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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도시 인천의 비극

개발하는 도시 인천의 비극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0:43

개발하는 도시 인천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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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며칠 전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치 몇 개월간의 해프닝을 겪은 황당함을 느꼈다. 인천시는 삭제됐던 계획을 다시 끄집어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 놓고, 아무 일 없었듯이 보도자료 하나로 번복해버렸다.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도로 건설 계획으로 시민의 삶과 생활, 인천의 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인천시는 새털보다 가볍게 취급했다. 몇 개월 동안의 지독한 해프닝으로 인천시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며 불신을 부추기고 말았다.

2009년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났고, 인천시는 다음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철회하고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삭제했다. 당시 인천시는 산림 훼손 및 고가교 설치에 따른 소음 분진 발생 등의 환경 저해가 심각하고 시민 대다수가 부정적이라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5년 후인 올해 인천시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다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들추어내어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가 다시 철회했다. 인천시의 변명은 옹색하다. 환경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유들은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검토할 내용이지 철회의 명분이 안 된다. 인천시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재추진하며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았다. 계양산~천마산~원적산~함봉산~만월산~인천대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근간임을 인천시가 모를 리 없다. 인천 도심의 유일한 녹지축의 훼손이 바로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인천시장은 수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인천시는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다.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치달아가고 있듯이 인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 인천시가 직접 기업하고 개발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 루원시티, 도화구역, 검단신도시에서만 무려 2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니 개발하다 망하는 도시가 될 지경이다. 검단장수간도로 계획도 개발하는 도시의 산물이다. 검단신도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3조 5000억여원이니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부채 문제 해소와 검단신도시 분양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제시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번 검단장수간 도로 사태는 인천시장이 환경정책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인천시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희생시킬 계획이었다. 경제와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정책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삶이 팍팍하기만 하다. GCF를 유치하며 환경도시 인천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인천의 환경적 지표들은 최하위다. 인천의 대기질은 7대 도시 중 최악 수준이며, 공기 중 중금속 농도가 제일 높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최고 나쁨을 갱신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는 발령은 연간 10회를 넘어섰다. 인천의 녹지율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좁다. 인천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6.45㎡로 2평도 안 된다. 심지어 녹지 면적에 포함된 공원 면적은 1인당 5.25㎡로 법적 최소 확보 기준인 6㎡에도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영흥화력,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화력발전소 등에서 돌아가는 발전기가 209기에 달해 일명 인천은 발전소 도시다. 이로 인해 인천은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 십년 동안 매립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의 갯벌 면적 감소 역시 전국에서 제일 심각하다. 이것이 인천시 환경정책의 민낯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환경녹지분야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인천시는 전국 7개 광역시 중 예산대비 환경녹지분야 예산비율이 10.2%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2014년 환경녹지분야 예산은 4.85%에 불과했다.‘녹색도시 인천’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유정복 시장이 주장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다가오지 않는 희망사항이다. 하긴 민선6기 유정복 시장 공약에 환경정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1순위가 환경문제이건만, 유정복 시장의 100대 공약에는 단 한건의 환경공약도 없다. 이런 시장을 모셔야하는 인천시의 관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랴. 기업을 관리하고 개발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인천시의 관료들에게 인천시민들의 체감지수는 인식조차 될 리 만무하다. 부자도시가 목적이 된 인천시는 이윤 창출에 동원되어 기업하는 도시, 개발하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 해결이 인천시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됐다. 기업하고 개발하는 도시를 하면 할수록 녹지는 줄어들고 대기오염은 가중되어간다.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도 계속 저하되어간다. 기업도시, 개발도시의 커다란 피해자층은 인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천시 환경정책은 부실을 넘어 불신에 이르렀다.
최근 절망 코드로 통하는 한국 젊은층의 신조어 중 압권은 ‘헬조선’ 즉 ‘지옥같은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과 인천에서 동시에 박탈감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는 ‘헬조선’의 ‘헬인천’을 체감한다.

*2015년 10월 8일 <인천in>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30252&thread=002001000&m_no=2&sec=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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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4월10일(화) 오후4시30분부터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WTO패소 긴급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닏다.

○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WTO는 지난 2월 2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일본산식품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추가 검사 등의 조치는 우리 밥상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시민의 힘을 모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가 더 책임 있게 WTO 패소 대응과 일본 수입식품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 날 받은 서명은 연서명을 통해 발표하고 (4월 20일 11시 청와대 앞)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이다.

