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0161130_자료집_박근혜최순실전경련합작품규제프리존법문제점진단좌담회.pdf

농촌진흥청의 GM작물 개발과 상용화를 즉각 중단하라

농촌진흥청이 GM작물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다.
9월 진행된 16차 유전자변형생명체(LMO) 포럼 세미나에서 박수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장은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GM 작물 품종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완료될 경우 상업적인 재배와 유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GM작물 상용화 계획 작물 중에 우리나라의 주곡인 벼가 포함되어 있다.
농진청은 GM작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것을 고려할 때 밥쌀용이 아닌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 등 산업용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는다는 계획이라 하지만, 기능성 강화 벼 개발 비롯한 GM 벼에 대한 안전성 심사가 결정되면 국외 GM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빌미가 될 것은 뻔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GM 곡물 수입량은 매년 GM재배 하지 않는 나라 중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2011년 780만 톤의 수입량에서 2014년 1082만 톤으로 39%가 증가했고. 대표 작물은 옥수수와 콩 등이다. GM콩으로 고추장과 된장, 두부를 만들면 GM 표시를 해야 하지만 면제조항으로 실제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
수입된 식용 GM옥수수는 전분과 올리고당, 식용유 등으로 가공돼 술과 과자, 음료 등에 쓰이며 콩기름을 만들고 남은 GM콩에서 추출한 분리대두단백은 두유, 햄, 소시지등 단백질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국민은 식용 GM에 대한 잘못된 국내 표시제로 인해 GM 인줄도 모르고 매일 사먹고 있고 이제는 농업 진흥청이 앞장서서 국민주식인 쌀까지 GM작물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밥상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정확한 연구가 먼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21일 세계 굴지의 GM종자 및 농약회사 몬샌토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 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도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프랑스 정부 당국도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 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프랑스 칸 대학 길레스-에릭 세라릴리 분자생물학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GM작물을 섭취한 암컷 쥐는 70%까지 일찍 죽어 대조군의 20%보다 높은 조기 사망률을 보였다. 이는 유방암과 간․콩팥 손상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GM옥수수 재배를 위한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종자를 심을 때의 제초제․농약 사용으로 불임, 암,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림 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류하며 판매 금지 조치는커녕 발암성 물질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농림당국과 농진청이 해야 할 일은 GM작물 상용화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연구이며,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GM작물유전자이동의 문제이다
제초제 저항성 GM작물을 재배할 때 예상되는 것은 저항성 유전자가 non-GM작물이나 유연관계가 있는 야생종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항성 유전자가 화분을 통해 3km까지 이동해 비 저항성 개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볼 때 non-GM 국내 농가 피해보상은커녕 종자회사로부터 특허권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GM 작물의 보급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국내 생태계 망의 붕괴와 생산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며 종자 산업의 독과점화 진행으로 인해 지역 경제와 농가 경제의 위축을 불러 들릴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와 농업 진흥청의 GM작물 개발과 상용화를 즉각 중단하고, GM작물의 위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 방안 및 수입 GM작물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우리농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0월 7일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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