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소가 7월 16일(목) 오전에 이사를 갑니다.

얼마 전 소식을 전한 ‘전대미문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서울혁신파크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는 7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해 10시 정도에 짐을 싣고 이동합니다.
이사가는 곳이 4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함께 나를 일손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16일(목) 오전 8시 30분에 후마니타스 책다방으로 와주세요^^

더불어 이사를 간 새 사무실을 채워야 하는데요,
책상, 의자, 프로젝터, 앰프, 복합기, 캡슐커피메이커, 냉장고 등등은 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책장, 냉난방기, 전자렌지, 캐비닛 등 물품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요.
물품기부, 재능기부, 재정지원(응?) 등등을 적극 받습니다.

시즌3를 준비하는 정치발전소를 적극 응원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후기

책을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어려웠고, 무거웠고, 그래서 생각도 많아졌던 책이다. 책을 읽고 잠이든 후, 출근을 하면 그 책과 동일한 일상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통해서도 책속의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과 다르게 나 또한 색안경을 끼고 상담을 하거나, 선정이 되기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나눔의 시간에 일선에서 상담을 할 때, 의심에서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에 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상담을 하는 동안 상담자의 상황이나, 현실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제도 안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들이 준비되어야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게 될 때,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곤 한다.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실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구구절절 저마다 사연이 많지만 공공제도안의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어떠한 혜택도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할 때 안타까움과 손발이 묶인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민간기관에 협조나 연계를 하는 경우에도 100% 연계 되는 경우보다 재정 및 자원의 한계로 원하는 욕구,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통장 이웃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일을 경험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거의 시작 단계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책 속에서 「현재 현장의 전달자와 수급권자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지만 어쩌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의 당사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당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려 한다. 그에 앞서 우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자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진솔하게 대하는 태도이며,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봐야겠다.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2015년 7월 1일 맞춤형개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기존 통합신청에서 개별 신청(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으로 변경]가 새롭게 시작되어 현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새롭게 시작된 만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만, 충족해야하는 기준들과 신청 서류들이 간단하지만은 않아 몇몇 사람들은 불만어린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새로운 제도로 신청과 상담을 받은 지 한 달여 정도 되었으며, 기존 차상위계층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였다. 언론매체를 통해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홍보로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또한 학교에서도 4가지 급여 중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전교생에게 홍보하여 교육급여 신청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어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는 많지 않고, 상담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만 신청하시는 것이라고 안내를 하면,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다. 더불어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은 2,111,267원으로 이 기준에 소득만으로 초과되는 가구도 많다. 그렇기에 상담 시 기준에 초과된다는 안내를 하면 이럴 거면 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다 될 것처럼 홍보했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아직은 맞춤형개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한동안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으로 교육급여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급여를 신청하는데 접근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보장받는 사회안정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 받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진정 최저생활(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지를 검토하고 보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제도의 신청이나 상담 절차, 조사 진행과정 및 제도나 사업 등의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절차나 통로로 현장의 의견을 보내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고, 지금도 생각이 온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의 역할과 나의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고 노력하고자 한다.

정치발전소 정치기사 모니터링팀에서 프레시안에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를 연재합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원들의 문제의식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앞으로 한국 정치 보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에 대해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연재글입니다.

아래 글은 전형우 팀원님이 작성해주신 <정쟁만 일삼는 ‘갈등유발자들’?> 입니다. 프레시안에 게시된 글에서 수정된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11회에 걸쳐 게시되오니, 관심 갖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프레시안 연재글 바로가기

정쟁만 일삼는 ‘갈등유발자들’?

전형우 정치발전소 실행위원 [email protected]

정쟁과 갈등은 나쁜 것일까

“민생국감서 정쟁국감으로 변질 – 포털·노동개혁 등 이념논쟁 가열”(국민일보 9월 10일자)
“증인채택·정쟁에다 마음도 ‘콩밭’…1차 국감 ‘낙제점’”(YTN 9월 22일자)
“굵직한 ‘한방’ 없이 부실ㆍ정쟁으로 얼룩진 전반기 국감”(헤럴드경제 9월 23일자)
국정감사를 다룬 기사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국회를 불필요한 갈등을 일삼는 곳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난다. 국회의원이 정부와 기업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을 정쟁으로 묘사한다. 국감뿐만 아니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이러한 시각은 계속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말했다. 정부와 여당, 많은 언론이 갈등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바라본다. 출처 : 연합뉴스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9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반대할 것을 우려해서다. 여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노조는 정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있다. 다수의 언론 또한 김무성 대표의 시각과 다르지 않게 정치를 바라본다.

