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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9] 박주민(변호사)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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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9] 박주민(변호사)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2:35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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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정치제도에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정의도 없습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유권자의 표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선출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바꿉시다. 비례의석 대폭 확대로 다양한 정당과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합시다. 내년 총선,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표도 살리고 정치개혁도 이뤄냅시다!"

-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의제화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되면 복지나 경제민주화, 또는 우리 삶의 문제가 정치에서 다루는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무기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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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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