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필요 없다는 극단적 주장마저 합니다.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도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비례대표는 축소할게 아니라 늘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역구 대표만으로는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사회갈등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너무 지역구 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석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다양한 유권자의 요구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소선거구 1등 뽑기 위주의 선거에서는 총선 때마다 1등이 아닌 후보자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천 만명의 표는 사표가 되고, 이들의 선택은 국회 구성에 별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국회의 불비례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역구 대표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비중을 지금보다 늘려서 국회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제대로 다루는 균형 있는 곳이 됩니다. 국회는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보장받는 제도, 즉 독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큰 정당과 작은 정당, 기성 정당과 신생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의석을 보장받게 되면, 정당들 간의 건강한 경쟁과 협력이 촉진됩니다. 정당과 국회가 바뀔 것입니다.

유권자의 뜻과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정당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합시다. 선거제도를 바꾸어 정치와 국회를 바꿉시다.

2015년 11월 12일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비례대표제포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국회의원] 김광진, 김기식, 김제남, 남인순, 박원석, 박홍근,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이학영, 정진후, 진선미, 홍종학

※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o 국회의원 및 정당 참가자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 최승현 노동당 부대표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김광진, 김기식, 심상정, 이학영, 진선미, 홍종학 의원은 일정상 기자회견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음.

o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 박차옥경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최태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이범재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최유진 비례대표제포럼 조직국장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대표

  - 신숙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오경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논평] 실망스러운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간 선거구획정 관련 회동결과

비례대표 확대 통한 선거제도 혁신 외면하는 두 원내대표

1. 어제(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모여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간의 합의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축소된다.

2. 소선거구제에 따른 천 만 표 사표발생의 문제 완화, 지역구 대표들로는 다양한 국민계층과 사회갈등을 국회가 제대로 대표하고 처리할 수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한 마당에,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농어촌 지역구 유지에만 매몰된 두 원내대표의 회동결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다양성과 정치적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라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 

4. 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으로 이름이 남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 최소화만 의논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확대 방안도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6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보도자료]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에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 전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스스로가 지켜야

일부 위원들의 위법․위헌적 발언 철회해야

비례대표 의석 줄이는 결정해서는 안 돼 

1.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0/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공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위원장이 직접 나서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겠다면서 현행법 위반을 시사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등 위헌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김대년 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제안했다. 

▣ 별첨. 공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1부. 

▣ 별첨. 공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공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1. 안녕하십니까?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위해 25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만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별첨 참고)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독립성이 강화된 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귀 위원회의 논의상황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2. 귀 위원회는 지난 2일, 지역구 의석수를 발표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귀 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을 막으려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의식해 일부 위원들이 독립적인 자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들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의 의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한편 지난 3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께서는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이 있지만 예외 허용 폭을 넓혀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위원까지 있다고 하니 우려는 더 커집니다.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선거구획정위의 모습은 우려를 넘어 위험해 보입니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은 선거구 획정의 1차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와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함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4. 끝으로 선거구획정위가 비례대표를 줄여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대표성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귀 위원회가 지역구를 246석보다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더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결정한다면, 귀 위원회는 우리 선거제도와 국회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 위원회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끝. 

[논평] 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농어촌 의원들이 오늘(1일)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자신들이 뽑힌 선거구인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대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에서 현재와 같은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농어촌 대표성의 중요성을 국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데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 결과 선거제도 논의가 마치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간의 대결처럼 보이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하다.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비례대표제는 지역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갈등을 국회에 반영하는 통로다.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에 태부족이다. 그 결과 정작 국회의원 중 농민과 어민의 대표자는 찾기 힘들다. 농어민 국회의원이 부재한 것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증상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병인을 제거해야 한다. 300석으로 고정된 의원정수를 놔두고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를 모두 살리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의원정수 확대를 테이블에 올리고,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가 버려지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부터 논의해야 마땅하다. 

2015년 10월 1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성명]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이 될 것인가

-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하라 -

1.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늘(10월 5일) 오전 11시에 만나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담판을 짓는다고 한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정개특위의 상황을 감안하면, 여야 지도부가 만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의 회동이 두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악하기로 합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 매번 총선 때마다 유권자 표의 50% 가량에 해당하는 1천만표가 사표가 되고, 다양해진 국민계층을 대표할 비례대표 의석이 매우 부족해 사회적 다양성을 국회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대 정당들은 국민의 정당지지도, 즉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선거제도 도입, 즉 선거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한 지원예산과 정당국고보조금 일부 축소와 병행해 국회의석을 360석 가량으로 확대하면 된다. 

   그런데 여당과 제1야당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고칠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두 거대 정당 또는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3. 두 거대 정당들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이후, 정개특위의 논의는 마치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꽉 막혀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비례대표를 한 석만 남기자는 상상해서도 안 될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다. 막힌 논의를 뚫기 위해서는 잘못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만에 하나 두 정당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축소로 결론이 날 경우, 원유철·이종걸 두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으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10월 5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