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나

신혜정 지음｜호미｜2015 올해의 환경책

7번 국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도로 꼽힌다. 아름다운 이 해안도로인 울진, 경주, 부산까지 원전은 모두 7번 국도 변에 있다. 최근에 신규 원전이 들어설 예정인 영덕마저도 이곳에 위치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쪽의 영광 원전도 77번 국도 위에 있다.

원자력 추진파들은 여전히 비행기 사고 보다 원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안전성을 주장하며, ‘죽음의 자동차’를 멈춰 세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25기 원전은 왜 모두 바다로 갔을까? 왜 서울에는 원전이 하나도 없을까? 시인이었던 저자는 쉽게 말하고 싶었다.

밤 시간에 남는 원자력의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양수발전소가 있는 양양, 신고리 3호기로 촉발된 긴 싸움의 밀양, 핵 폐기장을 끌어 안은 천년 고도의 경주, 공업단지와 운명을 같이 하는 부산과 울산, 오지에 들어선 총 6기의 울진과 영덕, 신규 원전 건설로 몸살을 앓는 삼척과 영덕에 이르기까지 원전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지 저자의 눈으로 그들을 만나고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아무도 몰랐던 대전에도 우라늄 광산의 개발로 인한 문제와 연구용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바다의 실상을 여행하며 30만 년 동안 우리의 후손과 뭇 생명에게 지금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묻는다.

신경준｜한국환경교사모임 공동대표, 숭문중학교 교사

탈바꿈-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탈바꿈프로젝트 지음｜오마이북｜2015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핵(核). 칼 빛을 자신의 몸 안에 깊숙이 감추고 벽 뒤에 숨어있는 무사처럼 느껴진다. ‘탈바꿈’은 까다롭고 난해한 문제라는 막연한 편견 때문에 탈핵에 대해 공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탈핵 입문서 범주를 넘어선다. 분산된 탈핵 정보를 모아 입체적 좌표를 정한 뒤, 시민적 관점에서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해설해주는 해결사다. 핵 기초지식, 후쿠시마 이후의 상황, 삶을 위협하는 방사능 공포, 방사능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재생 가능한 대안 에너지의 필요성 등 수많은 정보를 담았지만, 깔끔하고 읽기도 편하다. 짜임새 있는 편집과 눈맛 시원한 그래픽 덕분이다.

방사능 먹거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장 핵 폐기물처리 부분을 읽으면서 절망감을 느꼈다. 핵발전소의 고준의 핵 폐기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 왜 핵발전소 발주업체가 계약사항에 애프터서비스를 명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책은 에너지 전환, 삶의 전환, 가치의 전환을 부르짖는다. 전기를 줄이면서 생태적 삶을 사는 ‘감전사회(感電社會-전기를 감축하는 사회)’ , 착한 에너지가 가득한 사회로 가는 생태 전환의 지름길도 꼼꼼하게 안내해준다 각 부마다 붙어있는 동영상과 책, 기사 자료를 검색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하나씩 획득할 때 느끼는 재미도 쏠쏠하다.

