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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미국이 지원하는 자치정부, 전쟁범죄 수준의 민간 거주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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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미국이 지원하는 자치정부, 전쟁범죄 수준의 민간 거주지 파괴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2:22
Destroyed Home in Hysseiniya © Amnesty International

후세이니야(Hysseiniya)마을의 파괴된 집 © Amnesty International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쿠르드계 정치세력인 민주동맹당(Partiya Yekîtiya Demokrat, PYD, 이하 PYD)이 주도하는 자치정부에 의해 전쟁범죄에 이르는 수준의 강제이주와 건물 파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현장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곳 자치정부는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이하 IS)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세력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북부 시리아의 파괴와 강제이주> 보고서에서 목격자 증언과 위성사진 등 충격적인 인권침해의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PYD 자치정부는 주로 주민들이 IS와 같은 무장단체 단원들에게 동정심을 보였거나 관련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세력권 하에 위치한 마을 주민 수천 명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마을을 완전히 파괴했다.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자치정부가 고의적으로 민가를 파괴하고, 일부의 경우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합당한 군사적 이유 없이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낸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노골적인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이들의 공격은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며 “IS와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치정부는 이에 휘말린 민간인들의 권리를 모두 짓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이 파악한 대규모 강제이주와 파괴는 전투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전 IS 점령지였던 마을, 또는 일부 소수가 IS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마을에 대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줍니다”라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이 있을 것이라며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은 2015년 7월과 8월 알 하사케흐와 알 라카의 14개 마을을 방문해, 자치정부 점령지였던 이곳에서 벌어진 강제이주와 주택 파괴에 대해 조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위성사진을 보면 농촌 지역인 텔 하메스(Tel Hamees)의 후세이니야(Husseiniya) 마을에서 벌어진 주택 파괴의 규모가 상세히 드러나 있다. 2014년 6월 촬영된 사진에는 225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나 2015년 6월에는 14채밖에 남아있지 않다. 건물의 93.8%가 사라진 충격적인 결과다.


2014년 6월/ 2015년 6월의 후세이니야 ⓒ Pleiades, AIRBUS

2015년 2월, 자치정부의 군사조직인 인민수비대(YPG, 이하 YPG)는 이전 IS 점령지였던 후세이니야 마을을 재점령한 후 건물 파괴와 주민 강제 이주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곳을 방문한 조사단은 파괴된 건물의 잔해를 볼 수 있었고, 당시 목격자들과 인터뷰를 나눴다.

한 목격자는 “군인들이 집에서 우리를 끌어내더니 집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불도저를 끌고 와서는 마을 전체가 없어질 때까지 집을 하나하나 철거했습니다”라고 했다.

2015년 6월 후세이니야 마을의 위성사진

2015년 6월 후세이니야 마을의 위성사진 © CNES 2015, Distribution AIRBUS DS

술룩(Suluk) 남부 지역 마을에는 YPG 군인들에게 IS 지지자로 몰려,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위협을 당했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일부의 경우 마을에 IS 지지자가 소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주민들도 인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IS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YPG 군인들은 주민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연합군의 공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 사프완은 “군인들은 우리가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미국 연합군에 테러리스트라고 보고할 것이며, 전투기가 우리 가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YPG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또는 군사적 필요를 주장하며 강제이주를 정당화했다.

라마 파키흐 상임고문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리아에서 IS와 맞서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비롯해, PYD 자치정부를 지지하거나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강제이주와 불법 파괴를 규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자국의 군사적 협력이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리아에서 IS와 맞서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비롯해, PYD 자치정부를 지지하거나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잔혹성을 보여준 특정 사례에서는 YPG 군인들은 사람들이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름을 퍼부은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바사마는 “군인들이 처가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며 아직 안에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그 주변으로 기름을 부어댔고… 장인을 보고는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군인들에게 ‘우리 집을 불태워도 텐트를 치고 살 것이다. 여기는 우리 집이다. 우리 집에 남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대부분이 아랍족과 투르크만족이었지만, 술룩과 같이 다양한 인종이 모인 지역의 경우 쿠르드족 주민들 역시 자치정부의 자경단인 아사이시(Asayish)와 YPG에 가로막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압디 코이(Abdi Koy) 마을에서도 소수의 쿠르드족 주민들이 YPG에 의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아사이시 마을의 대표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이 이렇게 강제로 이주당한 것이 다른 마을과 ‘별개의 일’이 아님을 인정했다. YPG 대변인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주민들 중 대부분은 전투 발발 지역이 아니고, 전선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IS가 설치한 급조폭발물(IED)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로 마을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중대한 군사적 필요 없이 민간인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라마 파키흐 상임고문은 “PYD 자치정부는 불법적인 민가 파괴를 즉시 중단하고, 부당하게 집을 잃은 모든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불법 강제이주를 중단하고,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와 재건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US ally’s razing of villages amounts to war crimes

A fact-finding mission to northern Syria has uncovered a wave of forced displacement and home demolitions amounting to war crimes carried out by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led by the Syrian Kurdish political party Partiya Yekitiya Demokrat (PYD) controlling the area,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is a key ally, on the ground, of the US-led coalition fighting against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in Syria.

