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장 철거작업 근로자들 "수은 중독" 산재 논란 (뉴시스)
광주지역 한 공장의 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들이 수은 중독 증상을 주장하며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재 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3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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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2_0010343495…
지난 4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민청 지하 2층 동그라미방에서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No More Minamata)> 한국어판 출판 기념식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등소송변호단,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함께 주최했다. 한국에 수은 문제와 환경 문제를 알리고 교류하기 위해 열렸으며,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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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기념식은 ▶ 인사말 ▷ 박현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명예이사장) ▷ 양길승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일과건강 대표) ▷ 토라카이 카요코 (구마모토대학교 명예교수) ▶ 출판의 의미와 경과보고 : 백재중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대표) ▶ 번역자의 소감 : 정유경 (규수대학 과학적의사결정연구소 부교수) ▶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토론회는 ▶ 발제 ▷ 일본에 있어서의 미나마타병 환자의 현상 : 오오이시 토시오 (미나마타병 시라누이 환자회 회장) ▷ 일본에 있어서의 미나마타병 문제 전반 : 이타이 마사루 (미나마타병소송 변호인단 사무국장) ▷ 대만어판 작성 경위 등 : 토리카이 카요코 (구마모토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이경석 (환경정의 활동가) ▷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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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이시 토시오 (미나마타병 시라누이 환자회 회장)은 “미나마타병의 교훈은 공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속히 취해야 하고, 그 후에도 환경과 건강의 피해를 확실히 조사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나마타병 투쟁은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 가해자가 피해를 은폐했고, 피해자들 스스로 구제를 요구해온 역사”라고 밝혔다. 미나마타병 관련 단체들의 활동의 성과로 2013년 10월 국제사회는 ‘2020년부터 수은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수은을 관리하는’ 미나마타 협약을 마련했다. 한국도 2014년 협약에 서명했지만 2015년 남영전구의 설비 해체 철거 작업에서 20여명의 노동자가 수은에 중독되는 피해를 입는 등, 관련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사회를 맡은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과 토론자들은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비슷하다며, 안전하고 공해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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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병의 발생부터 정당한 국가배상을 요구하며 싸운 피해자들의 투쟁기록 등을 담은 책이다.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며 2005년 2월 결성된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와 이들의 재판을 맡은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등소송변호단, 그리고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업해 엮었다. 한국어판은 건강미디어협동조합이 출판했다.
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딘 산재 판정에 고통받는 환경미화원 (한겨레)
경기도 고양시의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10년간 일해온 50대 환경미화원이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뒤 1년이 훨씬 넘도록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다 ‘치료 빚’만 떠안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세밑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하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했으나 연구소는 1년4개월이 지나도록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으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연구진 10여명이 연간 1000여명의 산재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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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 진드기에 물려 사망 ‘산재’(경향신문)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려 사망한 공공근로자가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강원 삼척시에서 공공근로작업에 참여한 김씨는 지난해 5월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보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검사결과 김씨는 SFTS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공근로가 진드기에 물릴 확률이 높은 야외작업이었으며,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렸을 수 있다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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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20600015…
회식 후 사고...산재 판단 그때그때 달라요 (YTN)
그동안 법원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냈거나 술자리 목적이 직원 단합 등이었다면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로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회식이 끝나고 몇몇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회식 자리였는지와 술을 자발적으로 많이 마셨는지, 회식 이후 귀가 중에 사고가 났는지 등이 산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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