예진수 ｜출판 평론인

출동! 지구 구조대 10 핵발전소의 비밀

강양구 지음｜소복이 그림｜리젬｜2015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지금 이 순간 정전이 된다면? 하루라도 전기 없이 생활하는 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전기 없이 작동하는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정작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로 내 옆까지 오는지에 대해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책은 너무 익숙해서 무심하게 지치는 전기가 사실은 대부분 우라늄을 태우는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그 전기를 옮기기 위해 송전탑이 세워지고 그 과정에서 힘없는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발전과정부터 폐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위험과 비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전기가 없으면 못살게 되었을까? 생활의 대부분을 전기에 의존하며 사는 것이 맞을까? 과연 우리는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을까? 핵 폐기물에 대한 대안 없이 현재의 편리함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영주｜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이달의 환경책 :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가 선정한 ‘2015올해의 환경책’ 을 매달 한 권씩 추천해드립니다.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전국의 농어민 유권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4자리 줄면서 공룡 선거구(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탄생했다. 국회의원 50명을 뽑는 서울보다 10배나 넓지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단 1명이다. 이상한 지역구 조정 결과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또 수많은 여야 정당들이 공식으로 추천한 비례대표 의원 후보 가운데 농어민 대표가 당선 가능권에 배치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한 곳뿐이다. 눈을 씻고 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45명 중 농민 대표는 단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번 총선 공천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중에 실생활 면에서나 학문적으로 농정(農政)에 해박한 전문성을 갖춘 농어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각 당이 발표한 ’10대 정책’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경우 ‘農政’ 관련 정책이 빠져 있다가 뒤늦게 하위직 당직자들이 나서 3월 21일과 17일 ‘농정 공약’이라며 형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터무니없이 빈약하다.

일부는 실행되지 않았던 대선 때 공약을 그대로 베끼거나 농어민들의 숙원(宿願)과는 거리가 먼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이다. 현재 이 시대 ‘이명박근혜’ 정권을 살면서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등 3農 부문이 무분별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몰락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쭉정이 공약뿐이다.

여당의 공천 결과를 보면, 일찍이 신석정 시인이 노래했듯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다. ‘진박(진실한 박근혜 사람)’과 ‘친박(박근혜와 친한 사람)’만 남고, ‘비박·짤박·탈박’과 농어민 대표는 가라는 것인가?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들면, 과연 국민은 행복할 것인가!

이런 농업 소외, 농정 외면, 농어민 경멸 현상이 왜 공공연히 그리고 태연히 벌어질까.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위 지도자들의 초고도 근시와 난시성 리더십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존재가 지속 가능한 나라와 민족의 유지·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을 애당초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권력만 틀어쥐고 있다.

백남기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쌀 한가마당 21만 원 인상’을 지키라고 요구하다 경찰의 물대표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정부 관료 중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않고 있다. 측은지심(惻隱至心)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부 아닌가. 농민을 ‘IS 테러리스트’로 단정하지 않은 것만도 감지덕지하다.

‘좀비’들의 부활 : 자업자득의 농어민 단체들

정부나 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받는 각종 농어민 단체와 농업계 학자들 모두 대기업이나 국가 권력의 하청 하부 조직이다 보니, 떡고물이나 더 얻어먹으려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행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발탁될까, 농업 관련 공공 기관의 사외이사 자리나 꿰찰까 로비하며 전화를 기다린다. 이미 정치권이나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있으나마나 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만 모른다. 그렇다 보니, 농어민 지도자와 학자들은 정부가 농민의 바람과 희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펴도 감히 덤비지 못한다. 그나마 얻어먹던 떡고물마저 끊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칭 정부 권력 및 대자본의 장학생인 학자와 농업 단체가 부지기수다. 정부 기관에서 보조금 또는 받은 용역으로 조직을 꾸려나가는 단체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농어업인의 고충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한다. 지금 농어민의 대표조직인 이들이지만, 돈이나 권력으로 꽉 누르면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오늘날 정치권에 의한 농정 기피 및 폄훼는 이렇듯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성격이 짙다.

우리나라 선거판에 공자의 <논어> ‘위정’ 편의 가르침(人生七十而 從心所慾 不踰矩, 인생이 70에 이르면 마음이 욕망하는 바를 따라도 세상의 법도를 거스르지 않는다)을 정면으로 뒤엎는 기이한 정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생 칠십(七十)이면 세상을 살 만큼 살아온, 그리하여 세상에 자기의 ‘재능과 재산’을 환원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세상을 밝게 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해야 할 사람들인데, 선거 때가 되니 꾸역꾸역 기어 나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마치 ‘좀비’로 되살아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꼴불견을, 최근 여야 핵심 간부와 선거 참모들이 한편의 재연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다. 좀비들에 의한 공천 파동 또는 선거 캠페인 행태가 그러하다. 그들의 전성기에 각인된 관상(觀象)이 일흔 살을 훌쩍 넘긴 지금, ‘강시(좀비)’로 비치는 것은 불초(不肖)만의 착각일까? 노욕(老慾)이 탐욕(貪慾)이 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언행이 상궤(常軌)에서 벗어나 상식(常識)을 흩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생명과 생태, 5000만 국민의 생존권은 안중에 없다. 이들이 현행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한 나라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국민의 행복은 발붙일 틈이 없다.