“野, 노동 개혁도 ‘다른 이슈 끼워넣기’로 훼방 놓으려 하나”(조선일보 8월 1일자) “’노동 개혁’ 받아들인 한국노총, 이제 국회가 和答해야”(조선일보 9월 15일자)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진통 끝 최종 승인…금속노련 위원장 분신 시도로 한때 파행”(조선일보 9월 14일자)
제목들에서 대타협과 통합의 주체인 정부 여당과 ‘갈등유발자’ 야당, 노조의 대립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갈등의 대립점에 민생을 위치시킨다. 정치인들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는 안중에도 없고 각자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갈등을 불러온다는 식이다.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은 정치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의 ‘정쟁’은 ‘전쟁’에 비유될 만큼 심각한 문제일까. 또한 국회의 정쟁과 갈등이 국민에게는 무의미한 일일까.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회 안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일이기도 하다.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정당과 의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훼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현대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적 이익들의 갈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그의 저서 <정당의 발견>에서 정당(party)의 어원은 부분을 뜻하는 ‘part’에서 왔다고 말한다. 국가의 전체 이익만을 말하던 근대 이전의 시대에서 시민들의 다양성과 부분적 이익을 인정하면서 정당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사적 이익을 위해 무리를 짓는 일에 대해 ‘붕당, 파당’등의 이름을 붙여 불온하고 나쁜 것으로 취급했다.

시민이 스스로의 이익을 당당히 요구하고 조직화된 정당을 통해 경쟁하는 제도가 현대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익이 정치제도 안에서 경쟁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가닿을 수 있다는 믿음, 다원주의에 대한 믿음이 정당정치를 만들었다.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는 저서 <절반의 인민주권>에서 갈등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치의 관건은 갈등의 제거가 아니라 갈등의 완화와 조절이라는 것이다. ‘정치기사 모니터링팀’이 읽은 샤츠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을 통해 언론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려 한다. 샤츠슈나이더의 이 책은 정당론의 고전이지만, 한국의 언론에 대입해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갈등을 다뤄야
각자가 발을 딛고 선 환경과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샤츠슈나이더는 정당의 역할이 여러 가지 갈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가장 중요한 갈등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라고 보았다. 언론의 역할 또한 가장 중요한 갈등을 선택하고 공론장으로 가져와서 시민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하도록 돕는데 있다. 언론은 갈등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떤 갈등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지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언론 내부에서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만든 정치전문 매체 ‘the300’은 기존의 정치기사들과는 달리 국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인정하고 어떤 갈등인지 자세히 다룬다. 개별 국회의원의 특징에 대한 소개와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정책과 법안을 설명하는 보도가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국정감사를 ‘부실국감’, ‘정쟁국감’으로 표현한 다른 언론들과 달리 국감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보여주었다. (“[국감 중간결산]이래도 불량국감? 국감 성과 ’10선’” 링크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2316477686049) 이를 통해 the300은 독자에게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기보다 정치의 역할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다만 쏟아지는 법안과 정책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 독자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갈등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쉽다. ‘대중의 권력을 사소한 문제들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낭비하는 일’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중요하다는 샤츠슈나이더의 말을 되짚어 볼 만하다. 생계가 바빠서 모든 사안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시민들에게 어떤 이슈가 꼭 알아야 하는지 짚어주는 언론의 역할도 더 녹여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the300’이 국회의 갈등에 대해 자세히, 긍정적으로 다루는 실험을 하고 있다면 JTBC 뉴스룸은 시민에게 어떤 갈등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선택하고 집중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기존의 언론은 그 날에 일어난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했다. 방송 뉴스 또한 1분30초의 짧은 리포트를 통해 다양한 사건을 담았다. JTBC 뉴스룸은 이러한 통념을 깨고 한 리포트에 3~4분의 긴 시간을 투입하고,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개의 리포트로 다루기 시작했다. JTBC 뉴스의 이러한 실험은 갈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시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언론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절반의 인민주권>에 따르면 중요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서로 이익이 다른 세력도 타협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사회적 적대감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갈등에 대한 부정은 정치에 대한 부정
샤츠슈나이더의 관점으로 볼 때 언론들이 보이는 갈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현상 유지에 도움을 주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의회 안에서 마땅히 토론하고 때로는 격한 논쟁을 통해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 언론이 마치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식으로 보도한다면, 이득을 보는 쪽은 한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나가려 하는 정부와 민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업이다. 피해를 보는 것은 역할이 커진 국가와 기업의 이익에 밀려난 노동자, 서민의 이익일 경우가 많다.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언론의 시각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계파’ 밥그릇 싸움에… 야당, 야단났다”(국민일보 9월 14일자) “새정연, 국감 팽개치고 ‘공천권’ 싸움에만 매달릴텐가”(동아일보 9월 14일자) “기업 구조조정·사업재편도 ‘국회 눈치’ 봐야하는 나라”(한국경제 9월 9일자)
이러한 기사들 속에는 공익을 위해 개혁하는 정부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기업이 등장하고, 그 반대편에는 자기 밥그릇 때문에 싸우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국회와 노조가 있다. 샤츠슈나이더는 ‘가장 강력한 특수이익은 사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기업은 정치권의 통제와 언론의 감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므로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를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일로 축소시키려고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는 시민을 외부세력으로 몰거나, 국정감사에 기업인을 소환하는 것을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 있다.
“노사합의 됐는데…외부세력 7000명 몰려 시위”(조선일보 2011년 7월 10일자-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관련 기사)
“‘망신 주고, 팔 비틀고, 민원하고’···국회권력에 신음하는 기업”(매일경제 9월 9일자)

