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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며 교과서는 국민들의 세뇌도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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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며 교과서는 국민들의 세뇌도구가 아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13- 14:03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정권으로의 회귀 선언 -

 

 

박근혜 정부가 10월 12일 일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언했다. 이번 시도는 그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그 친일 독재 내용 탓에 일선 고등학교에서 거의 채택되지 못하자 정부가 자신의 역사관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없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인 2017년 까지 이를 완수하겠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내용은 과거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한 친일, 독재미화가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교과서의 획일화 및 친일·독재 미화문제도 크지만 또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교과서 국정화가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퇴행이다. 한국사가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부활하는 상황에서 국정화는 젊은 세대에 대한 역사 세뇌교육을 부활시키려는 시도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왜곡된 국정교과서 교육은 많은 사람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직도 군부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반인권적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한 미화가 가능하고, 독재세력이 단죄 받지 못한 것은 이러한 ‘세뇌교육’의 역할이 크다.

둘째, 국정교과서는 역사왜곡의 공식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집필위원이 누가 될지는 현재 위원들만 봐도 불 보듯 뻔하다. 우선 양심적인 학자라면 참여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우편향 학자들로 인한 ‘교학사’ 교과서를 뺨치는 더한 역사왜곡이 자명해져서, 양심적인 누구도 이에 들러리 서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왜곡은 자명하고, 내용을 국가의 권위로 덧칠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셋째, 국정화선언 자체가 독재부활시도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껏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행정독재로 여러 규제완화와 법안을 강행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여 온갖 꼼수와 배째라식으로 강행하면서도, 중요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독재’로 불러 마땅하다. 검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미 정권은 자신의 반민주적 역사관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음에도,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독재로 회귀하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

넷째,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정권의 반민생정책을 이념적 문제로 포장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 건강보험재정삭감 등의 반민생 정책을 강행하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박근혜 정부는 반민생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과 사회운동에게 ‘종북’이니 ‘공산주의’니 하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가 교과서 국정화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국민세뇌도구로 삼으려 하는 정부야말로 독재정부다. 그리고 이러한 독재정권은 필연코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너진 것이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경험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의 교과서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미화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으로 무너졌다.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헌법을 ‘사회정의’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았다. 교과서를 국민세뇌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권의 말로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독재시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를 낳았는지, 또 얼마나 국민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가고 고문과 산업재해, 환경재해 등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이러한 독재시대의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폭로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는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독점하겠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전쟁의 선포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끝>

 

2015. 10. 13.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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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시작하다!
5월 30일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듯 뜨거운 관심 속에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가 시작됐었습니다.

첫 강의는 임영욱박사님과 조강래 박사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임영욱박사님의 강의에 참석자 분들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얼마나

또 어떻게 위험한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곳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강의에서 그동안의 궁금했던 것을 묻고 답하며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답답함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어떤 요소들이 건강에 더 해롭고,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불안이 많이 해소되는듯 합니다.

조강래 박사님의 강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어왔고,

경유차가 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미세먼지 배출을 하는 대기오염에 주범이라고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은 배출한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관리방법의 무엇인지 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지만 막연하기만 했던 자동차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속에 각종매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시민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세먼지 뿐만이 아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해 알고, 그에 맞는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강좌를 통해 미세먼지를 배우고, 함께 해결방안을 이야기함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함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강좌는 6월 29일까지 격주 화,목으로 진행됩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시민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금, 2017/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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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은 내성천이라는 곳입니다.

 

내성천은 우리나라 하천의 원형의 아름다운을 간직한 강이며, 지구의 유일한 모래강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낙원이고,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공급하는 강입니다.

 

 

 

내성천1

 

물 한 번 보세요.

깨끗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이런 하천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맑고 깨끗했습니다.

 

 

내성천2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선두에서 길을 안내해주셨고, 저희들을 내성천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 날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평소보다 조금 깊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깊을때는 한 줄로 걸으며 안전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내성천3

 

저기를 보시면 앙상한 풀들이 있는데 원래는 모래가 있었던 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볼께요.

 

 

내성천4

예상대로 많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곳들이 한 두 곳이 아니였습니다.

대부분 저런 풀들이 많아 내성천의 상황은 무척 심각했습니다.

