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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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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3:02

[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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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사흘 앞 둔 지난 9월 12일 저녁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1 그리고 40여분 뒤 5.8의 지진으로 전국이 흔들렸고

일주일 뒤인 9월 19일 저녁, 같은 시간 대에 진도 4.5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진앙지인 경주 내남면 에서  직선거리 10여 km 위치에 월성원전(수명연장한 월성 1호기 포함 6개)과 방폐장, 고리원전(수명연장한 고리 1호기 포함 8개)이 있어서 시민들의 공포는 더욱 컸습니다.

첫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9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 다음 날인 9월 20일에도 핵없는 사회를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각 지역에서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관련 사진 및 동영상 보기(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6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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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발생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전국 기자회견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2016년 9월 19일 오후 8시 34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지 1주일 만에,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기상청의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월성, 고리 등 다다수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있는 곳입니다. 지난 지진발생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야말로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진단하고 대비해야 하는 비상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핵발전소는 즉각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대로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 지진대비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원자력계 전문가들만이 아닌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안전점검과 대책마련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되는 지진발생에 대한 우려와 근본적인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행동을 전국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서울]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기자회견 및 요구안 발표

문의: 안재훈 사무국장(010-3210-0988)

 

[부산]

잇따른 지진 발생! 고리핵발전소 가동 즉시 중단하라!

-일시 : 2016년 9월 20일 (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고리핵발전소 정문 앞

-주최 : 탈핵부산시민연대, 천주교한일탈핵평화순례단

-담당 : 노태민 공동집행위원장 010-8387-1729

 

[양산]

핵발전소 지금이라도 일단 정지시켜야 합니다

-일시 :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양산시청 기자실

-주최 : 탈핵양산시민행동 및 안전하게 살고싶은 양산시민 누구나

 

[창원]

긴급기자회견 및 차량시위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오후 2시

-집결: 창원시설공단 주차장

-준비물: 손피켓, (탈핵깃발,차량자석시트)

-주관: 탈핵경남시민행동

-문의: 정은아 010-5486-9243

 

[대구]

지진 관련 피켓팅 캠페인

- 일시 : 2016년 9월 20일 (화) 오후12시~13시

- 장소 : 대구 동성로 시내 일대

- 주최 :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 담당 : 계대욱 사무국장 010-2804-0227

 

2016년 9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핵없는세상대전공동행동,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2016.9.20. 전국 기자회견 사진 – 출처 : 환경운동연합)

 

(지진-활성단층 – 출처 : 2016.9. 환경운동연합)

 

목, 2016/09/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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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마치 해방정국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일개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헌법유린에 온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 수사 시간 끌기, 퇴진 불가입장 등을 밝히며 국민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거국내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1112일 광화문 백만촛불과 제주 5천 촛불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음에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력의 썩은 동아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범죄자일뿐입니다. 명백한 범죄자에게 2선으로 후퇴하라거나 외치만 담당하라는 등의 수습책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행위 은폐와 무마를 위한 정치적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오직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백만 촛불의 함성 속에서 지금과 다른 세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노동이 소외당하는 사회, 평화가 짓밟히는 사회,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하며, 민주주의가 숨 쉬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역사의 저항정신이 오롯이 흐르는 이 곳 관덕정에서 65만 제주도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장도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퇴진은 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불의한 권력자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역사적 길로 함께 갑시다.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정 처벌하라!

 

20161117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목, 2016/1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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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해군기지 내 어린이 무기체험 중단하라
어린이들에게 평화와 관용 대신 폭력과 적대감 심어줘

1. 지난 11월 7일~8일 제주해군기지는 해군창설 71주년 기념 “제주민군복합항 부대개방 및 함정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양일간 진행된 부대 개방 행사에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해병대 장비를 체험했다. 어린이들이 살상 무기를 직접 손에 쥐고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보는 것은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평화 감수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해군은 기지를 보여준다는 명분 아래 어린이들에게 끔찍하고 폭력적인 전쟁 체험을 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이틀간의 부대 개방 행사 동안 목격된 유아교육기관 승합차는 40대에 육박했다. 해군이 공개한 부대개방행사 사진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해병대 군복을 입거나 팔각모를 쓰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으며 제 몸집과 비슷한 K4 고속유탄발사기와 자동소총 등의 총기를 직접 만지며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4~5살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살상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정말 괜찮은가? 해군이 이러한 무책임한 폭력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

3. 어린이들에게 이와 같은 준 군사훈련 및 교육을 행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해군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인권 기준이다.

