있다. 북한도 어떠한 대중 봉기를 겪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 통일은 대중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 역시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가 되더라도 지난 70여년의 경험을 고려할 때 북한 사람들은 통일의 조건에 대해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외교정책포커스는 미국 내 진보적인 싱크탱크다.

한반도의 위성사진으로 바라 본 북한의 밤은 어둡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밤은 인공 불빛으로 붉게 빛난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두고 북한은 후진적인 나라라고 주장하곤 한다. 이것은 북한의 편협하고 억압적이며 측은할 정도로 후진적인 체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 남한의 빛나는 밤을 두고 진보, 첨단기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및 진보의 빛을 받는 곳이고, 북한은 독재 및 무지의 어둠이 덮인 곳이라는 식의 이러한 설명은 한반도 위성 사진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부드럽게 흡수되고 미적 완벽성마저 갖춘 사진처럼 기록되고 있다.

한반도의 위성 사진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남한의 정치인과 학자, 언론 매체들 사이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고 큰 차이가 없음을 느낀다. 남한의 진보적 정치인들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개성 공단과 같은 프로젝트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은 북한이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 자원 등으로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이 독재 국가이고 한국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북한이 먼저 국제 사회에 완전히 문호를 개방해서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한의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가정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양쪽 모두 남한이 더욱 발전했으며 북한도 늘어나는 국민총생산(GDP)의 혜택을 남한처럼 누리면서 자동차를 몰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갖고, 넓은 집에 살면서 전 세계에서 히트한 케이팝을 제작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부를 가진 북한이 다른 나라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지만 동시에 북한이 남한처럼 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는 동의를 표현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12년 동안 남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나는 남한의 심각한 문제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높은 자살률, 오염된 공기, 학교에서의 무자비한 경쟁, 젊은이들이 느끼는 깊은 소외감, 수입 식품 및 수입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엄청난 수의 빈곤 노인층과 같은 문제들은 남한 사회 전역에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인공위성 사진이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남한의 모습들이다.

