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등의전화 20년 상담자료 본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자

구조조정의 칼끝,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노린다

2016년, 조선․해운 산업에서 전해져 오는 위기감은 한국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시장에 또다시 대대적인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일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기업이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원감축을 예정 또는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 시기 여성노동자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평등의전화 20년 상담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 표 1 > 상담유형별 추이

* 1995.9. ~ 1998.12. 까지 직장 내 성희롱상담은 폭언폭행을 포함한 통계임.

평등의전화 상담유형별 추이는 IMF 경제위기나 미국발 금융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바로미터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근로조건 관련 상담이 대폭 급증하여 전체 상담의 91.2%를 차지하며, IMF 경제위기 직후 여성노동자들이 처해있던 성차별적 부당해고 등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위기 시기에도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당시 ‘여성우선 해고’로 상징되던 ‘성차별적’ 구조조정 양상이 그 이후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IMF 경제위기 당시 여성노동자가 근무하다 대규모로 사라졌던 일자리에 또다시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어, 이들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 때마다 여전히 위험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사라진 일자리의 75%가 여성일자리였다는 사실 역시 이 당시의 구조조정이 내용적으로는 ‘성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통계상으로는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6년 3월 통계에는 전년 동월대비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측면만으로 여성고용 상태를 긍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성별임금격차 또한 매년 커지는 등 여성 일자리의 수준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 일자리 수준 악화는 최근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도 한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여성일자리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기에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또 다시 여성이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들려오고 있다. 이미 2014년부터 금융권에서는 희망퇴직 및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몇 회사에서 여성노동자, 특히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는 상담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현대중공업에서도 2015년 연차가 높은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성차별적인 고용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의전화에도 이러한 위험성이 감지되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원하지 않는 데도 부서이동이 될 것 같다. 다음 주에 팀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팀원 중 여성 4명만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동하게 될 부서는 회사 내에서 한직으로 여겨지는 팀으로, 정년을 앞둔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가서 잠시 있다 퇴직하는 곳인데, 이 팀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퇴직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서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함께 배치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성차별이라 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의 회사의 관행과 특정 부서에서 여성만 퇴직 수순으로 연결되는 팀으로 배치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것이다.

<표 2> 임신출산불이익 및 해고 변화 추이

또한 여성노동자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한 조처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지난해부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시장에 저성과자 퇴출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도입하려 함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기업에서는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해 사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출산하고 며칠 지나서 회사에서 연락해서 퇴직할 것을 종용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는데, 출산휴가 사용하고 바로 퇴직하면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겠지만 이를 거절하고 복귀하면 저성과자로 해고시킬 것이라 한다. 15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며 일 잘하는 직원으로 칭찬받았는데, 출산 후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여자라서’, ‘남성생계부양자라는 논리로 맞벌이 부부 중 여성노동자’를 공공연하게 정조준해서 정리해고 하였으나 법적인 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여성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평등의전화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은폐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구조조정 사례를 정리하여 이슈화할 예정이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0개 평등의전화 상담실에서는 근로조건,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대표번호를 신설하여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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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는 대중문화와 젠더 / 여성노동현안 이렇게 두가지의 주제를 주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시즌 2 첫번째 방송은 <대중문화와 젠더>편입니다.
모두 4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어요.
<페미슈> 그 달에 있었던 주요한 이슈를 알립니다. 
<젠더 돋보기> 젠더로 대중문화를 들여다 봅니다. 
<페미페미북북> 페미니즘에 관한 책이나 영화를 소개해요. 
<페미Q> 페미니즘과 관련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면, 응답합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그 첫번째 편은 
[대중문화와 젠더 1-A] 개그/우먼/미디어 : ‘김숙’이라는 현상 
[대중문화와 젠더 1-B]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 ‪#‎살아남았다‬
두 개의 파일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와 젠더를 함께 이끌어가실 문화평론가 손희정 선생님,  
「여/성이론」 편집위원이신 심혜경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미Q] 질문하러 가기│ http://goo.gl/forms/7uthIlEWTmxNInEi1

[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여성노동포럼 4강 ‘오래된 질문, 다시 기본으로’

지난 10월 8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여성노동포럼 4회차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진경 인천대 교수(한국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은 최근 ‘나쁜남-피해녀’, ‘친절남-소비녀’ 라는 새로운 구도로 나타나고 있는 성별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남성위주사회에서 여권신장으로 여성들이 경쟁상대 혹은 그 이상으로 성장함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남성들의 여성혐오와 폭력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무한 경쟁사회에서 탈락하거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남성들이 더 약한 집단인 여성에게 투사하는 집단 광기가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상식을 ‘꼴페’로, ‘된장녀’ 등 ‘소비녀’ 집단으로 간주되는 여성을 혐오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의 성장 동력인 평등과 민주화 자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립국어원에서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로,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등 우리 사회가 SEX 와 GENDER 라는 기본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성(gender)평등을 위해 제정했던 각종 법제도는 양성(sex)평등으로 변형되어 그나마 확보한 성과도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일례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혐오 등 반인권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행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제정한 ‘성평등’ 조례는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충돌을 일으켜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인종이나 성별, 경제적 신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인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임계치의 수’에 도달하기도 전에 역차별이라며 공격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왜 우리는 50%(남녀동수)를 주장하지 않을까?’란 질문이 이어졌다. ‘할당제’가 시혜적인 느낌이라면 ‘남녀동수’ 주장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정의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여성계가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 박진경 교수는 ‘남녀동수’를 주장할 때, 성별로 포괄될 수 없는 소수자들(장애, 동성애 등)이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과 연대하며 나아가야 할 방법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할당제가 결국 생물학적 여성이 일정한 비율을 할당받아 남녀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성평등이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일반적인 논리와 충돌하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으로라도 시작해서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결국 신자유주의 논리의 확산 속에서 성별관계가 제로섬게임으로 간주되며 여성은 ‘싸구려 노동력’의 지위로 격하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언제든 노동시장을 떠날 수 있는, 특히 출산경험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이 경력단절로 연결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육아는 경력단절의 표면적 이유일 뿐 채용상의 차별이 여전하며 입직 이후에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차별임금, 승진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이 경력단절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경력단절은 여성차별의 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차별의 결과보다 차별 자체와 그 원인에 집중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이 제안되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성차별적 구조를 드러내고, 여성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등 노동시장 내 권력관계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총 3가지 ‘성평등 노동모델’이 제시되었다. 첫째, 남성생계부양자, 여성돌봄전담자에서 ‘이중소득자, 이중돌봄자’ 모델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평등을 보장하여 남녀 공히 자녀돌봄과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이 돌봄노동에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시민-노동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시민-노동자-돌봄인’모델이다. 셋째, 임금노동에만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 노동, 인간이 생명과 성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활 노동을 포괄하여 ‘타율(임금)-자율-자활노동’을 재분배하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제 다시 ‘차별’을 문제시하고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