4.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를 만지며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본 경험은 어린이들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평화와 관용을 경험하기보다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그 미래는 경쟁과 폭력, 적대감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화와 관용, 자유와 연대가 충만한 미래를 위해 해군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살상 무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6년 11월 9일
강정마을회 /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목, 2016/11/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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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담당/사원 상반기 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2016년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노사양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사 공동 평가제도개선 TFT를 구성하였다.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던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사양측은 평가제도 개선 TFT 구성을 합의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평가제도개선 TFT가 진행되자마자 노사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 회사의 고과제도 주무 부서인 인사기획본부가 단체협약기간 중 노사가 나누었던 평가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제시한 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 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모두 반대하였다. 이는 지난 몇 해간 반복되어 왔던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보여 왔던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과평가 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홈플러스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윗사람뿐만 아니라 부서원들의 인정도 받는 관리자들이 좋은 고과를 받게 되는 제도도입.
  2. 개인 간의 경쟁을 강요하고 부서 내 분열을 조장하는 B 고과자 개인시상을 부서별 시상으로 전환
  3. FT(특히 SM이상)들의 고과별 차등연봉인상 제도 폐지
  4. 고과제도의 취지에 맞게 모범을 배울 수 있도록 B고과자 명단 공개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인 것이다.

 

갑작스런 말 바꾸기로 일방적 고과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노동조합은 합리적 고과평가 제도를 만들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회사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 여러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사기획본부는 노동조합의 수정한 조차 받을 수 없으며 만약 받더라도 관리자들의 비난이 우려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심지어는 인사기획본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평가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에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담당/사원의 상반기 평가를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지난 단체협약기간과 평가제도 개선 TFT에서 노사 상호 확인 한  상반기 평가부터 새로운 고과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인사기획본부가 일방적으로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이는 지난 단체협약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노사 상호관계의 발전의 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단체협약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인사기획본부의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회사는 일방적인 담당/사원 평가 실시 공고를 철회하고 평가절차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라. 노동조합은 고과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이다.

 

2016년 8월 2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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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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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최저임금 개악 규탄 노동조합 성명]

 

강력한 민주노조로 똘똘 뭉쳐 최저임금 개악, 임금강탈 저지하자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끓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적폐집단, 재벌앞잡이로 전락한 국회는 5월 25일 새벽 최저임금법을 날치기 개악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이번 개악은 명백한 임금강탈이며, 이를 날치기한 국회는 금뱃지를 단 날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임금강탈!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최저임금 개악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촛불항쟁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망각한채 원조 적폐 자유한국당과 손 잡고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500만 노동자의 희망을 짓뭉개버린 [더불어 자한당]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최저임금 당사자인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함께 반드시 이번 개악을 막아낼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사주한 재벌적폐와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노동자의 목줄을 자른 국회적폐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번 개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이번 개악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많은 우려와 걱정이 현장에 존재한다. 강력한 민주노조를 갖고 있는 우리는 몇 년간의 투쟁과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았으며 당장 내년에는 적용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다. 최저임금법이 개악된 이상 사측은 단체협약을 흔들려고 할 것이다. 현 명절상여금을 12개월로 쪼개 월정기상여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도 어떤 식으로 손대려 할지 알 수 없다. 노조를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악된 최저임금법과 취업규칙 변경 특례조항을 이용해 우리의 임금을 손대려 할 수 있다.

 

과반노조 실현, 전면적인 조직확대로 우리 임금을 지켜내자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힘은 단결된 노동자의 조직력에 있다. 전면적인 조직확대와 과반노조 실현으로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단체협약을 지켜내고 취업규칙 변경 시도를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은 우리들의 단결과 강력한 민주노조에 있다. 민주노조가 튼튼할 때만이 외부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법/제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상급단체와 외부에서 국내 최고의 임금전문가와 법률전문가들을 초빙해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우리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그들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가장 참담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조직을 갖게 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강력한 민주노조가 굳건히 맨앞에 서고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측면을 튼튼히 지켜준다면 모두가 꿈꾸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에 더 빨리 도달할 것이다.

 

모두가 주저 앉을 때 길을 찾고 길을 내는 자가 개척자이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민주노조로 더 크게 뭉쳐야 한다. 노동조합으로 더 똘똘 뭉쳐야 한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달려가자.

 

2018년 5월 25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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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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