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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3]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하승창(씽크카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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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3]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하승창(씽크카페 대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2:37


"선거제도 개혁은 당리당략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장기적 방향과 관계된 중대한 문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서민들을 위한 국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서로 존중하며 평등한 삶을 누리는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전제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와 양당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다원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다원화되고 복잡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해 나가려면 그만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라는 공론장에 필요해졌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일은 곧 민주주의를 확대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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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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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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