‘We had nowhere else to go’: Forced displacement and demolitions in northern Syria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24/2503/2015/en/ reveals evidence of alarming abuses, including eyewitness accounts and satellite images, detailing the deliberate displacement of thousands of civilians and the razing of entire villages in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often in retaliation for residents’ perceived sympathies with, or ties to, members of IS or other armed groups.

“By deliberately demolishing civilian homes, in some cases razing and burning entire villages, displacing their inhabitants with no justifiable military grounds,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is abusing its authority and brazenly flou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attacks that amount to war crimes,” said Lama Fakih, Senior Crisis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its fight against IS,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appears to be trampling all over the rights of civilians who are caught in the middle. We saw extensive displacement and destruction that did not occur as a result of fighting. This report uncovers clear evidence of a deliberate, co-ordinated campaign of collective punishment of civilians in villages previously captured by IS, or where a small minority were suspected of supporting the group.”

Some civilians said they were threatened with US-led coalition airstrikes if they failed to leav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visited 14 towns and villages in al- Hasakeh and al-Raqqa governorates in July and August 2015, to investigate the forced displacement of residents and demolition of homes in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Satellite images obtained by Amnesty International illustrate the scale of the demolitions in Husseiniya village, in Tel Hamees countryside. The images show 225 buildings standing in June 2014 but only 14 remaining in June 2015 – a shocking reduction of 93.8%.

In February 2015,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s military wing, the YPG (the People’s Protection Units), took control of the area, which had been under IS control, and began demolitions, displacing villagers. Researchers visiting Husseiniya saw ruins of destroyed homes and interviewed eyewitnesses.

“They pulled us out of our homes and began burning the home… they brought the bulldozers… They demolished home after home until the entire village was destroyed,” said one witness.

In villages south of the town of Suluk, some residents said YPG fighters had accused them of supporting IS and threatened to shoot them if they did not leave. While in some cases residents acknowledged that there had been a handful of IS supporters in their villages the majority were not supporters of the group.

In other cases, villagers said YPG fighters had ordered them to leave threatening them with US coalition airstrikes if they failed to comply.

“They told us we had to leave or they would tell the US coalition that we were terrorists and their planes would hit us and our families,” said one resident, Safwan.

The YPG has justified the forced displacement of civilians by saying it was necessary for the civilians’ own protection or militarily necessary.

“It is critical that the US-led coalition fighting IS in Syria and all other states supporting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or co-ordinating with it militarily, do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abuses. They must take a public stand condemning forced displacement and unlawful demolitions and ensure their military assistance is not contributing to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Lama Fakih.

In one particularly vicious attack, YPG fighters poured petrol on a house, threatening to set it alight while the inhabitants were still inside.

“They started pouring fuel in my in-laws’ house. My mother-in-law was there refusing to leave and they just poured it around her…They found my father-in-law and began hitting him on his hands… I said, ‘Even if you burn my house I will get a tent and pitch it.This is in my place. I will stay in my place,” said Bassma.

Although the majority of residents affected by these unlawful practices are Arabs and Turkmen, in some cases, for example in the mixed town of Suluk, Kurdish residents have also been barred by the YPG and Asayish,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s police force, from returning to their homes. Elsewhere, for example in Abdi Koy village, a small number of Kurdish residents have also been forcibly displaced by the YPG.

In an interview with Amnesty International, the head of the Asayish admitted civilians had been forcibly displaced but dismissed these as “isolated incidents”. The spokesperson for the YPG repeated claims that civilians were being moved for their own security.