대기업 자본주의는 정답이 아니다!

이제까지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대기업 자본주의 정책(Corporato-cracy)은 민족공동체의 안정과 민생·민주·민권의 신장을 도모할 수 없다. 세계 신자유주의 체제 곳곳에서 확연하게 파열음을 내고 있다.

생명과 생태의 기본 가치와 평등과 공평성, 지속 가능성을 보듬지 못하는 ‘코퍼라토크라시’ 일변도의 정치와 정책은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 약자의 파멸만을 부른다. 가격(price), 경쟁력(competiveness) 그리고 이윤(profit)의 크기로만 표현되는 이윤 극대화 행위와 불공정한 경쟁은 생태와 생명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악화만 부른다. 경제 악순환이 반복하는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 농업, 노동자, 중소상공업 등 취약 부분이 먼저 무너지고 사라질 뿐이다.

이미 지구촌 경제 메커니즘이 ‘코포라토크라시’의 심화로 국가 간, 지역 간, 산업 간 균형을 잃은 채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의 문화로 대체됐다. 더 크고 경쟁력 있는 대기업 자본주의 논리에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TPP(환태평양무역협정) 등 불균형과 불평들이 심화돼 국가 간, 지역 간, 산업간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니며,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인류 행복의 길도 아니다.

인류는 ‘코포라토크라시’의 파국적인 병폐를 완화할 새로운 체제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와 생명주의/생태주의의 부활이 북유럽 사회를 시작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생과 공영, 신뢰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운동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반(反) 코퍼라토크라시’의 움직임이다.

한국이 사는 길

이제 지구상의 착한 정부는 그 정책 방향을 이윤의 극대화 대신,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를 겨냥한다. 유엔이 앞장서 생명과 생태의 공존과 상생을 담보할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메시지를 담은 ‘가족농의 해’, ‘흙의 해’를 연달아 선포했다. 2016년 올해는 지력(地力)도 살리면서 환경 생태계와 생산성을 공히 살릴 수 있는 ‘콩의 해’로 지정했다. 사람이 살고, 환경 생태계와 뭇 생명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는 최근 세계사조의 흐름이며 시대정신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남은 임기 동안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며 경제공동체를 살리는’ 코페르닉스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면 아버지인 박정희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지도자로 영원히 남을 것이고 말한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어떤 경제·사회체제가 그 목표를 담보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구체적으로 생명과 생태 그리고 소농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직불제를 확장한 농가기본소득제를 스위스와 북유럽 국가들처럼 기초 단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생태와 생명을 살리는 ‘근혜노믹스’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다시 할 때이다. 화학농법, 공장식 농업, 대기업 단작농법에서 벗어나 환경생태계와 생명을 중시하는 친환경 유기농법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해야 한다. 환경도 살리고, 민초들의 건강 생명도 살릴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기업 위주의 수출 경제 성장 일변도에 매달린다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빨리 끝날수록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총선을 계기로 재탄생한 진박·친박 정권과 정당도 그리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당신들만의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16년 4월 7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2016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신규 지원단체 공모 안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 중인 단체들>

우리 사회가 함께 사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신생 공익 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체역량, 사업의 필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준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1차 서류 심사 선정 및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단체가 결정됩니다. 공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열정 있는 활동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어느 덧,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두 잊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봄, 기억하라! 행동하라>

전국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에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최근 식약처는 1차 당 저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계획한 정책의 수준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 등과 대체당 개발·보급 등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총 당류 섭취량은 적정섭취기준 이내이지만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량은 이미 적정섭취 기준인 1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의 가공식품 내 당류 섭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영양섭취의 불균형, 비만 등 심각성을 보고하고 있기에 저소득층 어린이의 공공급식 내에 가공식품 제공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본 토론회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서 아동건강과 당으로 인한 피해 및 공공급식에서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됩니다.

