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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6] 김욱(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 이계삼(칼럼니스트)

지역

[100인의목소리16] 김욱(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 이계삼(칼럼니스트)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1:44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비례제 혹은 독일식 혼합제)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 의석의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40% 이상)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나라에서 지역의 일은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일은 국민 전체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맡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랏일과 지역일을 구분합시다. 100% 비례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가장 이상적인 의회입니다."

- 이계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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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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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모자람을 해결하고자 많은 지혜를 모아 만들어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문제점은 과연 해소된 것일까?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공격하기 전에 비례대료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 정치문화, 환경에 대해 먼저 성찰해야 한다."

- 권미혁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우선 선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서로 주장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양당 모두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양당이 오십보백보다."

-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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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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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높임으로써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차이와 다름이 인정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사표 방지와 대표성 증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기다립니다."

-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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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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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모두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면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랏일에 열심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민원해결 창구로 생각하는 문화는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만 섬기면서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나랏일에만 몰두하며 성심껏 일하는 공복으로서의 국회의원을 더 많이 보고 싶다면? 비례 대표제 확대가 정답입니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문제는 국민주권입니다.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세비가 아닙니다. 인구대비 의석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수준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선거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직능별 대표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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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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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5)>


"정치가 혐오스럽다면서 멀리 하기 전에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선구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울이 60%라고 할 때,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30%(60% X 50%)의 지지만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오히려 죽은 표가 되는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지역주의 선거, 금권선거를 극복할 수 없고 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이며 정치는 계속 혐오스럽게 남을 것입니다. 독일처럼 100% 비례대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그만큼 정치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전월세난 심각하다. 재벌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뺏기, 중소상공인 시장 뺏기 각종 불공정행위로 하도급,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각종 '을'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끝났고, 전세난은 빚내서 집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민생을 책임지고 '을'들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확대 절실하다. 선거개혁이 민생개혁이다."

- 김남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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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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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정당들이 모여서 정치개혁을 논의하니 배가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게 정치적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확대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시민들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녹색정치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지난 총선, 내 표는 어디로 갔을까? 선거철마다 투표 참여 캠페인은 요란한데 정작 내가 찍은 소중한 한 표가 그냥 버려지는 표라면? 그래도 될 사람을 찍어야지 꾹 눌러놓고 뒤돌아 나오면서부터 내내 후회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뛰기 어렵고 뛸 엄두도 나지 않아. 운동장을 바꿔보자. 내 표가 사라지지 않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게. 더 많은 대표가 뛸 수 있게. 내가 아는 비례대표제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 좀 더 편평한 운동장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나를 대표해 일할 사람을 만드는 변화이다."

-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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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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