However, many residents said they were forced to leave even though their villages had not been the site of clashes, or were at a distance from the frontline and there was no danger from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s) laid by IS. Forcibly displacing civilians without imperative military necessity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stop the unlawful demolition of civilian homes, compensate all civilians whose homes were unlawfully destroyed, cease unlawful forced displacements, and allow civilians to return and rebuild,” said Lama Fakih.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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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초, 인파로 가득 들어찬 평양의 한 극장에서는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K-pop 그룹 레드벨벳이 공연을 선보였다. 한국 가수로는 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연한 것이다. 이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보여준 파격 행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북한이 최근까지 김정은과 설전을 벌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있는 것은 희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찰나에 불과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18년 4월 한국의 K-pop 그룹 레드벨벳이 평양에서 공연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바깥 세계에서는 북한을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공급되지 않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빈곤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은 경제적으로 많은 진전을 보았다.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을 보이며 소규모 기업의 운영, 성장까지도 전략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변화가 인권상황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최대 12만 명에 이르는 수용자들은 고문과 강제노동 등의 부당대우는 물론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 일부 수용자들은 체제에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 역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 약 300만 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부의 인터컴 시스템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에게는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나 인터넷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한 가족이나 친구,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연락을 시도하려다 조사를 받거나 구금까지 당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변화는 찾아올 수 있을까?

분명 희소식은 있다. 지난해 11월,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중국 국경을 넘으려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구정화씨의 소식을 최근 다시 접할 수 있었다. 구정화씨는 탈북으로 인한 반역죄 혐의를 받고 함경북도 회령시의 구금시설에 구금되었으며, 그녀가 이곳에 종신 수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구정화씨의 남편 이태원씨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지도부도 외부의 압력이 있다면 반응을 보일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3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구정화씨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입수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석방으로 좀처럼 보기 힘든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북한 지도부 역시 세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다른 북한 주민들도 국제적인 활동과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은 인권 문제와 관련된 유엔과의 소통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에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을 중점으로 한 유엔 정례인권검토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보내기도 했다.

인권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바뀌어야 할 점이 많지만, 이 시점에 흔치 않은 좋은 뉴스가 전해졌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남편, 아이와 함께 있는 구정화씨의 모습

 

전환점

국제앰네스티는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공조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북한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던 활동가들도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 전달하거나 관련 캠페인, 옹호 활동을 벌이는 등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다. 북한 활동가들과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을 알게 되었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와 동시에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에 관한 지식은 물론, 세계적으로 캠페인 및 옹호 활동을 벌였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금, 인권이 주요 의제로 상정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미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인권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밀스럽기로 악명 높던 북한이 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고위급 인사들이 비핵화와 같은 주요 문제를 논의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문제는 간과되기 쉽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3월 29일 북한 대표단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수, 2018/04/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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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Netflix)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작된 코미디 쇼의 한 에피소드를 삭제했다. 사우디 정부에서 해당 에피소드가 사이버범죄법을 위반했다고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넷플릭스를 검열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사우디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차없이 탄압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일 뿐이다.

 

2017년 6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밝힌 인권옹호자와 활동가, 비평가 다수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구금되거나 부당하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전에도 사이버범죄방지법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구도 함부로 발언할 수 없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캠페인국장

정부는 이전에도 사이버범죄방지법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구도 함부로 발언할 수 없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요구에 복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부채질하고, 정부가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부정하는 데 도움을 줄 위험에 처했다.”

배경정보
넷플릭스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 풍자 코미디 쇼 ‘애국 행동(Patriot Act)’ 중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에피소드를 삭제했다.
미국계 코미디언 하산 미나지는 독백 코너를 통해 2018년 10월, 기자인 자말 카쇼끄지가 강제실종된 후 살해당한 사건과 당시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해명을 언급하며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 규제기관은 “공공질서, 종교적 가치, 풍속,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료를 정보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를 통해 생산, 준비, 전송 또는 저장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이버범죄법 조항을 인용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리는 전세계의 예술적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당 에피소드를 삭제한 것은 타당한 법적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며, 해당 지역의 국내법에 따르기 위해서일 뿐이다.”
목, 2019/0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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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합군이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시리아로부터 “신중한 철수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연합군은 자신들이 라카 안팎에서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은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시리아 철군을 시작한 지금까지도 이러한 책임을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 이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연합군은 염치 없게도 폭격 작전으로 무참히 폐허가 되어버린 지역을 무시하고, 여기에 더해 생존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책이나 보상을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투가 끝난 후 라카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우리가 현지에서 만난 생존자 수백 명 중 단 한 명도 삶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기는커녕 군에서 연락조차 받은 바가 없었다.

미국 연합군은 인근 국가 이라크의 모술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철군을 진행하던 중 라카 지역에서의 전투를 시작했다. 모술에서 연합군이 남긴 참담한 피해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은 반면교사가 되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모술 지역에서도 연합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상당수가 사망하고 민간 주택과 기반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연합군은 이후 재건 과정에도 아주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다면 라카 지역이 무참히 황폐화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광범위한 민간 피해를 남기고 방치하는 것은 연합군이 주창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 인도적으로도 가증스러운 일이다.