아동공공급식에서의 어린이 건강과 고당류섭취의 문제점

일시 2016년 5월 4일 (수)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시 NPO센터 ‘주다’

사회 김흥주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교수

발제1 아동공공급식카드 이용 가공식품의 당류 현황

-김지연 환경정의 먹거리팀장

발제2 당류 섭취와 어린이 건강

-정해랑 영양과 미래 대표

토론1 어린이 대상 당 저감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관리 계획

-박선영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사무관

토론2 어린이 과다 당 섭취에 따른 미각 중독과 식생활교육 방안

-용미숙 한살림 서울 식생활교육 센터 센터장

토론3 아동공공급식에서의 바람직한 관리방안과 개선 방향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교육 센터 센터장

문의) 먹거리팀 김지연 070-8260-8918

파란산타,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해 천식의 날 방한
We wish a merry ‘BLUE-SKY’
-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는 참여 캠페인 진행

(사진) 환경정의

▣ 일시 : 2016. 5. 3(화) 오전 11:00~11:50
▣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
▣ 주최 : 환경정의

세계 천식의 날

1998년 세계천식기구(GINA[Global Initiative for Asthma])에서 천식에 대한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5월의 첫 번째 화요일을 세계 천식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도 알레르기성 천식, 아토피 등이 증가하고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어린이 천식환자의 수가 증가하며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 선물하기 캠페인

15년 12월, 한국은 중국과 나란히 세계 최악의 대기질 국가로 발표 되었다.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고, 주된 발생 원인인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실내외 활동과 이동 중에 마저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경유차가 운행을 많이 할수록 어린이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고, 이러한 인식의 확장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만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

16년 환경정의는 경유차의 이용실태와 관리 제도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차량 관리 및 배출가스 기준 입법화를 위한 단계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어린이에게 친근한 파란산타를 캐릭터로 하여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 선물하기 캠페인, “We wish a merry ‘BLUE-SKY’”를 진행한다.

파란산타,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한 시민 행동 제안

파란산타는 이후 일정으로 어린이들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한 시민들의 소원을 온·오프라인 편지함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을 담은 답장을 전달하여,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정보를 담은 그림책을 제작한다. 제작한 그림책은 어린이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병원 소아과에 배포할 예정이며, 파란산타는 그림책을 실은 썰매를 끌고 직접 어린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파란산타의 공식일정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계속되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교통이 혼잡한 서울시내에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미세먼지의 위험을 알리고 부모님에게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행동을 제안함으로서 미래 세대에게는 맑은 하늘을 선물하는 “We wish a merry ‘BLUE-SKY’”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문의 : “파란산타” 심송학 활동가 (010-9518-1305)

※ <첨부 1> 기자회견 순서지
※ <첨부 2> 파란산타 방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원본 다운로드

    어린이가 즐겨 먹는 가공우유와 발효유에 대체감미료 다수 사용   

유제품류 모니터링 결과 60개 제품 중 48% (28개 제품)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사용

 (사진) 수크랄로스/아스파탐 사용 제품

환경정의가 2016년 4월에 주요 편의점 (gs25, 세븐일레븐, cu)에서 판매되는 유제품류 60개 제품의 모니터링 결과, 28개 제품 (47%)에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이 사용되었다.

