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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8] 이소영(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김학재(베를린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 박사후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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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8] 이소영(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김학재(베를린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 박사후 전임연구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2:34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19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에서 나타난 양대 정당의 과대대표율을 1% 정도 완화시키는데 그쳤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더 늘어나고 득표율과 정당별 의석배분을 연동한다면 비례성 및 대표성은 개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 또한 용이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대표성이 강화된다.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선거는 권력게임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의 승자독식 구조는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합니다. 선거가 과열된 경쟁과 갈등의 장이 될수록, 선관위의 통제만 심해지고 다수의 사표가 생겨 정치적 무기력감이 밀려옵니다. 죽은 사표, 죽은 정치를 살리는 정치개혁시민연대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 김학재 베를린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 박사후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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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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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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