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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청와대 개이름만도 못한 국정교과서
매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단통법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04665
[팟캐스트] 청와대 개이름만도 못한 국정교과서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5(금) 방송은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왜 제대로 관리 안되나?"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1hpADtUeLSE
화, 2016/08/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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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겠다는 한국 정부
국제협약과 유엔 권고에 반하는 국정교과서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국 정부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다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에 앞서 한국 정부는 기존에 가입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가 공약 이행 의지가 있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을 갖추고자 한다면, 기존에 가입한 국제협약과 유엔 권고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유엔 메카니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며 유엔에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최고의 기준을 지향하며, 국내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받는다. 자국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국제협약 위반 등을 외면하는 나라들이 이사국이 되고자 할 때 과연 이사국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 묻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위안부 문제 등을 줄곧 외면해 온 일본에게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있는가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한 바도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를 비껴갈 수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한국의 자유권 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심각하게 후퇴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구태의연한 답변을 반복하였고, 개선의 의지도 확인시켜 주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국제사회 기준과 유엔의 권고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 발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과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게 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만이 아니다. 유엔이 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대유엔 활동에 대한 정부여당의 왜곡과 부당한 공격도 큰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유엔은 각국의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언과 의견개진을 보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유엔이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국내 사안에 대해 유엔에 의견을 제출하고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2010년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검찰조사를 포함하여 무차별적 색깔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최근에도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가 유엔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북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파문을 일으키고 국제망신을 자처한 단체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사안을 유엔에 제기했다고 해당 시민단체를 핍박하고 보복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건만,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 수준이나 태도는 인권 이사국으로서 선도해야 할 국제적 인권 기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고자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강행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유엔과의 협력활동에 대한 비상식적인 공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것이며, 대유엔 활동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화, 2015/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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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8회 / 책 베고 별 보는 밤
우주, 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영화 '마션'?
책사이다 10월의 주제 '책 베고 별 보는 밤'과 함께 무한한 우주와 별자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세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Cefj2W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apple.co/2QRmVwq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4dAKUJOTWI
# 10월 주제 : 책배고 별 보는 밤
-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더글러스 애덤스/책세상)
- 《플라이 투 더 문》 -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우주과학 에세이 (마이클 콜린스/뜨인돌)
- 《마우나케아의 어떤 밤》 (트린 주안 투안/파우제)
- 《천문대의 시간 천문학자의 하늘》 (전영범/에코리브르)
- 《지구의 속삭임》 (칼 세이건/사이언스북스)
- 《지금 놀러갑니다, 다른 행성으로》 (올리비아 코스키 , 야나 그르세비치/지상의책)
- 《화성인도 읽는 우주여행 가이드북》 (닐 코민스/한빛비즈)
-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험 아폴로 8》 (제프리 클루거/알에이치코리아)
- 《인듀어런스》 (스콧 켈리/클)
- 《창백한 푸른점》 (칼 세이건/사이언스북스)
# 산책 판책
- 《공간의 가치》 (박성식/유룩출판)
- 《민중의 역사를 기억하라》 - 저항과 혁명의 포스터 (조시 맥피/서해문집)
- 《아케이드 프로젝트》 (발터 벤야민/새물결)
# 근황토크
- 《뇌는 윤리적인가(The Ethical Brain)》 (마이클 S. 가자니가/바다출판사)
[책사이다] 목록
월, 2018/10/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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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9회 / 2018 책사이다 어워드 (올해의 책, 올해의 문제작)
한달 일찍 시작하는 책사이다 어워드, 올해의 책과 문제작을 만나보세요.
# 2018 책사이다 어워드 1 : 올해의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 사계절)
《감옥의 몽상》 (현민 | 돌베개 )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 메이븐)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RYml0n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KdLUI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jZ0m-cEZ03c
# 2018 책사이다 어워드 2 : 올해의 문제작
《골든 아워》 (이국종 | 흐름출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 흔)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 더퀘스트)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KgkTU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qTVRk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K4CO4R6BJE
[책사이다] 목록
목, 2018/11/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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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3/1 방송은 "미용업 진입규제 완화, 자영업 보호대책 어디로?" 입니다.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수, 2016/03/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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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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