최근 어린이 당 섭취에 대한 건강상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탄산음료 등 고당류 음료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자 가급적 자녀의 건강을 위해 유제품류 음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당류 음료의 건강피해를 피하려고 한 선택에 대체 감미료라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국내의 감미료 사용에 대한 논란은 일일 허용 안전 기준치 등 사용허가 기준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쪽과 그 동안 안전하다고 알려져 사용되어진 감미료 중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란 중이다.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미국공익과학센터(CSPI)는 수크랄로스에 대해 2013년 백혈병유발 우려제기 등 발암 관련 이유로 수크랄로스의 등급을 “안전”에서 “주의”로 2016년에는 또다시 “기피” 물질로 2단계 조정하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아스파탐을 포함해 섭취를 자제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2016.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정보포털에서도 이 사실은 알리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해외에서는 성분안전에 대한 등급이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 안전등급일 때 섭취한 것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은 소비자의 몫 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어린이의 경우는 건강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이 성인보다 높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당줄이기 대책 설탕 줄이기만으로는 위험

어린이 당줄이기에 대한 정책의 목적은 만성질환 등 성인으로 이어지는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칼로리 줄이기로 편향된 당 저감 정책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는 대체 감미료 사용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미 식품업계는 감미료 시장의 확대 될 것이라는 시장분석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시장선점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만큼은 대체 감미료 사용에 있어 신중하게 관리 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어린이·청소년의 적절한 당류 섭취 유도 정책에 대체감미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엄격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첨부 : 유제품류 음료 내 대체감미료 사용 모니터링 결과

첨부

< 조사개요 >

1. 조사 명 : 유제품류 음료 내 대체감미료 사용 모니터링
2. 조사 기간 : 2016년 4월 22일 ~ 4월 26일
3. 조사 요원 : 환경정의 먹거리팀
4. 조사 대상 : GS25, 세븐일레븐, CU 판매 유제품류 60개 제품
5. 조사 대상 제품군 : 발효유,농후발효유,가공유,저지방가공유,유산균음료,유음료
6. 조사 내용 : 제품명, 제품군, 제조업체, 판매업체, 원재료성분
7. 조사 결과 : 60개 제품 중 28개 제품 대체 감미료 사용 : 수크랄로스 21개 제품, 아스파탐 7개 제품

별첨1. 모니터링 대상 중 대체감미료 사용 제품 목록

 소비 사회 탈출기

그레타 타우베르트 지음｜이기숙 옮김｜아비요｜2015 올해의 환경책

  세상에, 먹고 입을 게 넘쳐나서 일부러 안 사 먹고 안 사 쓰는 생활을 해본다고?

  아마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바로 별 짓 다 하네 하실 것이다. 할머니 세대가 아닌 2015년 오늘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느 나라 사람들에겐 이런 실험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일까?

  낭비와 과잉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엇으로 살아남아야 할까? 에서 시작된 지은이의 돈 없이, 소비하지 않고 살기 실험. 독일인인 지은이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비’에 의존하는 유럽의 시민들이 ‘전쟁과 테러, 경제위기, 기후변화 자원부족, 환경파괴, 인구변화, 비정규직화, 약탈자본주의’ 등으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전쟁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묻는다. 한정된 생태계 속에서 살면서 마치 무한한 자원이 있는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인 자기 모순 때문에 벽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당장 모든 것을 석유에 의존하는 사회인데 석유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때엔?

