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계약해지와 물류비 폭리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일시장소 : 2016. 10. 26(수) 14시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번째 토론회는 10월 26일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로, 가맹점, 대리점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관계자가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별첨. 토론회 자료집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1. 가맹점,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6일 (수) 2시 제1간담회실
○ 취지 : 가맹점 상생교섭의 해태나 상생협약 불이행, 가맹점주 대표 계약해지(해고에 해당) 등의 상황을 폭로하고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방안과 가맹점주단체 보호방안 등 
○ 관련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발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민변 공정경쟁팀장 박정만변호사)
-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정종열 가맹거래사)
-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 토론
- 서울시,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중심(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상생협력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 사례발표
- 계약해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 상생협약 미준수(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 단체활동 방해(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김경무 부회장)
-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와해 공작(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대리점 밀어내기 등 불공정 사례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웅배 씨는 2000년 6월부터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그 이전부터 유통 분야에 종사해 노하우를 갖고 있어 성공을 자신했지만, 막상 대리점 일을 시작하자 그것은 착각이었음이 곧 드러났다.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계속 대리점에 도착했고 그 수량은 상상을 초월하여 도저히 소화할 수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판매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사에 입금은 해야 했다. 유제품의 특성은 김웅배 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다른 제품이라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처분할 수는 있었겠지만, 유통기한이 분명한 유제품은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대로 버려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부당한 상황도 억울한데 본사 직원들은 매번 욕설과 협박으로 그를 괴롭혔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김웅배 씨만 겪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음성 파일의 내용은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해 온 많은 이들의 ‘밀어내기’에 대한 피해 증언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음성 파일의 내용은 본사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양유업이라는 기업의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김 씨는 녹음 파일이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양유업을 고발하기 위해 일부러 녹음한 것은 아니다. (욕설과 ‘밀어내기’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통화를 하다가 볼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다가 우연히 녹음됐다.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개하게 된 것이다.”

결국 김웅배 씨는 2013년 5월 3일 본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였는데, 이는 남양유업 사태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불매운동이 나타나는 등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남양유업 회장은 직접 사과했고, 7월 18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는 ▲피해보상기구에서의 실질 피해액 산정·보상 ▲ 불공정거래 행위 원천 차단 ▲ 상생위원회 설치 ▲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을 합의하였다.

이후 김웅배 씨는 대리점을 그만두었지만,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원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생계를 위해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횡포와 시달림, 폭로 이후의 트라우마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