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환경은 등지고 결국 ‘SK하이닉스’ 편들어
85만 청주시민 숨 쉴 권리 빼앗은 환경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해왔다. 100일이 넘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차례 1인 시위를 하며 환경부에 호소하고,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 약 5개월 간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그것은 환경부가 정부부처 중 가장 환경을 우선시하는 부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놓은 결과는 ‘조건부동의’였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역시나’로 답을 한 것이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그동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싸워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발표이후 청주시민 대상으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를 진행하여 청주시민의 반대의사를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담아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런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했다. 그리고 마치 입시생에게 불합격을 말하듯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는 조건부동의라며 결과를 ‘통보’해온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환경부 비전과 약속에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첫 번째가 ‘미세먼지 총력대응으로 국민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이런 환경부의 입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지, 당장 위험에 노출된 85만 청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것인가? 환경부의 책임 없는 결정으로 생명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될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를 포함한 85만 청주시민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피해, 205톤에 달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발암물질 배출 등의 대기 문제, 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이제 청주시의 환경은 개선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막고 시민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환경부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면 충분하다. 그런데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부처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환경부임을 포기한 ‘이름’만 환경인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한 대가로, 숨 쉴 권리를 빼앗긴 85만 청주시민 건강의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20. 6. 30.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청주(30개 단체)

6월 30일, 환경부 앞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부가 6월 23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기업이익이 우선인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래도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청주시에,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한 미세먼지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피해도 더해져 앞으로 85만 청주시민은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입겠지요.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2월 19일부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1인 시위를 하며 지켰던 천막농성장도 정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환경은 등지고 결국 ‘SK하이닉스’ 편들어
85만 청주시민 숨 쉴 권리 빼앗은 환경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해왔다. 100일이 넘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차례 1인 시위를 하며 환경부에 호소하고,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 약 5개월 간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그것은 환경부가 정부부처 중 가장 환경을 우선시하는 부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놓은 결과는 ‘조건부동의’였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역시나’로 답을 한 것이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그동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싸워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발표이후 청주시민 대상으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를 진행하여 청주시민의 반대의사를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담아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런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했다. 그리고 마치 입시생에게 불합격을 말하듯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는 조건부동의라며 결과를 ‘통보’해온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환경부 비전과 약속에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첫 번째가 ‘미세먼지 총력대응으로 국민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이런 환경부의 입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지, 당장 위험에 노출된 85만 청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것인가? 환경부의 책임 없는 결정으로 생명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될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를 포함한 85만 청주시민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피해, 205톤에 달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발암물질 배출 등의 대기 문제, 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이제 청주시의 환경은 개선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막고 시민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환경부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면 충분하다. 그런데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부처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환경부임을 포기한 ‘이름’만 환경인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한 대가로, 숨 쉴 권리를 빼앗긴 85만 청주시민 건강의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20. 6. 30.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청주(30개 단체)

음성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의 패널로 이성우 활동가와 김다솜 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외에도 음성 농민회, 음성 LNG발전소 주민 대책위 등에서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음성 LNG발전소 건립이 주민과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식물 상입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 삵, 흰목물떼새, 물방개 등이 하천 생태 조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음성천에 직접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25도의 오폐수 다량이(약 600톤)  음성천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음성천의 생태계 변화로 인해 위의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냉각탑에서 나오는 가시백연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100m 이내에 환경민감시설이 입지하지 않아 냉각탑 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근처에 거주하는 평곡 2리 주민들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음성은 농업이 특화된 곳으로 가시백연 발생시 변화하는 일조량, 습도 등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장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쨰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입니다.
LNG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90만톤입니다. 동서발전에서는 발전소 부지에 녹지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 감축량은 2210톤입니다. 배출량 대비 감축량이 겨우 0.07&에 불과한 것입니다. 음성군은 환경의 날(6.5)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식에서 넷제로를 결의하였습니다. 당시의 결의와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모습이 매우 모순적입니다.

위의 문제 이외에도 대기질 문제, 오폐수 처리계획, 용수공급계획 등 많은 부분에서 대책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공청회가 부디 단순한 제도적 절차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시 : 7월10일(금) 오후3시
✔️장소 :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A동 4층)

[선언문]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생태계붕괴와 식량위기 등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시베리아 온도가 1885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기온인 38도를 기록했으며, 호주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무분별한 생태계파괴 등이 빚어온 결과이다.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과 전세계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말뿐인 약속이나 기술적인 해법이 아니라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
수많은 생명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한, 안산시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달성 수 있도록 기후정의에 입각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안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를 직시할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다섯번째, 우리는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에 동참하는 안산시민과 단체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의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들의 백만이 프로젝트 참여 활동사진입니다.

서포터즈의 소감 : 집 앞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집 앞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었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집 앞에는 다양한 쓰레기가 많았고 지저분했다.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집 앞을 자주 청소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 위기는 정말 심각한 것 같다. 기후가 바뀌면서 생물이 살아가기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를 원래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환경오염을 없애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명씩 실천하면 10명, 100명, 1000명처럼 사람이 점점 늘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실천하면 환경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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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이 프로젝트”는안산시민 100명이 7월31일까지 10,000개의 쓰레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1. 플라스틱 페트병, 빨대 사용하지 않기
2. 장바구니, 반찬통 등 포장쓰레기 줄이기
3.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안 받기
4. 페트병 비닐과 링 제거 후 헹궈서 배출하기
4가지 중 하나를 실천하여 개인 SNS 게시 또는 사무국 활동가에게 전달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 #프리플라스틱데이 #안산시민백만실천 #NO플라스틱 #STOP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