하지만 대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자원의 투입을 받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내버려둘 수는 없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주요 언론이 기업의 입장에 이입하여 갈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뽑은 의회를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샤츠슈나이더는 <절반의 인민주권>의 결론에서 ‘갈등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갈등의 사적인 해결을 원하는 강자들에 맞서서 돈이나 권력이 없어 사적 해결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해 갈등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이나 롯데의 경영권 승계 문제의 경우, 언론은 이를 기업가나 주주만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여론의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갈등을 사회화해야 한다. 이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상 갈등을 사회적 이슈로 확장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자세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를 구별할 수 있다.

좋은 정치기사가 갈등을 완화시킬 것
이 글의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노동개혁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 기사도 있다. “임금피크제 놓고 충돌하는 까닭”(시사IN 411호)
– 링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5)
이 기사는 노사와 여야가 왜 갈등해야만 하는지 자세하게 분석한다. 이 기사에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갈등유발자들’은 나오지 않는다. 고령화로 흔들리는 한국의 노동시장과 임금체계 하에서 임금피크제라는 대응책이 나왔고, 그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각각의 입장을 서술한다. 또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끌어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 독자에게 알려준다.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는데 그치는 기사는 독자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분노, 피로감과 무관심을 가져다준다. 반면 갈등이 왜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분석한 기사는 독자 스스로 판단하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하고 타협의 여지를 넓힌다. 좋지 않은 정치기사는 갈등이 사라져야할 것처럼 서술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도록 부추긴다. 좋은 정치기사란 갈등이 현실 속에서 사라질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갈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사회화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고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일 것이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한국 정치 보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에 대한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연재글입니다.

여섯 번째 글은 김명환 팀원의 <언론은 중립적이어야 할까?> 입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11회에 걸쳐 게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시위가 크게 열렸다. 시위는 한두 차례로 그치지 않았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위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 앉아 있다 오곤 했다. 2학기에는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열려, 주제만 다를 뿐 1학기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겉보기엔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 같던 사람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나름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왜 그런 생각을 들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한결같았다. “괜히 ‘나대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려웠다.” 문득 나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에 한 번 치러지는 선거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시민은 ‘정치(政治)’를 경험하지 못한다. 언론을 통해 구경할 뿐이다. 정치적인 것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는 정치의 책임만큼 언론의 책임도 크다. 시민들은 정치를 혐오하는 만큼, 정파적인 언론을 혐오한다. 이 글에서는 언론이 정파성을 갖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인지 돌아보려고 한다. …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을 보이는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채널A는 지난 5월 6일 세월호 집회의 폭력성을 강조하며 2003년 집회 사진을 사용한 바 있다.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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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 [청사과 : 청소년 정치책읽기모임]팀 입니다.