 

 

 

 

 

 

 

 

 

 

 

 

 

 

 

 

 

 

 

 

 

 

 

 

 

 

 

 

 

 

목, 2018/04/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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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기도 7월초에서 8월말로 옮겨 실시했었습니다
올 여름 정말 많이 더웠지요?
저희를 보며 더워서 어떻게 산행하냐고 그러셨던분들이 많은데 산은 나무가 많고 지대가 높아 도심보다 기온이 3도~5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땀흘리고 힘들기는해도 더위는 도심보다 훨씬 덜 하답니다

작년 추풍령에서 덕유산에 이르는 코스를했었고 올해는 태백산에서 소백산 코스를 기획하고 준비답사를 다녀왔는데
정말 오지오지 이런 오지가 없었습니다 산길 굽이굽이가 끝날것 같지 않은 그곳에 숙박지가 있었습니다

8월18일(목)오전10시 뜨거운 햇살을 위로한채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백두대간연대 허석렬대표님, 백두대간연구소 박재인대표님,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대표님, 유영경대표님, 풀꿈환경재단 염우상임이사님께서
겪려차 방문하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맘은 아자 파이팅인데, 정말 날씨 너무 더워 얼른 피하고푼 생각뿐으로 개인소개는 버스에서 했습니다1 (3) 1 (4) 1 (5) 1 (6) 1 (7)
▼드디어 숙소인 태백산민박촌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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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은 탐사가 없어 기본 산행법과 스틱사용법을 김동화 인솔대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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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끝나고 팀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 이번 탐사 어떻게 하면 잘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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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유시간에 옆에 있는 인공암장에서 암벽도 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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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저녁을 해먹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놀라는 분들 계셨을듯합니다 7박8일은 거의 이렇게 격식없이 식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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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탐사에서 7인7색 인문강좌를 열었습니다 첫번 강사로 현진상 선생께서 수원에서부터 와주셨습니다
탐사를 시작하기전 백두대간의 개념을 제대로 알게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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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만남의 자리입니다 조금은 어색했던 시간이 술한잔 들어가며 조금은 편해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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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날(8.19/금) 구간: 당골매표소~비박지
오늘은 첫 산행이자 비박이 있는 날이기도합니다 다들 가슴 설레이며(?)잠을 제대로 못잤는지 부스스합니다
▼우선 아침을 먹고 이틀치 식량과 비박에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생각보다 짐도 많고 배낭은 무겁지만 아직 발걸음은 가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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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는 항상 몸풀기 운동을 한 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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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태백에서 소백까지 탐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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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 인솔대장인 김동화대장님의 인솔로 당골매표소를 거쳐 천제단으로 오릅니다 그곳부터 백두대간 탐사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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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태백산 천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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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가을하늘처럼 파랗고 하얀구름은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날 탐사하기 진짜 좋은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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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관리실태팀은 무분별하게 걸어놓은 리본을 정리하며 관리실태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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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중간중간 이렇게 지친 어깨를 안마해줍니다 이러니 금방 친해질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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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비박입니다 텐트도 없이 나무와 풀 자연이 방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도시로 나가면 그리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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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7인7색 인문강좌는 박진우 탐사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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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날(8.20/토) 구간: 비박지~도래기재

