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부.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로 재공론화의 파행이 확인되었습니다.

○ 하지만 산업부는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없이 실패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전락 시켰습니다.

○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심히 우려됩니다.

○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대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 됩니다.

• 아  래-

                         일시 : 2020년 7월 10일 10시

                         장소 : 대전시청북문   

2020. 7월 11일 풍뎅이 소모임 활동후기
ㅡ 오은혁, 이아윤, 정승우, 장예린, 조상현, 장세준, 김서현, 조경준,

ㅡ 비는 오지 않았지만 날씨가 많이 더운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운날 숲으로 오는 이유는 뭘까? 큰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 시원하고, 나무가 이산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만들어줘서… 등 똑똑한 풍뎅이 친구들이 대답을 잘 해주네요
나무의 증산작용을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어요~^^
소모임 활동 끝날때 나뭇잎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거 확인했고요
숲은 천연에어컨입니다.
ㅡ 지난시간에 못했던 지렁이게임을 기억하고 하자고 하네요~
해다,비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지렁이들 집을 탈출하려고 바뻐지네요~ㅎ
ㅡ 풍뎅이 친구들 주변에 나비가 놀러왔어요
나비의 변신은 무죄에요
알에서 태어나고~ 꿈틀꿈틀 애벌레가 되고~ 잠을 자는 번데기~
화려하게 변신하는 나비~~
나비의 완전변태과정을 미션수행하고 물방울튕기기까지 시원하게 물놀이 했습니다.
ㅡ 매미나방 애벌레가 많이 보이네요
우리숲에 있는 나뭇잎을 많이 갉아 먹었어요
어떡하지? 천적이 있을까? 자연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텐데…
먹이사슬 관계에 대한 이야기 살짝 나눴습니다
ㅡ 다리가 많이 달린 돈벌레, 보호색을 가진 개구리, 일본왕개미 2마리 무덤만들어주고 십자가 표시 해주었습니다
ㅡ 행복한 꽃다발 만들어서 누구에게 선물할까요?

2020년 8월 20일

인천 탈석탄 TF 3차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정민 운영위원님께서 영국 탈석탄 사례를 발표하셨습니다.

2020. 8월 22일 풍뎅이 소모임 활동후기

ㅡ 코로나19. 때문에 A,B팀 시간차를 두고 업싸이클 에코센터 활동했습니다

ㅡ 스칸디아모스를 이용한 나무액자 꾸미기
1) 삼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샌드페이퍼로 문질르기
2) 나의 나무를 디자인하고 기둥세우기
3) 번닝기로 나무이름 쓰기( 친구들이 집중하면서 나무에 글씨 쓰는것을 좋아했어요. 버닝기는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했습니다 )
4) 스칸디아모스는 천연제습기(물먹는 하마)
5) 무당벌레 붙이기
* 재료는 같지만 풍뎅이 친구들 손길에 따라 작품이 다르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민호의 꿈나무, 아윤이의 행운나무, 서현이에 사랑에 나무, 승우에 인생나무처럼 모두 소망하는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