  지은이는 위기가 닥칠 때를 대비한 비상식량만으로 몇 주를 버티고(실제로 이런 패키지를 파는 곳이 있따!), 원시인들의 식사법대로 먹으며 살며(역시 이렇게 사는 집단이 있다니!) 도시 공원에서 버섯을 찾아다니고, 도시 농사, 빈집 점거, 공유와 나눔,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 쓰는 DIY 등을 실천해본다. 그런데 세상에는 벌써 갖가지 이유로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꺼이 노아의 방주 또는 피난처가 되어 다가올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소비’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돌이켜보면 사람이 이렇게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를 철저히 ‘소비’를 통해 해결한 것은 백 년도 안 된 삶의 방식이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옷을 지어 입고, 땅만 있으면 뭐라도 심어 먹고, 집을 만들거나 고쳐 쓰며 살았다. 그렇게 살아온 수천 년의 생활방식은 우리 몸속에 인간의 본능 같은 것으로 남아 바느질, 뜨개질에 한 번씩 빠지고 날마다 외식을 하면 뭔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요리를 못하거나 바느질을 해 본 적이 없거나 공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건 뭔가 어른이 덜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게 한다. 나는 이런 느낌이 아직도 인간이 완전히 소비사회에 딱 맞게 진화된 것은 아니라는 기분 좋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은이는 비관주의의 안경을 쓰고 앉아 서구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세계종말여행’으로 이름 붙인 이 실험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엔 달팽이 모양 화단 옆의 풀밭에 앉아 이상주의자의 장밋빛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세상을 구원해 줄 정치가를 기다리는 대신에 대안을 실천하기, 리사이클링을 하고 업사이클링을 하고 모든 종류의 기부를 받기’위해 열리는 파티가 일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명하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연대하는 삶으로 한 발자국 들어갈수록 더 자유롭게 춤 출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의 끝이 재난극복, 위기탈출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라니! 이런 실험을 일상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명희｜녹색연합 활동가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김성현 외 지음｜들녘｜2015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이 책의 미덕은 어찌 보면 새로울 것 하나 없고 흥미로울 것 하나 없는 자연에 대한 생각을 제법 이리저리 챙겨보다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자연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끈다는 점이다. 자연보호라는 뻔한 구호 속에 갇혀 실제로는 자연과 어떻게 교감을 나누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 노릇도 한다. 그런 면에서 제목처럼 수리부엉이가 사람에게 날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리부엉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다양한 시각의 담론을 풀어 놓았다.

  오늘날 생명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자연을 오랜 시간동안 ‘관찰’하고 ‘탐구’한 시간들이 있었다. 우리 주위의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하고 살피고 진리를 따져보는 것은 과학연구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방송국 PD, 화가, 박물관 관장, 수의사, 항색, 연구자로 얼핏 보면 아주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같지만 책을 읽다보면 직업이라는 테두리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주변 배경과 도드라지지 않고 어우러진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아닌 자연의 일부로서 ‘수리부엉이’와 어떻게 교감을 나누었는지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일찍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을 주장해 온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따위는 적혀 있지 않다’며 ‘어느 동물보다 자연을 착취하는데 귀재였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를 점령할 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에 대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내가 살고 있는 뒷산에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다면 밤마다 들리는 부엉이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 속에 답이 있다!

고혜미｜방송, 다큐멘터리 작가(SBS 독성가족 외 다수)

솔부엉이 아저씨가 들려주는 뒷산의 새이야기

이우만 지음｜보리｜2015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세밀화가 이우만 선생님이 동네 뒷산에서 만난 새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여 그린 생태그림책이다. 책에 등장한 새가 무려 59종이다. 동네 뒷산에서 이토록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다니 무척 놀랍다. 책을 보다 보면 마치 눈앞에서 새들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이 절로 들 정도로 생생하다. 어린이 독자들이 책을 보면서 새를 관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들 것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로 나누어 화가가 직접 만난 새들을 소개하고 있어 새들뿐만 아니라 철따라 바뀌는 숲의 모습도 보여준다. 자연 속에서 풀과 나무, 벌레와 새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점도 이 책이 가진 큰 장점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름과 생김새를 정확히 아는 새는 얼마나 될까?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도 대부분 그리 많이 알지는 못한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는 지를 깨닫게 해주고, 더 나아가 그 새들을 직접 만나고 싶게 만드는 좋은 책이다.

