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지난 18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력 정책의 중심이 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방향을 제안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전환,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분야의 법률 개정이 시간이 갈수록 개혁적인 부분으로 가지못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전력믹스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이상훈 소장)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며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에너지 분야를 꼽으며, 미세먼지•온실가스•에너지 가격체계 등의 과제 내용을 조합하면 이 정부의 에너지 전 환 정책 그림이 그려지는 것일 보여주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가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며,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월 13,680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전보다 가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급전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급전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총량을 제한하게 된다면 현재 전력거래 시스템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고, 높지는 않지만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하며 “비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한전이 요금을 수용할 수 있는 완충능력이 있기 대문에 몇년 간은 요금 상승 없이 발전믹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책소통을 해야한다며 한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짚어보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성을 전했다. 그리고 수송이나 건물 분야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기후변화는 인류의 큰 과제이고,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의 진단과 과제’ 발제를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국산 에너지이며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현지 생산, 현지 소비’하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성호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해야할 역할 중 “재생에너지 개념 정리”를 특히 강조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IGCC 등이 포함되고,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심이 있다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냉난방 전기소비 쏠림현상”을 이야기 하며, 국민이 깨끗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전기로 냉난방까지 하다보니까 에너지 한분야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기요금가격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GDP에서 에너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이렇게 큰 부분이 몇몇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연구위원 역시 ‘경제급전/ 환경급전’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정이 없어서 중국이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서 석탄발전사업자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정권이 바뀌어도 원자력계는 영원하다는 원자력계의 정설이 있다”며 새정부 탈원전•원자력안전 정책 진단과 과제 발제의 운을 뗐다. 원자력안전을 직접 챙기고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계가 누려왔던 독점적 특권에 대해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현재 원자력개발 계획이 차질없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달했다. 김혜정 위원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생에너지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다음 정부에서 탈원전•재생에너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원자력 진흥법도 다루며 처음부터 원자력을 연구, 개발, 생산 등에 이용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된 것이 2017년도인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사항, 원자력관련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이며,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진행방법을 택하지 않고, 장관과 전문가 등 소수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국가계획과 정책에 반영된다. 그 결과 이미 세계시장에서 실패한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에 내년도 예산의 407억이 배정되었는데, 이 것은 예산탕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법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으며, 원자력 진흥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발전기 1기 당 규제인력은 캐나다 47.2명, 프랑스 37.8명, 미국 37.6명, 일본 22.7명으로 18.2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진흥 관련 제도와 기구를 개혁해야하고, 그때까지 원자력 진흥 관련 기구에 시민참여나 독립적인 위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앞서 발제한 이상훈 소장, 이성호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민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후 김수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수명이 너무 길고, 이렇게 긴 이유는 정책에 규범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전기요금이 소비량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에너지원이 가격변동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이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기존 정부가 승인했던 발전소가 워낙 많아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고압송전선로 문제도 다루며, 밀양과 같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   이 날 국회환경포럼, 코리아 엑스포제, YWCA 등 에너지전환에 관심있는 많은 단체에서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재생에너지의 사업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부지 확보 문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100% 목표 등의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쌓여가는 일회용 컵!

그러나 여전히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ㅜ_ㅜ

더 빠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 더불어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컵 소재를 단일화하는 것까지!

구석구석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컵 소재 단일화를 알리고 함께 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 bit.ly/law_cup

서명을 인증해주시는 분께  플라스틱 대안 생활용품(대나무 칫솔 / 스테인리스 빨대&솔 세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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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1.페이스북

: 서명한다 / 공유한다 / 캡쳐한다 / 댓글단다

(참여안내: https://www.facebook.com/ecofem/posts/1379692555490308)

 

2.트위터

: 서명한다 / 리트윗한다

(참여안내: https://twitter.com/eco_kwen/status/9052748804210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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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재활용율이 5% 미만인 지금! (출처: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매장당 일회용컵 사용량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전 평균 27,011개 -> 평균107,811개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처:환경부)

변화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참여기간 : 9.5~9.10

*당첨자발표 : 9.14 (여성환경연대 트위터 및 페이스북 페이지)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11월 온도측정 보내주신 명단을 공개합니다.

