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드 배치 철회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통일뉴스 그림만평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 사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시키고 ... 한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 정당한 노력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방부가 왜곡했다는 그림만평의 내용들은 이미 정치인, 전문가, 방송보도에서 수차례 제기되고 다뤄진 내용에 근거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만평 내용 중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당국이나 미국 MD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전자파 영향 문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림만평을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국회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과 우려를 묵살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보도의 자유와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은 명징한 논리전개가 필요한 ‘기사’가 아니라 의인화된 사드가 등장하고 등장인물들이 말풍선으로 대화하는 ‘그림만평’이다.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만평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한 이번 국방부의 졸렬한 행태는 만평작가들의 상상력까지 검열·통제해야 할 정도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현실의 반증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이번 국방부의 정정보도 신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한 사건이나 사드 관련 KBS 보도지침 사건에 이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방부는 정정보도 신청에서 “해당 내용이 모바일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 일로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관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국방부가 정정보도를 요구한 주요 장면>

※ 통일뉴스 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 >> 클릭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우리는 사드 강행배치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적폐임을 분명히 한다. 8천 명이 넘는 공권력을 한밤중에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한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처럼 야밤에 배치하지는 않겠다는 일말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기대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했다. 사드 배치 과정 진상조사하겠다,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겠다,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던 민주당 의원 단 한 명은 보이지 않았고, 셀 수도 없는 경찰들만 소성리를 뒤덮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각오하라.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달리 선택할 길은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배치 강행된 사드를 끝내 이곳에서 철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도 이어갈 것이다.

비록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은 막지 못했지만, 지난 18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며 기세 있게 싸운 것은 우리의 분명한 승리다. 사드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진 모든 분들과 함께 사드를 뽑아내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7. 9. 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591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13명과 이들의 유가족 30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11월 2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관계단체 뿐 아니라 지뢰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 소송의 개요 브리핑 및 소장 요약 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이경옥 목사, 김정호, 정명섭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 마무리 :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2017년 10월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현실화된 사드 보복, 과연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은가?

사드 배치 절차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황교안 국무총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중국 언론의 보도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아니다(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 작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제기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은 이렇게 일축했다.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을 할 때 그것은 때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 

경제 보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던 중국 정부는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자 자국 여행사들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사실상 타깃이 되어버렸다. 중국 현지 롯데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 소방·위생 점검, 안전 점검,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것과 롯데월드 타운 공사 중단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론 무엇이 더 있을지 모른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한다.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 적시는 이미 지났다. 실효적인 대책은 사드 배치 중단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국 모두가 이번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일본과 한국 MD 구축 가속화”를 언급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괜한 오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전략적 우호 협력자’ 관계였던 한국과 중국 간의 핫라인과 군사적 교류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동반자였다. 앞으로는 적대적 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진정 사드 배치로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은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해 갈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한미 동맹을 맹신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금 모든 상황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부에 없다면, 지금 강행하는 사드 배치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정농단 사드농단 사드 배치 무효

평화행동

11월 12일(토) 오후 1시 ~ 4시

13:00 평화기도(원불교) / 국방부 앞

13:20 평화행진 / 국방부 앞 ~ 서울역 광장

14:00 평화행동 / 서울역 광장

15:20 평화거리행진 / 서울역 광장 ~ 시청 광장

16:00 서울시청광장

공동주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성주군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