남한과 북한에 관해 서술할 때 남북한을 인공위성처럼 높은 곳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던 많은 남한 사람들로부터 평양의 시민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의 느낌을 전해들었다. 평양의 작은 채소 시장과 호텔의 소박한 장식을 마주할 때 남한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어딘가 꾸밈 없고 가식이 없음을 느꼈고 남한에서는 이미 사라진 어떤 중요한 것들이 그곳에는 남아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북한의 여성들이 남한처럼 사치를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화장을 하거나 소비 경쟁을 해야한다는 압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평양에는 명품 브랜드 의류에 대한 수요가 없다. 휴대전화에 중독된 청소년들, 불필요한 물건인데도 과시적 삶을 위해 일단 사게 만드는 여러 광고들이 평양에는 없다. 대신 북한에는 1960년대와 70년대까지 존재했던 남한 사회의 문화들, 이를테면 사람간의 관계의 돈독함이라든지 따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련 논의할 때 남한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놓치는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 언론에서 소위 ‘전문가’들을 통해 다루고 있는 북한 관련 모든 논의들은 경제 성장, 국내총생산(GDP), 생활수준,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북한은 선진국들 특히 한국에 견줘 크게 낙후되어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이 북한에 ‘현대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큰 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용어들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이고 주관적이다. 남한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가정들은 자원 낭비가 긍정적이며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더욱 크고 지나칠 정도로 난방이 잘된 집에서 살면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그것들은 달에게 기도하면 비가 오거나 거머리를 이용해 피를 빨아들이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만큼 허황된 이야기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행동 패턴들은 깊은 소외감과 자살률 및 약물 남용의 증가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한국이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가설들은 이데올로기나 근거 없는 가정, 근대성의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 그에 따른 결과로 남한 사람들은 가정을 휩쓸고 있는 좌절감과 심각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위성 사진은 실제로는 한반도의 빛과 그림자가 완전히 뒤집힌 아주 다른 실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한 감정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중시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류가 지구 온난화(기후변화)를 겪으며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의 지구 온난화 속도를 감안할 때 지구 생명체의 멸종을 피할 수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적 변화와 그 결과로 인해 이미 일부에서는 멸종이 시작되었음을 다루고 있는 수많은 보고서와 책들이 나와 있고 이는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는 서울에서 모기가 12월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1월에 꽃이 피는 일을 이미 목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어 곧 한민족의 삶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이런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물고기가 멸종될 정도로 한반도 앞바다가 따뜻해지고 산성화될 것이며 사막화가 확산할 것이다. 수입 식품과 화석 연료 제품의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남한은 절망적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통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해답은 분명하다. 에너지 소비와 절약 측면에서 북한에 자리잡은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류는 수만년동안 밤에는 어두워야 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삶의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런 방식 하에서 아파트 건물의 모든 불필요한 조명은 제거해야 하고 네온사인과 같은 상업용 건물의 전기 표지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내부 난방을 크게 줄이는 한편 높은 천장과 콘크리트, 유리 및 강철 외관과 같은 건물의 낭비적인 디자인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한국 역사에서 유지되어 왔던 검소함과 단순함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한은 밤에 더 어두워져야 한다. 남한의 도시를 밝히는 데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화석 연료 사용이 큰 역할을 한다. 이는 끔찍한 대기오염과 과도한 연료수입 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할 지구 온난화를 증가시키는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심오하고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이 다수의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근대화와 발전을 이룩해 특별하다고 인정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비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신화를 주입 받아 왔다. 따라서 수대에 걸쳐서 근대화가 최우선 순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화석 연료를 소비하고 천연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근대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북한에는 매우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해법에서만 볼 때 한국은 북한의 ‘낮은 소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고 심지어 터무니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러한 경제 성장의 수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한에서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그 수많은 불빛은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사용해야 할 불빛을 빼앗아온 범죄이자, 그림자 가득한 위선적인 불빛이나 다름 없다. 남한정부는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생각해보자. 지금보다 좀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거나 편지와 수필을 쓰고 숲속을 걷거나 하면서 지낼 수는 없는가. 일상 생활에서 연극과 음악공연을 하면서 무한한 의미와 깊이, 영적인 경험을 얻을 수도 있다. 스마트폰의 정글과 스타벅스라는 우리에서 사용해야 하는 플라스틱 컵을 버릴 수 있다면 한민족은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 방식을 발견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활 방식에 대한 힌트는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어두운 밤풍경을 갖고 사는 지금의 북한 사회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근대적이고 발전된 것만이 최고라는 위험한 개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면서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나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보다 더 자유롭게 생활하고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 때 시민들이 경제적 독립성을 누리게 해준 가계 경영의 가게들을 파괴해가면서 장악해온 한국식 편의점에서는 소비주의에 찌든 음식만 공급될 것이다. 미래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풍요로움에서 빼앗아온 물질들을 소비하며 사는 것을 과연 통일 한국의 이상적인 밥상 풍경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또한 나는 한국인들이 무분별한 소비를 하도록 속박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반대로) 석탄 소비를 늘리도록 강요해온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해방됨으로써 끝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잔인한 문화로 인해 친구 및 가족으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꼈던 현상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자유는 정치 체제에만 국한된 용어여서는 안된다. 스마트폰을 가질 자유를 가진 대신 스마트폰 없이 살수 없는 물질의 노예처럼 전락한게 남한 사람들이다. 남한 주민들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 견줘 더 자유롭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는가.

통일을 향한 움직임은 남북한 주민들 모두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만 질적인 삶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가.

편집자 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와는 달리 전혀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시선이 집중되기도 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6자회담 또는 유엔과 유럽연합까지 참여하는 다자적 역할 역시 다시 검토해 볼만한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매우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는 와중에도 6자 회담의 한 축을 담당했던 러시아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간의 러시아 입장과 시각을 분석한 글이 있어 이를 아래로 번역하여 올린다. 그러나 하노이 불발 이후 러시아 역시 새로운 움직임을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마침 KBS 특파원으로 3년간 모스크바에서 생활했던 하준수 기자님의 ‘러시아와 코리아’를 기획칼럼으로 연재하기로 하였음을 알린다.