확인하시고 빠지신 분이나 아직 못오리신 분은 추가기한까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기한: 11월 15~17까지

★올리기: http://me2.do/GSwmxCVY

 

* 내이름 빨리찾기- ctrl+f 누른후 내이름 치고 엔터

[350캠페인]11월 오전 온도측정자 명단
강규진	류현정	이재원
강규혁	류현주	이재준
강나원	민선홍	이정목
강민혜	민수홍	이정인
강재훈	민시윤	이정인
강현서	박나연	이주엽
고강민	박미숙	이준규(5692)
고건희	박병주	이준규(1935)
고명현	박소영	이지수
고민재	박소율	이지은
고성진	박승현(6191)	이지현
고수연	박시훈	이지형
고은호	박종혁	이창연
김가연	박주은	이한비
김경미	박준영	이형민
김나윤	박지연	이혜교
김도현	박채연	이희수
김동현	박현우	임경환
김미정	박형우	임동원
김민엽	배성준	임성균
김민우	배수현	임종규
김민지	배연진	임준
김민형	배용환	임지민
김병찬	배윤주	장세현
김병환	배지훈	장한결
김서연	백대호	전동현
김서현	백승주	전유진
김서희	백찬영	전지섭
김선우	변윤지	전창윤
김선호	빈규태	전태호
김성욱	빈재우	전필규
김성현	서정우	정새나
김성훈	성채은	정성훈
김세진	소유진	정여현
김소진	손동환	정영진
김수연	손예훈	정영훈
김승민	송다음	정유진
김연주	송여준	정윤지
김영엽	송우석	정은선
김영우	송유빈	정주호
김영준	송일환	정채윤
김영찬	송준용	정택영
김예준	신경훈	정한주
김예지	신정우	정현영
김용성	신준우	정현지
김용찬	신채훈	정호진
김웅회	신희민	조세은
김윤정	심승현	조준형
김윤지	안도연	조현우
김은서	안도현	지병건
김은석	안의현	지소은
김은지	안현준	지영채
김은호	양은경	진두호
김이현	양준서	진현주
김재구	유가현	채민성
김재민	윤상권	최민정
김재영	윤승범	최서경
김재형	윤영식	최연우
김정래	윤은배	최우창
김준영	윤진영	최유리
김지민	윤태환	최윤선
김지윤	이강일	최지운
김지은	이기원	최현우
김지호	이상민	하성일
김진우	이서영	한상언
김철민	이성민	한서진
김현수	이수빈	한유진
김현우	이승균	한재일
김혜민(1140)	이승빈	한정주
김희석	이승연	한정호
노지원	이승엽	홍석준
노진욱	이승호 (세종)	홍현준
노희호	이승훈	황상원
류신아	이윤형	황상진
류하나	이인복	황성우
		황수환
[350캠페인]11월 오후 온도측정자 명단
강나원	남성규	이윤형
강동완	남유진	이인복
강동재	남태우	이정목
강윤의	남태현	이정빈
강인우	노지원	이정인
강자인	노진욱	이주엽
강재훈	노희호	이준규(5691)
강현서	류하나	이준규(1935)
고강민	민선홍	이준석
고동혁	민시윤	이지수
고명현	민정원	이지은
고민재	바성준	이지현
고성진	박미숙	이진아
고수연	박소영	이창연
고은별	박소율	이하영
곽재현	박시훈	이한비
곽재호	박종혁	이희수
김가연	박준영	임가은
김경미	박준형	임경환
김기택	박지연	임동원
김나윤	박채연	임성균
김도윤	박현우	임종규
김도현	박형우	임준
김도희	박형찬	임지민
김동연	배근영	장세현
김동현	배민영	장지선
김동희	배수경	장한결
김미정	배수현	전동현
김민석	배연진	전창윤
김민우	배용환	전태호
김민지	배윤주	전필규
김민형	백승주	정새나
김병찬	변승섭	정여현
김병환	변윤지	정영훈
김사윤	변종욱	정유진
김서연(9722)	빈규태	정윤지
김서연(5880)	빈재우	정은선
김서희	서예진	정은이
김선우	서정우	정주호
김선호	서채영	정한주
김세진	성채은	정현영
김소진	소유진	정현지
김수연	손동호	정현지
김승민	손상헌	조준형
김연우	손예훈	조현우(1139)
김연주	송일환	조현우(0803)
김영엽	송준용	지소은
김영준	신경훈	지영채
김영찬	신동현	진현우
김예준	신유경	진현주
김예지	신정우	채민성
김용성	신준우	채민준
김용찬	신채훈	최민서
김유진	심승현	최민정
김윤수	안도연	최연우
김윤정	안도현	최우창
김윤지	안의현	최유리
김은경	안현준	최윤선
김은서	양준서	최인영
김은석	오동관	최현우
김은지	오수민	하성일
김은호	윤상미	한서진
김익수	윤승범	한유진
김재구	윤영식	한재일
김재원	윤은배	허원준
김정래	윤진영	현유진
김준영	윤태환	홍석준
김지윤	이기원	홍현준
김지은	이서영	황상원
김지호	이성민	황상진
김지훈	이수빈	황성우
김진우	이승균	황유정
김태양	이승연	황인준
김태원	이승엽
김태현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