한상수｜행복한아침독서 이사장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에 매립되었던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분석 의뢰 결과 유해물질 다량 검출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농지에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을 매립 후 주민 민원으로 김포시가 다시 수거한 사실이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이하 김포환경문제 범대위)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쇄암리 주민들은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매립 당시 냄새로 고생했고, 농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보관하던 한 주민은 폐기물에서 배출된 가스 흡입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지금도 건강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쇄암리 주민이 보관 중인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출처: 환경정의>

환경TV(04.25)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김포시 쇄암리에 폐기물 불법매립을 한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쇄암리 주민 증언에 따르면 지금은 폐기물을 이틀에 걸쳐 걷어갔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으며, 한 주민은 보관하던 폐기물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쇄암리에 버려진 폐기물은 무엇일까요?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쇄암리 주민이 보관하던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성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량의 니켈, 크롬, 비소, 납, 카드뮴, 수은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쇄암리 토양 분석사진<출처:환경정의>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 김포시의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쇄암리 피해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김포시는)폐기물을 걷어갈 때까지 가만있다가 검사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분석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김포시와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전화를 통해 분석의뢰가 있었는지와 결과를 문의했더니,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측은 김포시의 시료분석 의뢰 여부와 분석결과는 알려줄 수 없고, 김포시가 분석 시 ‘비번’코드로 시료를 맡기는데 비번을 알아오면 시료분석 의뢰여부를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포시는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고 궁금하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라는 답변만 돌아온 상황입니다.

쇄암리 주민 집 주변 공장 전경 <출처: 환경정의>

쇄암리에서 발생한 폐기물 매립 문제는 올 해 2월 22일 환경TV를 통해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김포시는 분석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말하지만 정작 김포시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확인하면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쇄암리 폐기물 매립 문제는 폐기물 분석결과에 대한 김포시의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공장 난개발로 인한 주민피해가 드러난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문제부터 쇄암리에서 발생한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 처리문제까지 김포시는 지금 곳곳에 산재한 환경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김포시는 지금 환경문제의 지속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환경종합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월 21일에 진행될 ‘2016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쓰일

대형 오브제 제작 워크숍에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만든 오브제들로 몬산토 반대 행진에 참여해 보세요!

일정

(택 1 가능)

5월 14일 (토) 오후 2-5시

5월 19일 (목) 오후 2-5시

장소

혁신파크 (불광역 2번 출구)

미래청 3층

코워킹스페이스 옆

돌쌓기 인형&오브제제작소

↓↓↓참가신청↓↓↓

https://goo.gl/XZRiHe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홈페이지

http://nongmokorea.wix.com/mam-korea-2016

문의. 먹거리팀 김지연

070-8260-8918

2016 몬산토 반대 시민 행진이

5월 21일 오후 2시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시작됩니다.

5월 21일은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 해동하는 날입니다.

서울 ‘몬산토 코리아’ 앞에 모여서 GMO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을 반대하고

토종종자와 환경, 농사를 지키는 길을 알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환경정의도 함께합니다.

GMO반대｜ GM벼 상용화 반대｜ 몬산토 반대

오늘(5.9) 오전 11시 김포시의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김포 환경피해지역 토양샘플 재분석 결과발표에 따른 김포시의 의혹 해소 조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 사용되었던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팀 결과와는 상당히 일치한 반면 김포시에서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에 교차분석기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양샘플 재분석은 환경정의가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요청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토양 샘플 분석결과는 역학조사기관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2차 역학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전체 15개 토양 샘플 중 분석 가능한 13개 샘플을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했던 12개 샘플에서 모두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입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샘플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둘째, 두 기관의 분석 샘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즉각 해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제2차 기본계획,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이대로 가능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대기오염 관리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5월 10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예보 및 대기질 관리 등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제2차 기본계획은 수도권 PM2.5 1일 평균농도에 최대 28%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에 대한 관리 대책은 세우지 않고 수립되었다.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에는 문제가 있어 인천의 경우 NOx가 31.6% 낮게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는 수도권 대기의 향후 10년을 개선하는 사업 수립 과정에 미세먼지 발생의 현실적인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교통수요관리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제2차 기본계획상 PM2.5 목표치(20㎍/㎥, ppb) 역시나 실효성이 부족한 저감 대책이었다.