 

 

내성천5

체험 중간에  사무처장님께서 모래에 누워 5분간 눈을 감고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누우며 자연의 바람소리, 새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잔하면서 고요한 심호흡.

그 속에서 자연이 주는 평온함.

 

내성천을 걸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성천6

 

정부는 내성천 생태환경의 변화 요인을  기후변화, 홍수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환경단체들은 목적도 없는 영주댐의 영향으로 변화했다며 대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주댐으로 인해 위에서는 모래 공급이 안되고, 아래는 역행침식으로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내성천의 모래가 2~3미터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 봤듯이 풀들이 자라나 풀밭이 형성이 되었으며,

내성천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5~6월에 영주댐에서 시험담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성천의 옛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담수를 중지시키고, 내성천 보존운동을 통해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내성천을 지키는 길입니다.

 

 

 

수, 2016/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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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도 청산되어야 하며, 생명권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과 일부 특권층들만 초법적 특혜를 누리며,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생명권이 짓밟힌 모든 비리와 적폐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적폐는 ‘의료게이트’라 일컬어질 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지만, 아직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적폐들의 진상이 낱낱이 조사되고 드러나야 한다. 재벌들이 뇌물과 맞바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의료계 인사들과 의료기관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의료윤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작년 말 11월 2일 보건의료인 2586인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안전과 생명이 권력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권의 의료적폐가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권과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7.3.11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토, 2017/03/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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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늘(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 레이더 및 발사대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장비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드배치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다.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한국의 한반도의 군사적 방어무기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사드는 중국의 반대에서 보이듯이 미·일과 중국 간의 군사적 전선에 한국을 최전선으로 배치하는 의의를 지닌다. 미-중간 군사적 갈등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을 군사적 대치상황에 밀어 넣는 것이야 말로 피해야할 일이다.

 

둘째, 이번 사드배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현재 황교안 정부는 박근혜의 탄핵이후 차기정부까지의 과도정부다. 그리고 차기정부 선출까지는 이제 15일이 남았을 뿐이다. 각 후보마다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다르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사드배치 여부가 차기정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탄핵된 정부의 전 국무총리가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선거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사드 주요장비의 기습적 배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적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셋째 사드의 기습적 배치는 그 자체로 불법적이다. 이번 사드의 배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서도 2001년 개정된 01년 개정 SOFA협정 합의의사록 제3조제2항에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드배치를 강행하였으므로 이번 사드배치는 불법적인 행위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발암가능물질’인 고주파 전자파에 대한 영향도 평가되지도 해명되지도 않았다.

 

오늘 경찰은 경력 8천여명을 동원해 새벽에 뛰어나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수십 명이 늑골·손목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여러 명의 주민이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주의 새벽은 아비규환이었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던 때에도 한국 국민과 현지 주민들은 민의 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폭력 진압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언제나 북핵 대응과 동북아 평화를 핑계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평화가 아닌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여왔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전쟁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기습 배치를 규탄한다. 황교안 정부가 민주주의 선거를 부정하고 국내법을 어기면서 강행한 사드배치는 무효다.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사드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7. 4. 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7/04/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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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우리 수도 서울은 핵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TIP.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첫째.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
100만k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 매초 70톤의 물이 필요한데요. 한강은 유량이 줄어 녹조가 발생할 때도 원전을 가동하기에 충분한 물이 흐른답니다.
 
# 둘째.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자급률이 5.5% 밖에 안되는 서울에 건설하면 효율적이겠죠?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 주민 갈등도 이제 끝!
 
# 셋째. 지질학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며 혹시 모를 사고 피해가 작아야 한다.
아이고, 이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가 일하는 최고의 기술력 ‘한수원’에서 무려 극/한/재/해에서도 안전하다그랬어요!
 
# 핵발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데, 당연히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에 신고리 5·6호기를 지어야죠!
 
# 네? 서울은 안된다구요?
 
#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위험은 다른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하기 때문이죠.
 
#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전이 계속 운행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나요?
 
# 당신의 침묵이 “지금까지 우리 서울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느라 고생 많았지만, 이왕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수고해주시고, 가능하면 몇 기 더 건설해주십시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왠지 찝찝하여 서울에는 건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월, 2017/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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