한반도에 지난 1년간 주변국들의 분주한 외교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런 와중에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지켜보고만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미 중국 주석 시진핑과 4번 정상회담을 했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3번 회담을 가졌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번의 만남을 가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아직 만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18년 10월에 외무부 차관급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중국, 북한 3자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러시아는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의 일시적 중지와 같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여전히 러시아의 현재 북한에 대한 정책은 다소 형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러시아의 북한정책에 있어 추진력과 활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은 러시아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시시한다.

현재 러시아의 지정학적 관심사는 동아시아가 아닌 중동에 있다.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의 결과로서, 푸틴은 중동의 중심인물로서 부상했다. 현재 러시아의 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이 중동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중동 외 다른 곳에 얼마나 많은 외교적 관심을 쏟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러시아가 한반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외교 정책 관심사에 있어서 한반도를 2순위로 다루고 있음에 틀림없다.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외교정책은 또한 러시아의 제한된 경제 자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이 석유공급 및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에게 아낌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조건으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바보 같은 소리다’라고 부인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대가가 큰 선물을 북한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석유및 가스 산업 및 군산복합체를 포함한 러시아의 강력한 기득권에게 있어서 북한은 흥미 밖이다. 중동 국가들이나 베네수엘라와는 다르게 북한에는 석유가 없다. 명백히 오래 전부터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을 통해 남한에 수송할 수 있는 한반도 종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가 존재했다. 그러나 러시아 가스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은 현재 아시아를 향한 전략에 있어 한반도 종단 파이프라인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지 않다. 해당 프로젝트는 어떠한 보증기금도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러시아의 방산업체들은 군사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제재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넉넉치 않는 자금상황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경제정책 집행자들에게 있어, 또한 러시아 자체만으로 보아도 분명한 핵심은 북한에서는 돈을 벌 수 없고, 오히려 돈을 잃는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의 고위직원들은 종종 중국을 현재 한반도의 외교 진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국가라고 치켜 세운다. 러시아 외교관들은 한달 간격으로 중국과 러시아간의 양자 협의를 함으로써 중국의 외교관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북아시아 내 중국 러시아 협력은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쉽의 한 요소일 뿐이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주요 전략적 파트너의 기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러시아는 한국이 중국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러시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 대가로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러시아가 최대 관심을 쏟고 있는 우크라이나 혹은 중동과 같은 지역들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중국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러시아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의견을 따르는 반면, 반대로 중국은 러시아가 중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즉 러시아와 중국 간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할 수도 있다.

한국에 대한 안건에 있어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존중은 러시아의 큰 자부심에 다소 타격을 줄지라도, 지정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러시아의 ‘대유라시아’를 향한 지정학적 비전은 명목상 동아시아를 포함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태평양 문제를 유럽, 중동 혹은 중앙 아시아와 비교했을 때 부차적인 관심사로서 다룬다.

비록 이 전략이 공식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지만,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중국과 비교하여 러시아의 안보 보장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이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국가 이익 영역 밖에 있다. 러시아의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사안은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극동 지역은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 혹은 다른 국가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중국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으로의 확장정책은 미국의 관심과 자원을 러시아의 대립 구도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도 이득이 된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비롯한 해당 지역으로의 중국 진출의 균형을 맞추고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다.

Artyom Lukin

극동연방대학교의 국제지역 연구대학의 부교수이자 부처장을 역임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호주국립대학이 주관하는 EastAsiaForum에 기고된 칼럼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패권국가들(미,중,러)에 이어 유럽강국들과 캐나다 호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견국가로 평가 받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인 로버트슨 교수는 연세대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한국 외교가의 관료적 형식주의와 폐쇄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한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족의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여 중견국가로서 외교적 역할과 위상을 찾아 가야 한다.