▼다들 익숙치 않은 잠자리에 날밤을 샌듯합니다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출발3 (1) 3 (10) 3 (11) 3 (12) 3 (14) 3 (14_1) 3 (15)
▼초본팀도 열심히 조사중~~~ 팔월은 겨울빼고 가장 꽃이 없는 계절이라고 하네요 꽃들도 여름 더위는 견디기 힘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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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이렇게 쓰러진 나무가 많았던 구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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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비박은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물이 부족해 이 더운 여름날 물을 한나절이상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간 진행팀에서 연락해와 지원팀 이성우국장이 물을 들고 슬리퍼신고 산에 올랐습니다
탐사팀이 금방 내려올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하산 시간이 늦어져 물을 들고 올라갔다고합니다
이를 본 탐사대원들 눈물까지 흘렸다는 후문입니다
평소 너무 당연하게 옆에 있어 소중한줄 몰랐을텐데 이번에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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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박2일 비박탐사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고프다고~~~~ 서럽게 우는 청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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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트럭으로 짧은 거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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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후 마시는 맥주 한잔과 계곡물은 진짜 고맙게 시원합니다 이번 탐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쁨을 알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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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날 마무리시간입니다
오늘 7인7색 인문강좌는 이광희 충북도의원께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달려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능’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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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날(8.21/일) 구간: 도래기재~늦은목이
이제 익숙해질법도 한데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백두대간탐사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중간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못했습니다
다들 자신과 싸우기도하고 달래기도하고 위로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큰 어른들도 한뼘은 커가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구간일까요 출발전 지도를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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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번탐사 탐사대장이신 박연수대장님이 인솔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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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기재를 조금 오르면 1미터 지름의 철쭉이 있습니다 봄에 꼭 한번 와서 어떻게 꽃이 피는지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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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도 이렇게 몸풀기 체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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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양말을 신고 온 서현이 발~~~
다들 첫날 산행 후 발가락에 물집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조금 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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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때는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며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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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성우 국장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환상적인 맛이겠죠~~~
이제는 다들 하루 탐사 구간이 끝나는 시간즈음에 은근 기다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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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부는 소중하다는 탐사대원은 저녁 준비를 하며 팩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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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에 농부님 세분이 함께했습니다 작년에 참석했던 농부님께서 동네 농부님 두분과 함께 왔는데
정말 여러모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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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날(8.22/월) 구간: 마구령~고치령
다들 너무 지쳐있어 중간 늦은목이에서 마구령 구간은 후속 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구령에서 고치령까지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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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

일시 : 2015년 7월 24일~25일(금,토)
장소 : 여주 청소년수련관
인원 : 경기환경연합 청소년동아리 60여명(안산 29명)
내용 :

-지구를 위한 1박 2일 청소년 환경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경기환경연합 소속 안산, 오산, 여주, 수원 청소년동아리 6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안산 청소년환경기자단 29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섬강 탐사, 공동체 놀이, 에너지 UCC만들기 등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비보이 팀과 한여름밤의 미션수행 오리엔티어링도 이어 진행되어 친구들이 함께 어울렸답니다.
-둘째날은 기상미션 “보물찾기”로 숨겨진 에너지 절약 마크를 찾아 종이 안에 담겨진 문구를 모아 에너지 절약 문장 만들기를 하였답니다. 아침식사 후에는 1박 2일동안 만든 UCC를 발표했습니다.
-경기의 여러지역이 함께한 캠프여서 새로운 친구들과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참여한 1박 2일 여름 캠프였답니다.

월, 2015/07/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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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지난 6월 7일,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40일이 지났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 300명을 훌쩍 넘겼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청주시민의 바람을 담아 399명의 청구인 명부(대표 유영경)를 충청북도에 제출한다.

이제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하여 60일 동안 감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직 감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이 제출돼야, 그때서야 충청북도가 감사를 할지 안할지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며, 지난 6월에는 청주시가 진행되지도 않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제2쓰레기매립장 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의 갑작스런 명예퇴직 논란 등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특혜 의혹만 낳은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이번 주민감사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잘못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잘못 결정된 사항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이 청주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매립장으로 조성되도록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논란이 ‘소각, 매립’ 중심의 청주시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 발생 최소, 재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와 이런 대안을 찾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지난 4월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청주시장 면담 요청’ 공문(청주충북 17-108)을 보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청주시는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일정상 중복되어 불가함’이라고 회신공문(자원정책과-8250)을 보냈다.

이제 청주시가 답할 차례다. 청주시의 말처럼 특혜의혹이 없다면 청주시가 계속 숨어 시민단체의 논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청주시가 정말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면 된다. 청주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언제든지 나가서 함께 논의할 것이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본다.

2017년 7월 20일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화, 2017/07/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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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자원순환사회연대&지역장터 2016 1차 회의]
일시 : 2016년 3월 30일(수) 12:00
장소 : 천하일미
참석 : 13명 장옥주, 이미진(안산환경운동연합), 홍지인(ywca), 이금자, 이영숙, 장미경(안산녹색소비자연대), 정지순(안산소비자시민의모임), 박은희(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서정희(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은주(다문화작은도서관), 하지은(일동주민모임 ‘울타리넘어’), 김재순, 이옥란(희망나눔협동조합 공제회)
내용 : 우리동네 재활용나눔장터 운영과 안산문화광장 재활용나눔장터 3월 개장행사 평가 및 운영의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월, 2016/04/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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