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부장관 "인천성모병원사태 정식 처리하겠다" 10/8 국회환노위 국정감사
@국회영상의사록 캡쳐화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8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인권탄압 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오후 2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천성모병원사태에 대해 증언했다.
질의에 나선 장하나 의원과 이인영 의원은 인천성모병원의 불법적 허위환자등록, 고가장비 검사할당 등 병원측의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과 직원에 대한 집단괴롭힘, 노조파괴 등의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집중하여 질의했다.
지난 5개월간 병원과 인천교구 사태 해결위한 노조의 대화요청 거부
증언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에서 국제성모병원비리사건의)언론제보자로 지목되어 집단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5개월간 병원장은 물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인천교구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지청장과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병원의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홍명옥 지부장은 그전인 “2005년 10월부터 병원을 인천교구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노조파괴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홍명옥 지부장은 “(2005년)당시 전체직원 450명 중에 조합원 213명이었다. 10년 후 전체 직원은 1600명으로 늘었지만 조합원은 11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홍명옥 지부장은 준비해온 피켓의 사진을 가리키며 “(피켓의 사진은)병원 측 병원이 중간관리자에게 배포한 조합원 명단과 사진이다. 여기에 중간관리자가 여러명의 얼굴에 근조리본을 그려넣고 영어로 kill, 욕설등을 적어놓았다. 병원의 노조탄압 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에게 적개심을 불어넣었던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적개심에 불타는 관리자를 앞에 내새워 집단괴롭힘을 자행해왔다.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부서에 중간관리자들이 조를 짜서, 부서동료들과 들이닥쳐 환자들과 동료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증언했다.
2013년 병원 노사간의 지노위 합의사항, 병원측이 하나도 이행하지 않아
병원의 집단괴롭힘은 2015년이 처음이 아니었다. 홍명옥 지부장은 “2012년부터 3년째 집단괴롭힘을 당했다. 인천성모병원이 잔인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천지역과 노동부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2013년 병원과 노조가 지노위에서 합의문을 작성했다. 선전활동 등 노조의 제반활동 보장하는 합의서였다.그러나 합의내용이 그 이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홍명옥 지부장은 미무리 발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의)인권탄압도 모든 병원 직원들이 알고 있다. 이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인권탄압은 계속될 것이다.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경영진이 교체되어야한다. 노조가 파괴되면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는 병원이 될 것이다. 국회와 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과 이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에게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 했다. 이기권 장관은 “관할 지청에서 대화로 풀어보고자 했으나 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살피도록 하겠다.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 정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받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밝혔다.
여당 권성동 간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개별 노사관계를 다룰 수 없어” 유체이탈 발언
한편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홍명옥 지부장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을 신청해 인천성모병원 경영진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 “여당 간사인 내가 신부여서 증인신청을 거부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오해다.”라고 말한 뒤 “나는 신부인데도 증인 신청을 할 거냐고 물어봤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노사문제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국회가 개별적인 노사사건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재고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개별 노사관계를 다룰 수 없다는 발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서 여당 간사의 노동관, 민주주의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12일 집단괴롭힘 사건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13일에는 국제성모병원사건이 송치된 인천지검의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단식농성과 촛불집회 역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를 바로 진행할 계획이며 노동부 진정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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