오늘날 한국이 외교적으로 강력한 중견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향으로 돌아올 최선의 결과는 논란거리이고, 아니라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캠페인에 힘입어, 한국이 중견국가라는 학술적 언론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국제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해당 주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세심히 살펴본다면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취약점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노력들을 살펴보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은 당시 맞붙고 있던 미국과 북한간의 설전 속에서 정세에 알맞은 위기 외교를 펼쳤다. 이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 능력과 동반자 및 동맹들과의 긴밀한 공조, 명확한 메시지 전달, 제한적이고 실제적인 목표, 그리고 타협에 대한 의지를 갖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의 위기관리 외교는 큰 성공을 거뒀고, 북미간의 지나친 긴장 조성을 억제하면서 오판과 갈등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위기관리 외교의 효과는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것이었고, 긴장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바꿀 수는 없었다.

중견세력(middle power)의 행위기반 이론에 따른다면, 한국의 위기관리 외교는 곧바로 중견세력의 외교로 이어졌어야 했다. 안보에 대한 긴장이 줄어드는 즉시, 중견국가로서 주도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한국에겐 다른 중견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협상에서의 영향력을 늘리고 (연합형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외교적 장치들을 이용해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있었다 (행동외교). 또한 한국에는 비교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기회가 있었고 (틈새외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스스로의 노력을 홍보할 기회도 있었다 (세계시민의식).

그러나 중견국가로서 외교를 상실한 상태에서,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벌리는 예측 불가능성에게 대외정책 방향의 운전자석을 내주었다. 미국은 막무가내이고 예측이 불가하며, 다른 한 쪽은 구제불능에 이해가 불가능했다 (사실 이러한 비판들은 상대를 바뀌어 평해도 유효하다). 한국은 상대해야 할 두 행위자들에 대해 협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들의 행동을 억제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남한은 스스로의 주도적 행위성을 양측의 관계 안에 종속시켜 버렸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을 보도한 서방언론의 취재는 이 점을 부각했다.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은 미국, 북한, 그리고 주최국인 베트남의 문제처럼 보였고,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한국에게는 이제 추후 협상 개최 여부, 관련된 제도와 기구의 내용을 만들어 갈 힘이 없다. 이는 고위급 회담에 기반한 현재의 외교적 노력들에 유연성이 자리잡을 공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시점에서 어떤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그 성공은 2년(트럼프1기), 3년(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혹은 6년(트럼프2기)뒤에 있을 정권 교체와 함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중기적 목표인 경제제재 완화를 외부적 제재의 해지라는 장기적 계획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협상 실패의 책임은 협상 상대국들의 정책 변화에 전가할 수 있고, 똑같은 정치적 게임을 미래에 다시 한 번 재개할 수도 있다.

북한 관련 이슈를 다룰 때의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외교를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배경들이 있다.

한국의 대외정책 형성은 철저한 위계중심형이다.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들은 대통령 보좌관들에게서 시작되어 외교부로 전해져 내려와 시행된다. 외교부처 내부에서 핵심적인 이니셔티브가 시작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 말은 대통령의 외교 보좌관 그룹이 중견국가 외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아이디어가 부처로 흘러내려 간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중견 국가 외교는 부재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부처 내부의 조직 문화 또한 극히 보수적이고, 관료적이며, 위험을 극도로 피하려고 하는 편이다. 새롭고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음을 열고 비전통적인 대외정책 행위자들과 교류하려는 의지도 적다.

해당 용어(중견국가론)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중견국가 외교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한국에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아직도 (패권중심의) 현실주의이며, 강대국간의 패권경쟁이 가장 유명한 소재이다. 국제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들이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의 중견국가 역할을 다루는 일은 거의 없다. 학술지에서 “중견국가”라는 용어의 사용이 급증하긴 하였으나, 용어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아직 널리 보급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은 아직 중견국가로서 외교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 중견국가로서 외교의 시작을 위기관리 외교로 시작하긴 하였으나, 스스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중견국가다운 외교를 상실한다면, 결국 한국의 대외정책은 북한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이전의 시도들만큼 처참히 실패하거나, 혹은 더한 실패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분명 그것이 중견국가로서 자주적인 외교는 아닌 것 같다.

Jeffrey Robertson(제프리 로버트슨)

호주 국립대학교의 아시아-태평양 외교 학부 객원 연구원
연세대학교 조교수
“Diplomatic Style and Foreign Policy: A Case Study of South Korea” (Palgrave 2016)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