청사과 1기에 「군주론」을 함께 읽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소감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본인의 생각을 담아낸 글, 공유합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후마니타스 

마키아벨리- 군주론

과거 이탈리아의 대 혼란기에 쓰여진 책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어떤 성향을 가져야하고 행동해야하는지 말하고 있다. 정치적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 정치학의 시조라고도 한다. 이 책에는 추가로 최장집 작가의 분석도 있어,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주론’은 5막 26장으로 이루어져있고 군주에 대해서와, 이탈리아의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5막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4막, 5막 이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1막 헌정의 편지’는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 통일을 목적으로 쓴 이 책을 메디치 가문의 왕에게 바치면서 쓴 편지글이다. 군주론은 이탈리아가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썼지만, 당시 정권을 잡았던 메디치 가문에 글을 바쳐 공직으로 복귀하려고 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한다.

‘제 2막 국가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문제에 관하여’부터 군주 얘기가 나오지만 2막은 예시로 등장하는 인물 외에 크게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군주국의 종류와 통치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2막이다.

군주론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마키아벨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인물은 ‘체사레 보르자’이다.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현명했던 그는 실수하나로 파멸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위대한 군주라 극찬하며 그의 논리를 받치고 있다.

‘3막 민중을 조직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에는 군사관련 내용이 나온다. 불안정한 시대에는 당연히 전쟁이 많았을 것이고, 그때 군주들은 원군, 용병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것은 위험한 행위라 비판하며 민중을 조직해서 싸워야한다고 말한다.

‘4막 인간의 정치가 갖는 윤리성의 특별함에 관하여’는 군주론에서 가장 이야기거리 인 내용이다. 군주의 사랑과 자비로움 또는 잔인함과 두려움 등을 비교하는데, 사랑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플라톤적 이상주의에 반대해 그는 때로는 군주는 잔인함과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어야한다고 ‘정치 현실주의’를 주장한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4막)에서 민중의 감정과 시각을 중요시한다고 하여, 일부 정치학자들은 그를 민주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5막 오늘날 이탈리아에는 어떤 군주가 필요한가’, 이탈리아는 대혼란의 상태였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강대국의 싸움터가 된 이탈리아가 단합되고 통일된 국가로 되었으면 하는 그의 바람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악을 써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 상당부분 동의한다. 민주사회서 잔인하게 시민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을 경계하는 그의 시각과 그리고 악할지도 모르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는 본받기 마땅하다.

군주론의 가장 논란거리 인 것은 ‘군주는 사랑을 받아야하나, 두려움을 받아야 하나’이다. 나는 ‘사랑의 존재보다 엄격함과 권위적인 존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베풀어주면 줄수록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사랑은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에 반해 두려움은 과도하게 하여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국가와 대중을 관리하기 쉬울 것이다. 청사과(정치 책읽기 모임)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 어느 친구는 공자.맹자님의 왕도정치를 본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 친구도 진나라가 법가의 사상을 적용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그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유가 사상이 유행했던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정치로 왕의 권위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니 왕도정치라는 것도 나왔지 권위나 지위가 보장되어있지 않는 자연상태나, 혼란기에도 사랑과 도덕을 강조한다면 망하기 십상이다. 왕은 두려움과 권위의 존재가 우선되어야하고, 그래야 악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인간을 불신해서 그럴까, 내 생각은 마키아벨리와 비슷한 것 같다.

이 책에서 이탈리아의 혼란기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나는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보았다. 북한과 남한의 대치에 강대국들이 개입한 상황이 과거 이탈리아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탈리아는 외세를 몰아내고 그들 내부의 자주적인 합의 통일을 이루어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자주국방의 힘을 키우고 미군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 ‘북 대 미’가 아닌 ‘북 대 남’의 관계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