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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6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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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6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두번째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5:25


[주간소식] 156: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6(2015.10.14)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두번째



  ‘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익숙한 뜻풀이를 보자면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라고 해서 옛 것의 소중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살던 시대는 오히려 옛 것들이 현재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확한 뜻 풀이는 ‘옛 것을 익히다’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안다'에 놓여야 합니다.


  비슷한 말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만들어낸다'로 보고 전통이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연암 박지원이 실학자로 가졌던 생각과 당시 만연했던 사대주의를 고려했을 때, 이 말의 진짜 초점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고이지신이나 법고창신 모두 사실은 ‘새로운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전통과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반복이 역사의 진보라 할 수 없듯이, 기계적인 전통의 적용이 자동적으로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조에도 그런 방식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내용에 대한 자구 해석 만으로 진리를 파헤치려 했던  ‘훈고학'이 노동당 내에서도 팽배합니다. 상반기 내내 시끄러웠던 진보결집의 논거 중 하나는 31차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결의문'에 포함된 4대 원칙이었습니다. 해당 결의문이 채택된 시점은 2013년이며, 당시 당 내에 설치되어있던 진보좌파정당추진위원회를 해소한 상황에서 여전히 당이 진보정치 재건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밝혔던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결의문은, 지금 해야 되는 결정을 마치 과거에 미리 해둔 것처럼 활용되었습니다. 문구에 대한 해석에 들어가자 ‘등' 같은 단어를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전국위원회 결의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사항을 뒤집는 것이냐" 혹은 “불복하는 것이냐"는 핀잔이 뒤따랐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결정이 새롭게 ‘창신’되거나 ‘지신’되지 않고 훈고학적인 해석 싸움으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태도는 지금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조직이라면 조직의 운영원칙을 규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는 제한의 취지 때문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입장에서 이후의 일에 대한 상식적인 예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규정의 빈틈을 끊임없이 ‘전례'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전례라는 것은 일종의 무속인들에게 전해지는 전승비법과 같아서, 누가 더 과거의 사례를 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번번히 전례에 밀리는 웃지 못할 일이 반복됩니다. 공개적인 조직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현재의 조건을 조망하는 과학적 방법과 이를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갱신하고자 하는 혁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례에 따르는 결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의 규칙을 갱신하는 살아있는 합의의 과정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당은 창당 이후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특히 조직의 물리적 조건이 되는 당원의 규모와 재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정치환경 역시 끊임없이 변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낡은 규정들을 고쳐야 하며,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 번의 결정이 영원불멸의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뀔 수 있는 현재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내렸던 결정들이 참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정당으로서의 기동성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으며, 조직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당의 창당이념과 강령을 제외하고는 현재를 구속할 수 있는 과거의 결정과 전례가 없다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이 선언이 정말 노동당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임시방편과 눈가림으로는 현재 노동당이 처해있는 엄중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는 주체가 누구를 혁신의 대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이런 ‘전례주의'가 공당에 걸맞는 체계와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설적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

 

* 위원장 칼럼의 조직국장 두줄 요약

1. 과거의 경험이 사례나 전례로 남아 현재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2. 진보의 정치는 과거의 전례와 싸우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콜트콜텍 임재춘 조합원(좌), 단식중인 방종운지회장(우))


o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최고위원은 노조를 음해하기 위해 콜트콜텍이 강성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대국민 개구라를 쳤습니다. 하지만, 콜트콜택은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 나와있듯이, 사장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노동자를 부당해고 시키고 사업장을 폐쇄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콜트콜택 노조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매주 화요일 콜트콜택의 단식투쟁에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연대의 날이 20151020일 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저녁 7시부터는 화요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저녁 9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교육] 서울지역 정당연설회를 위한 사전 교양학교

o 서울지역 정당연설회를 위한 사전 교양학교를 진행합니다. 정당연설회가 아니더라도, 현 정세나 대중연설, 말하기에 관심 있으신 당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현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기획으로서의 노동개악

- 강사 : 김공회(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연구원)

(2) 어떻게 말하고, 설득할 것인가? 대중연설의 실전 노하우

- 강사 : 이용길(전 노동당 대표, 전 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장)


시간 : 20151021일 저녁 730~9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교육] 월례의무교육

성평등교육

시간 : 20151022일 저녁 7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강사 : 김희연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13석 인데요. 107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함께 당을 만들어갈 후보자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O 공고 및 선거일정 보기


[당협소식]

o 성북당협 정당연설회 - 박근혜 노동개악관련 노동당 성북당협 정당연설회가 중앙당, 서울시당과 함께 진행됩니다.

20151014일 저녁 7시 길음역 3번 출구

o 강서 운영위 : 20151017일 오전 11

o 2권역 전국위원회 안건 설명회 : 20151017일 오후 5시 양천 책마당

o 북부권(노원, 도봉, 성북, 강북) 당원 나들이 : 20151018일 오전 11시 쌍문역 3번출구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14()

19:30 [성북]정당연설회

10/15()

15:00 [마포]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5:00 [서울]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6()

15:00 [종로중구]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7()

11:00 [강서]운영위

17:00 [2권역]전국위원회 안건설명회(양천)

15:00 [영등포]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8()

11:00 [북부권(노원, 도봉, 성북, 강북)] 당원 나들임

10/19()


10/20()

13:00 [서울]콜트콜텍 노동당 연대

10/21()

19:30 [서울]서울지역 정당연설회를 위한 사전 교양학교

10/22()

19:30 [서울]당원의무교육 - 성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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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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