배경정보
미군의 시리아 철수 일정과 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미국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더욱 많은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영국의 비영리단체 에어워즈(Airwars)와 협력해, 미국, 영국, 프랑스군이 라카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축출하기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감행한 공습으로 충격적인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2019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국제앰네스티가 2017년 10월, 라카 전투가 끝난 이후부터 현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국 연합군이 명백히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연합군은 결국 민간인 사망자 통계를 당초 23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300% 증가시켜 수정했다.미군은 라카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포격과 대부분의 공습을 주도했으나 미국 국방부는 2018년 9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러한 민간인 사상자 수백 명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연합군은 라카 지역의 생존자 및 사망자 유족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 없으며, 공습 이후 상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거부했다.

목, 2019/0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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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여성 인권옹호자인 아말 파시에게 징역 2년 형 선고를 확정했다. 아말 파시는 이집트 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말 파시가 케이크 초를 불고 있다.

이 소식에 대해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말 파시의 유죄 평결을 확정한 것은 터무니없고 부정의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

이 판결 시점은 아말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지 불과 며칠 후였기 때문에 특히 잔혹하다.

이집트 정부는 비판적인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틀어막으려 하지 말고, 아말 파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그의 모든 혐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아말 파시는 “테러리스트 단체 소속”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것과 별개의 사건으로 미결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지난 12월 27일, 아말은 매주 경찰서를 방문해 1시간을 보내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호관찰 상태를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아말 파시는 인권옹호자로, 그의 남편인 모하메드 로프티는 전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자 현재는 이집트 인권 NGO인 이집트 권리자유위원회(Egyptian Commission for Rights and Freedoms)의 국장이다.

온라인액션
이집트: 성폭력 생존자 아말 파시를 석방하라
2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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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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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드시 범인 처벌해야

인권옹호자이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와 그의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스가 살해당한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리고 마리엘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족과 사회에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지도 못해 다른 인권옹호자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들어선 이번 정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고 실행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고, 브라질에서 이러한 공격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엘은 2018년 3월 14일 밤,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타시오 인근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의 운전기사와 함께 총격을 당해 숨졌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와, 언론 취재로 밝혀진 정보로 수사관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외부의 개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는 브라질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살해 용의자 2명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태만,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위압이 있었는지 검토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과 운전기사의 유족과 사건 관련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와 희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은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 프랑코와 안데르손 고메스의 유족들이 진실을 알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인권옹호자가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국가로 꼽힌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 살인 사건경찰관이 연루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

우리는 지난해 전 세계 수만 명과 함께 마리엘 사건에 대한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2018 Write for Rights(인권을위한편지쓰기) 를 통해 56만건의 탄원이 모였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해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촉구할 것임을 브라질 정부에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정부와 정부간 조직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브라질 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살인을 지시하고 수행한 관련 책임자를 모두 파악할 것과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공정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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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체첸의 LGBTI 박해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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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흑인 청년과 여성, 빈민가 주민, LGBTI의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며 자신 역시 빈민가 출신 흑인 양성애자 여성이었던 마리엘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에 앞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마리엘은 경찰관과 보안군이 저지르는 비사법적 처형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마리엘은 피살 직전,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여부를 감시하는 요원으로 임명되었다.마리엘 피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군경과 지역 공무원, 무장단체 또는 “범죄 사무소”로 알려진 전문 청부 살인자 집단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이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리엘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무기는 HK-MP5 자동 소총인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에서 해당 모델은 보안 관계자와 군인, 특정 형사사법제도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1년 리우데자네이루 시 경찰에 등록되어 있던 해당 총기 모델 중 다수가 이후 사라졌으며, 마리엘 살인 사건에 사용된 탄약은 연방 경찰 무기 보유고에서 수년 전에 사라졌던 탄약인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들은 총이 발사될 당시 마리엘이 타고 있던 차와 살인범들이 타고 있던 차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리엘의 머리를 수 차례 관통할 정도로 정확하게 조준된 총격은 살인범이 전문적인 사격 훈련을 받은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확히 사건 현장을 향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는 1~2일 전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다. 다른 감시 카메라에는 사건 당일 밤 차량 2대가 마리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찍혔다. 지역 언론은 이 차량들의 번호판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태만과 부적절한 절차, 적법 절차 위반 행위가 나타났다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으로는 수사 당국이 부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탔던 차량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사건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둔 3월 12일,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한 상태다.

목, 2019/03/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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