두 번째로 대기 오염물질 저감 대책으로 총 투자계획(4조 5,581억원)의 66.5%(3조 332억원)을 차지하는 DPF 부착 지원사업이다.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0년~2014년,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매연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해야 한다. 심지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로3 기준으로 제작되어 엔진기술이 향상한 차량을 대상으로 DPF 부착을 지원한다.
또 DPF 부착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1차 기본계획 32백만원에서 제2차 기본계획 1,801백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지난 기본계획과 비슷했다. 효율성이 떨어진 DPF 부착 사업에 책정된 사업비가 7,000억, 조기 폐차 사업이 4,000억으로 물량 조정의 필요성이 분명하다. 총 사업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에서부터 비효율적인 계획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과 부정확한 실적평가이다. 14년까지 진행했던 제1차 기본계획의 PM10 실제 배출 삭감량은 연 8,360톤으로 목표 8,567톤의 97.6% 수준이었지만, 15,859톤 삭감한 것으로 과다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NOx 및 VOCs의 삭감실적도 과다 평가했다. NOx의 경우, 목표 삭감량 연 203,503톤의 58.3%인 118,618톤 삭감했으나 163,950톤 삭감한 80.6%로 평가했다. VOCs는 목표 삭감량 연 240,803톤의 26.7%인 64,231톤을 두고 135,125톤 56.1%로 평가했다. 이처럼 삭감량을 최대 87.4%p 과다 산정하여 보고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부실한 실적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을 위한 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은 예보 모델과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기능이 미흡하게 구축된 채 운영하여 예보 적중률 향상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수도권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의 신뢰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당연했다. 실제 감사에서 PM2.5 자동측정기는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한 형식승인 기준으로 65대 중 35대(54%)가 불합격하며 측정값을 신뢰하기 어렵고, PM10 자동측정기도 108대 중 17대(15.78%)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중요성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본다면 10년~20년 기초계획을 졸속적으로 수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환경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한 수도권 내 오염물질 목표 삭감량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대책의 목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스템으로 수도권 교통량을 실측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책 목표는 지나쳐 현실적이지 않고 대책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확장·추진하여 과장 혹은 부실로 보여진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진행해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2015년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정했었다. 감사 결과, 미진하고 부실하게 보여지는 기본계획은 수정·보완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립된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과정을 수정·보완한다고 해서 기존 목표가 달성가능 한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또한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방안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만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부실성과 목표 부적정성을 무마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16년 5월 13일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 심송학(02-743-4747)

20160513_[입장서]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이대로 가능한가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개 차종의 도로주행 시험결과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캐시카이 챠량의 경우 현재 실내인증 기준 (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주) QM3 차량은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개의 차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도 1.6~10.8배로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경유차 배출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중이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경유차의 대기환경 사회적 비용(12조원/년)은 휘발유차의 사회적 비용(2.6조원/년) 대비 4.6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계속되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확인되듯이 그동안 친환경차로 홍보해온 클린디젤은 허구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임의조작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국내 경유차 증가는 지속되고 정부의 경유차 지원정책 기조 역시 바뀌지 않고 있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상대적으로 더 싼 경유가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경유택시 허용과 유가보조금 지원 등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경유차 지원정책들은 경유차를 감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지금의 현실에도 역행하는 재검토해야 될 정책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시대기오염개선의 큰 역할을 해왔던 CNG버스가 2015년에만 600여대가 다시 경유버스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적어도 대기질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측면에서는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도 제작차 수시검사, 운행차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 9월부터는 종소형차(3.5t 미만)에 대해서도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및 대기질 관리측면에서 경유차 문제는 더 이상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실외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최근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를 계기로 지속되어온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환경정의

문의 : 심송학 활동가 (010-9518-1305)

20160516_[성명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